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설명자료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설명자료

2014. 4.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정 책 과

목   차

Ⅰ. 사업 추진 배경	1

Ⅱ. 사업 내용	2

1. 기본 방향	2

2. 사업 목표	2

3. 사업추진체계	2

4. 재정 지원계획	3

Ⅲ.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 운영	5

1. 위탁기관 선정	5

2. 사업 운영	7

Ⅳ. 제안서 접수 및 일정 안내	8

1. 제안서 접수 안내	8

2. 일정 안내	9

I. 사업 추진배경

□ 물류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미흡

ㅇ 국내기업이 독자적으로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부족

* 물류기업은 종업원 9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체계를 미 보유

ㅇ 물류기능인력의 대표적 양성기관인 물류특화 전문고교 및 전문 대학의 물류기능교육이 이론 및 자격증 취득에 치중

⇒ 산학연계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물류기능 분야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필요

□ 물류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ㅇ 물류기능을 3D 업종으로 인식하여 취업기피와 잦은 이직 발생, 향후 기능인력 부족현상 심화 및 인력수급 차질발생 우려

* ‘13년에 1,500여명, ’25년에는 전체수요의 57.5%인 2,600여명 부족 추정

< 기능인력 수급분석 >                 (단위 : 명/년)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수요	3,309	3,496	3,695	3,922	4,155	4,380	4,603
공급	1,800	1,825	1,851	1,877	1,903	1,930	1,957
과부족	-1,509	-1,671	-1,844	-2,045	-2,252	-2,450	-2,646

* 물류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수급조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2012)

⇒ 고교생 및 전문대생이 물류산업 및 물류기능 분야에 대한 흥미․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전문 프로그램 마련 필요

II. 사업 내용

1. 기본 방향

ㅇ 물류기능인력을 육성할 대상 고교,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 실무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

2. 사업 목표

ㅇ  고교생 및 전문대생의 물류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물류기능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

ㅇ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물류센터․창고․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류기능인력을 양성

ㅇ  안정적인 물류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물류현장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특화교육을 통해 물류기능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 국내․외 기관 연계를 통한 물류기능인력양성 협력시스템 구축

3. 사업추진 체계

ㅇ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 사업총괄․관리․감독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승인 등

ㅇ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예산 집행, 위탁기관 관리․감독 등 수행

ㅇ 위탁기관(고등학교, 전문대학)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계 강화, 교육결과 평가 등 수행

<사업추진 체계도>

4. 재정 지원계획

□ 지원기간 및 규모 : 5년간(‘13～’17) 13.5억원 지원

구 분	계	’13	’14	’15	’16	’17
지원 금액(억원)	13.5	1.5	3	3	3	3
양성 인원(명)	430	30	100	100	100	100

* 양성인원은 추진여건,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연도별 증감 조정 시행

ㅇ 위탁기관의 사업기간은 2～3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규모 변경 또는 지원중단 여부 등을 결정

□ 지원방법

ㅇ (보조금 교부) 민간보조사업으로 위탁기관에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대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연말 기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

* 위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중단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할 때는 지원액 회수

ㅇ (교비대응) 정부조조금 외 위탁기관의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위탁기관에서 부담

ㅇ (지원분야) 전문대․고교에 따라 주요지원 분야를 구분

- (전문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산학연계 강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견학․실습․인턴 등을 위주로 지원

- (고교) 인식 전환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현장견학․실습, 물류 장비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위주로 지원

ㅇ (지원금 상한선) 교육용 기자재 구입, 특강 및 워크샵, 장학금, 현장실습 등의 지원항목에 따라, 다음의 항목별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계획 수립

지원항목	지원비율 상한선
▪사업운영기관의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0%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30%
▪해외석학 또는 전문가 특강 및 워크숍(학생참여시만 지원)	20%
▪장학금	30%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현장실습 및 견학, 박람회 등	50%

III.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 운영

1. 위탁기관 선정

□ 참가 자격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학으로서, ‘13년 9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 기관

□ 선정체계

ㅇ 공모를 통해 신청서 접수, 운영위원회 심사 및 국토부 최종 승인을 거쳐 위탁기관 선정

사업공고 및 접수	- 국토교통부, 사업대행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심의 (서류심사, 현장조사)	- 운영위원회
사업운영자 확정, 통보	- 국토교통부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 사업대행기관, 위탁기관

□ 선정기관 수

ㅇ 현재 4개 기관에서 2개 내외 기관(고등학교, 전문대학 각 1개 내외) 선정하되, 예산·적격학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방법

ㅇ 접수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내용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후, 물류특화 고교 및 전문대를 우선 선정․지원

- 심사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사업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발표심사 실시

<선정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 지표	평가지표 설명	배점
사업수행 역량평가 (40)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확보	교원 확보 정도, 교원 경력, 외부 교원 충원 계획, 자체 교육시설 보유 수준 및 부족예산의 충원계획 등을 평가	1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예산집행 계획의 효율성․합리성, 예상소요 예산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대응투자 비율 등을 평가	10
	해외기관, 산․학간 협력 및 연계계획	해외기관 또는 지역의 물류특성을 활용한 산․학간 협력계획 등 교육․지역산업에의 기여 사항 등을 평가	10
	위탁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기대정도	사업단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방안과 본 사업이 위탁기관(사업단)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 연관성 등을 평가	10
사업내용 평가 (40)	사업목표 및 사업시행전략	본 사업의 비전,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평가	20
	교과과정 등 사업내용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배분, 물류기능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과정 여부, 향후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 등 평가	20
성과평가 (20)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 교육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평가	10
	사후관리 계획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수료생에 대한 보완교육, 정보제공 등 구체적 관리계획 등을 평가	10
총계			100

□ 위탁기관의 사업제안 요건

ㅇ 위탁기관별로 사업기간은 2～3년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매년 최소 50명의 물류기능인력을 양성

* 물류기능인력 양성 수는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은 졸업생 수로 산정

ㅇ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등으로 구성

2. 사업 운영

□ 사업 운영관련 규정

ㅇ 사업대행기관과 위탁기관은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운영

ㅇ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운영

□ 지원규모 결정

ㅇ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실적․계획을 평가 후,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

- 운영위원회에서 연차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업실적 부진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위탁기관 변경 가능

□ 사업관리

ㅇ 사업대행기관에서 수시로 위탁기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체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후 국토교통부에 제출

- 위탁기관은 사업대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월별보고서,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 후 제출

□ 사후관리

ㅇ 교육 수료자 전원을 물류전문인력 DB에 등록하고, 경력을 지속 관리하여 기업 등에서 채용시 활용토록 홍보

IV. 제안서 접수 및 일정 안내

1.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기획실(070-7090-6638)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제안기관 직인 날인)

ㅇ 사업참여신청서(제안서) (제안기관 인감 날인) 10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ㅇ CD 1매 (사업제안서 및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

□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제안기관의 인감으로 날인 필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담당자(오상원 과장, 070-7090-6638)

2. 일정안내

① 사업공고 : 2014. 4. 16(수)

* 국토교통부 및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② 사업신청서 배부 : 2014. 4. 16(수) ～ 4. 30(수)

*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③ 사업제안서 접수 : 2014. 4. 21(월) ～ 4. 30(수)

④ 사업제안서 심사 : 2014. 5. 2(금) ～ 5. 9(금)

* 심사 중 현장조사, 발표심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별로 일정을 통보

⑤ 선정 및 통(예정) : 2014. 5. 13(화)

* 선정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사업대행기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공문으로 통보 예정

⑥ 협약체결(예정) : 2014. 5. 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