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5(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송영환, 주무관 이충수 ∙☎ (02)2110-3398, 3401, 3406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6(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광역시․도 지방공사도‘토지보상 업무’수탁 가능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보상기관 경쟁, 업무 효율화 기대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 보상전문기관 》

현 행(8개)	개 정(2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신규 13개 추가> :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ㅇ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송영환 사무관(☎ 044-201-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