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3(금)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기술기준과	담 당 자	∙과장 백승근, 사무관 천홍식, 주무관 김종현 ∙☎ (044)201-3561, 3570~1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6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6(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사비 절감, 기능 향상’최적설계 활용 쉬워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

ㅇ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으로 구성

ㅇ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개선제안공법은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ㅇ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하였다.

ㅇ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다.

ㅇ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35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침 개정 주요내용

Ⅰ		개정 배경

□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토록하고,

* 설계VE 검토시 경제성, 기능성과 함께 경관을 검토(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 中)

ㅇ 최근 기술제안입찰공사로의 발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시기 명확화

* 입찰방법심의 결과 기술제안입찰로 추진 결정(‘11년 이후 33건)

□ 제안사항(개선제안공법 포함) 사용결정 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근거마련

* 발주청의 제안채택 결정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시공VE 활성화 도모

Ⅱ		주요 개정내용

1		설계VE 시행시 경관검토 포함(안 제1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지만, 설계VE가 예산절감 위주로 시행되어 경관상 필요한 디자인요소가 삭제되는 사례* 빈번

* 예) 택지지구의 비탈면보호공에 대한 VE결과 저렴한 거적덮기 공법을 도입하였으나, 추후 환경부 인허가 과정에서 원래의 유기질토 공법으로 환원

□ 개정안

ㅇ 지침의 목적에 경관향상을 포함하고,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됨을 명시

2		기술제안입찰시 설계VE 시행시기 명확화(안 제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발주형태별로 실시시기*를 제시중

* 일반공사 : 설계자문회의, 설계심의회의 이전

턴키공사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이후

민자사업 : 우선협상자선정후(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승인전(실시설계)

ㅇ 그러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실시시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시행여부 및 시기에 대한 혼란 야기

□ 개정안

ㅇ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시기* 명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이상 실시

3		설계VE 수행자선정 시 VE경진대회 수상실적 포함(안 제7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국발주기관 VE경진대회(‘08~)를 ’12부터 민․관 상호 밴치마킹을 위하여 민간부분을 포함한 전국VE경진대회로 개편

- 따라서, 민간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VE성과의 공유라는 대회취지 달성을 위해 대회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개정안

ㅇ 설계VE 수행자 선정 평가항목에 VE경진대회 수상실적도 포함*

* (현재) 설계VE업무 수행자 선정시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VE수행실적, 수행계획서를 평가하도록 규정

4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절차 보완(안 제12조의2,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공VE의 결과에 따른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일률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단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야기

□ 개정안

ㅇ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하고, 승인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만 설계자문회의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함

- 또한,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통보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공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지자체 시행 시공 중 VE의 설계변경 근거 보완(안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시공 중 VE를 시행, 개선제안공법을 제안하여 채택되는 경우, 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근거*만 제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30%만 감액

□ 개정안

ㅇ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사의 경우도 시공 중 VE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보완

6		설계VE 제안 및 채택현황 사후관리 보완(안 제16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의 불특정(발주청, 설계사, VE팀 등)으로 통보 및 활용율 저조

□ 개정안

ㅇ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관계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규정 보완

* 발주청, 설계용역사, 설계VE팀 누구나 쉽게 열람 등 조회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완료(13.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