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27(수) 총 6 매(본문 3, 붙임 3)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담당관 주종완, 사무관 유지만, 장동우 ∙☎ (044)201-3110, 3097, 3102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28(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부정부패 뿌리 뽑기”전방위 추진

- 비리유형별 근절방안 마련, 감사․감찰활동 대폭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소속․산하공공기관을 망라하여 업무 전반에 쌓이고 지속되어 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ㅇ 국토부는 이번 ‘부정부패척결’이 우리사회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혁신작업에 발맞춘 것으로,

ㅇ 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사실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는 등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주요 비리 유형별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부패척결추진단(국무총리 소속)에서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 비리   적발 시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ⅰ) 국민 안전 위해 비리 ⅱ) 폐쇄적 직역 비리 ⅲ) 국가재정 손실 비리 ⅳ) 반복적 민생 비리 ⅴ) 공정성 훼손 비리

② 또한, 9월에서 10월 중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5대 핵심분야 비리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감사반을 집중 투입하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자와의 유착여부 등을 특별 감찰한다.

- 또한,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토착세력과의 유착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선물․향응수수,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 교육, 부실시공 방지교육 등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22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감사관(신은철)은 국토교통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유지만 사무관(☎ 044-201-309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무총리실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주요내용)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5대 핵심분야 20개 유형 척결)

□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무관용 원칙, 투명성 제고, 평가․환류시스템 강화)

□ 반부패 의식개혁(공직사회 자정운동,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5대 핵심분야 20개 유형)

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

- (공공교통) 철도 등 안전부품 비리, 허위 점검,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등

- (다중이용시설) 건축 인‧허가, 소방시설 부실감독 등 대가 금품수수, 유원지‧스키장‧청소년캠프 등 시설 안전관리‧감독 관련 유착비리

- (건설) 주택‧도로 공사장 등 부실 관리‧감독, 감리 부실 등

- (에너지) 주유소, LP가스, 전기 안전점검 등 관련 직무유기 등

② 폐쇄적 직역 비리

- (국방) 방위사업체‧군납업체 등과 유착, 군납 사업 관련 비리

- (R&D) 대형 국가 R&D 연구비 유용행위, 특정 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 (국책사업) SOC 등 대규모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시공‧유지보수 등에 걸쳐 인적 유착이 원인이 된 비리

- (교육) 수학여행‧급식 등 학교운영, 교사임용 등 인사 비리

- (세무)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고질적‧반복적 유착비리

- (공공단체) 예술‧체육단체 운영비리, 복지단체의 기부금 관리비리 등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

- (부정수급)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주요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편취 비리

- (예산유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공공시설‧기자재 횡령 등

- (직권남용) 예산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예산집행 등

④ 반복적 민생 비리

- (인허가) 부패 발생이 빈번한 건축‧건설 등 인허가 관련 비리

- (관급공사) 입찰‧하도급‧설계변경‧준공 등 관급공사 全 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금품수수

- (토착비리) 민‧관 유착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편파적 시행, 지역 행정․공공기관의 조사‧단속 관련 금품수수 등

- (이권개입)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수의계약‧입찰공고 미실시 등을 통한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 등

⑤ 공정성 훼손 비리

- (인사비리) 산하 기관‧단체 특혜채용, 청탁성 인사개입 및 영향력 행사 등 인사비리

- (불공정 거래) 불공정 관행, 우월적 지위 악용행위 등

- (악의적 탈루‧체불) 고의적 체납, 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ㅇ 무관용 원칙 확립

- 부정부패로 발생된 이익의 징벌적 환수

- 부정부패자 기록․공개 및 관리 강화

* 부패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인사․징계 관련 규정 등 개정

-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 및 추진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ㅇ 행정 투명성 획기적 제고

- 인허가 처리방식의 획기적 전환, 의무 공표제도 확대

- IT기술을 이용한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등 행정 투명성 강화

- 공직자 재산공개 및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ㅇ 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 청렴도 평가 등 기존 제도 개선

* 부패척결 중점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노력 등 평가 실시

- 부패척결 관련 추진과제 추가 발굴 및 도입 추진

□ 반부패 의식개혁

ㅇ 전 공직자 참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전개

* 부처별 자율형식(워크숍 등)․프로그램으로 운영(8~9월)

- 고위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청렴 교육 및 자정선언 등을 통해 위로 부터 청렴문화 확산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생활 속 내재화를 위한 자율 실천운동 전개

* 차년도 업무보고시 각 부처별 특색 있는 ‘공직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실천 노력을 정부업무 평가에 포함

ㅇ 반 부패운동 민간 확산

-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도입 등

ㅇ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 및 지원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