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 6(월) 총12매(본문3, 붙임9)
담당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 당 자	∙담당관 어명소, 사무관 신태상, 주무관 최유석 ∙☎ (044)201-3216, 3218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6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산하기관에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마련 지시

- 기관별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전면 보완 주문 -

- 6월말 성과 평가, 부진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적극 조치 -

-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17년까지 조직 동결 지시 -

□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1.6.(월)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 서승환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히 걷어낼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금년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특히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하였으며,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방만경영 개선사항: 중고생 학비 지원 축소, 대학생 무상지원 폐지, 가족 건강검진 폐지, 휴가 축소, 과다한 경조금 폐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폐지 등

ㅇ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1.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부채 및 방만경영사항 등이 개선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신태상 사무관(044-201-3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14.1.6(월), 14:00~15:30(90분)

□ 장소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5층)

□ 참석대상

ㅇ 우리부(11) : 장관님, 실․국장(9), 대변인

ㅇ 산하 공공기관장(14)

-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5) : LH, 수공, 도공, 철도공사, 철도공단

-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2) :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 기타(7) : 한국공항, 감정원,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시설안전공단, 지적공사

□ 회의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장관님 인사말씀	장관님
14:05～14:15	(10‘)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평가 보고	기획조정실장
14:15～15:25	(70‘)	기관별 정상화 대책 보고 및 토의	기관장
15:25～15:30	(5‘)	장관님 마무리말씀	장관님

붙임2	장관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SOC 확충과 주거복지를 통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에는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난이 심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국민생활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우리 공공기관을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실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 문제가 심각하고,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 자기식구 챙기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정부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비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여

진정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이뤄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제출하신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관별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정부 지침에만 피동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필수 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기능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 인력, 예산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하게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 성과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신뢰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겠으며,

일부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우리 부에서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여러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인 제가 직접 기관장회의를 통해 3월말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현실인식,

뼈를 깎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관장님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임직원, 노조와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참석자 명단

기 관 명	직 위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창수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선규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한국감정원	원장	권진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일영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장기창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재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