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3. 12. 3(화) 총 9매(본문5, 붙임4)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정수호 , 이은영,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38, 3341, 3345, 3349
보 도 일 시		2013. 12. 3(화) 14:00 이후 보도가능 가능합니다.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된다

- 기재부, 국토부(주택기금), 금융위(주금공) 협업으로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확대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14.1.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ㅇ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 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현행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
		‧소득 6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 주택기금 재원							‧소득 7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 은행 이차보전					‧소득 5천만원이하 ‧대출한도 1～2억원 ‧금리 3.3～4.05% ⇨ 주금공 이차보전								‧소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 정부지원 없음
개선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 모기지																기본형
						- 직접 융자 + 유동화 방식 모두 활용 * 주금공 이차손실은 주택기금에서 보전																(상동)

□ 금번 조치로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모기지 공급 확대)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연 5～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 또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공유형 모기지(2조원)를 포함하여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 확대)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 이에 따라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금리 인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 또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된다.

-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통합 모기지 금리>

만 기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천만원 초과～4천만원	3.0	3.1	3.2	3.3
4천만원 초과～6천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p 추가 인하

< 연간 이자부담액 비교>

금리	이자부담(연)
4.51% (시중은행 적격대출)	451만원
4.30% (기본형 보금자리론)	430만원
2.8%(생초 2.6%) (통합모기지)	280만원 (260만원)

* 대출액 1억원, 만기 10년 가정

ㅇ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먼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대출액의 120%→1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하고, 근저당설정액이 낮아져 집주인이 보다 원활하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리은행은 제외한 시중 은행 대부분은 120% 설정 중

- 최대 연체 이자율도 17%→10%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3개월 이하/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6～8%/7～9%) 최저수준인 4%/5%로 대폭 인하한다. 연체 이자율 인하는 경제난으로 일시적 연체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서비스 접근성 개선) 통합모기지 취급은행이 현행 6개 →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14.1월부터 주택기금 취급은행 6곳(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은행 및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이용 가능

□ 한편,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기존 생애최초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각각 최소 요구 대출이자율*이 3%후반～4%대인 시중은행 자금과 MBS 발행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3%인 경우, 그 차이만큼 재정에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이차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했다.

* 은행 최소 요구 금리(=주담대 금리) = 조달비용 + 예대 마진

* 주금공 최소 요구 금리(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 = MBS 발행비용 + 각종 수수료

ㅇ 반면,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2% 초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똑같이 3%대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다.

ㅇ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모기지는 공급물량의 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한다.

ㅇ 이렇게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利差 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利差 손실 보전이 가능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정책 모기지 연 5조원을 3% 초반 정책금리로 대출할 경우 손익

- 직접융자분 이익 = 2.5조원 * {정책금리 3%초반 - 기금 조달금리 2%초반)
- 유동화 방식 손실 = 2.5조원 * {최소 요구이자 4%초반 - 정책금리 3%초반)

□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 관점에서도 통합모기지는 의의가 크다.

ㅇ 먼저,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 → LTV 70%, DTI 40～100% → LTV 60%)

ㅇ 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월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시중금리 변동에도 원리금 상환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계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마련 자금은 목돈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 경제 운영에 있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며

ㅇ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12.6(금)～13일(금)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통합 모기지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www.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일 공지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책모기지 세부 지원요건

구분	현행			통합 정책모기지		비고
대출 상품	주택기금(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			통합 정책 모기지 (기금재원 직접융자+유동화)		상품 통합‧확대
소득	기금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대상확대
	우대형	부부합산 50백만원 이하
대출 대상	기금	세대주 (기금-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우대형
무주택여부	기금	세대원 전원이 최근 6개월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기준완화
	우대형	신청일 현재 무주택
대상 주택	기금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우대형
주택 가격 평가	기금	복성식 평가 (아파트에 한해 시세평가)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주택가격 평가 현실화
	우대형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대출 한도	기금	2억원 이하 LTV 70%, DTI 배제 *우대형은 DTI-LTV 연계		2억원이하 DTI 40% 이하→LTV 70% DTI 40∼100%→LTV 60%		대출자 상환능력 감안
	우대형
대출 기간	기금	대출기간 10～30년		대출기간 10～30년
	우대형
금리	기금	변동금리(2.8～3.6%)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		고정금리 (금리옵션 확대)
	우대형	고정금리(3.3～4.05%)
우대 금리	기금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생애최초자 0.2%p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생초자격을 우대금리화
	우대형	-
금리 결정	기금	정책금리		매월 조정 원칙		시중금리 감안
	우대형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리
대출 기관	기금	6개 은행		6개 은행 + 10개기관 추가		취급기관 확대
	우대형	16개 기관 (기금수탁 6개은행포함)

참고 2		통합 정책 모기지 관련 Q&A

1.  ‘14년 통합모기지 지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은?

□ 사상 최대 집행실적이 예상되는 ‘13년과 유사한 규모로 약 11조원의 통합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택기금 직접융자 예산 및 주택금융공사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하여 시장수요가 있을 경우 최대 11조원까지 지원

2. 주택기금 구입자금은 임대주택 사업 등 기금內 다른 중점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성이 커, 향후 안정적 지원이 곤란할 우려

□ 기금 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중기재정계획(‘14～’17)상으로도 연평균 9.7조원의 직접융자 예산 반영 중

* (구입전세자금 예산) 5.0조(‘10년) → 6.8조(‘11년) → 7.3조(‘12년) → 8.6조(‘13년)

□ 최근 5년 평균 전세자금 집행실적이 5.1조원임을 고려할 때,
기금 직접융자와 유동화 방식으로 연 5～6조원 안정적 공급 가능

□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공급확대가 필요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유동화 방식 확대를 통해 자금공급 증대 가능

3.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도 이용 가능

4.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 금리는?

구 분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금 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2.8	2.9	3.0	3.1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3.0	3.1	3.2	3.3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 구입자 0.2%p,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0.2%p 우대

5.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하여 한도 산정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

6.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7.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콜센터(1688-8114),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8. 우대형 보금자리론 폐지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 금융공사는 오히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유동화 물량 확보 가능

ㅇ 기본형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은 그대로 주금공이 수행

ㅇ ‘11년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연평균 1천억원 미만이었으나, 통합모기지 개편을 통해 주금공은 매년 2.5조원 이상의 모기지 심사 및 유동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9. 일반회계 부담이 주택기금 부담으로 전환될 뿐 재정부담 총량은 감소되지 않는 것 아닌지?

□ 주택기금이 직접융자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우대형 이차보전을 수행하면 이차보전 주체의 단순 전환에 불과

ㅇ 그러나 개편된 방식은 총 소요자금의 50%를 사실상 폐기된 직접융자방식을 통해 대출하고 이를 통해 없던 이익을 새롭게 창출

ㅇ 이렇게 창출된 이익으로 주금공 이차보전을 지원하므로 단순 이차보전 주체의 전환이 아님

☞ (요약)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주금공 이차손실을 기금이 직접융자방식 재개로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으로 주금공을 지원

- 일반회계는 부담을 덜고, 기금도 추가 손실없이 대출이익을 통해 유동화 손실을 교차보조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