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15(목)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동서남기획단 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	담 당 자	∙과장 방윤석, 사무관 서지은 ∙☎ (044) 201-4546, 4549 ∙과장 김계범, 사무관 최정일 ∙☎ (044) 201-4554, 4556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8(일) 12:00부터 보도 가능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ㅇ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ㅇ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최정일 사무관(☎ 044-201-4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