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8. 29(금)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사무관 류종우 ∙☎ 044-201-3369, 3374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 ‘14. 9. 1일부터 국토부 내에 신고 센터 설치․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ㅇ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ㅇ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ㅇ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ㅇ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ㅇ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ㅇ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ㅇ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에 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즉시,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시․도 또는 시․군․구)

☞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	신고사항 검토			⇒	조사지시	⇒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 지자체)		(지자체)
⇒	조사결과 보고			⇒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 센터)				(대상자 및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