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24(수) 총 10매(본문3, 붙임7)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하창훈, 주무관 김대성 ∙☎ (044)201-3646, 3650, 3653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5(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 국토부와 영남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5(목)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차 협의회(’13.11) 및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도 참석. 3차 협의회(’14.7, 대전․충남북 대상)부터 권역별 개최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

ㅇ  이번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 도청이전 지원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도로율 최소 확보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14.12)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물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립

** (현행) 최소 10%이상 확보 → (개선) 최소 8%이상 확보

*** 동 구역과 유사한 산업단지도 1k㎡ 미만은 도로율을 8%이상으로만 규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도 입안권자가 구역 특성 등에 맞게 녹지율을 탄력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유권해석)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립

** (현행) 해수욕장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완화 적용 → (개선) 입안권자의 보다 넓은 재량 인정

ㅇ  (산업단지)  산업단지내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단 개발절차를 간소화

①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공급면적만을 기재토록 하여 동 면적 내에서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12)

*  (현행) 유치업종 배치 변경시 산단계획 변경 필요 → (개선) 변경 불필요

*  현재는 배치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2～3개월 소요)이 필요 : 기업 적기 투자 장애

②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에  ｢경관법｣ 상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2)

ㅇ  (도청이전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도록 허용(｢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시 협조, '14.12)

*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유상 매입(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 → (개선) 他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무상 귀속을 규정

*  현재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他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구역내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건의한 유원지내 편익시설 허용용도 확대와 같이 국토부에서 기 수용․발표한 과제에 대한 설명,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결정내용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4차 시도협의회 개최 개요

[붙임 2] 제4차 시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하창훈 사무관 (☎ 044-201-3650) 또는 다음의 부문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문	소 관	담 당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정책과	과장 김흥진, 사무관 오현석, 주무관 최용제 ☎ (044) 201-3706, 3709, 3714
산업단지 개발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김호숙 ☎ (044) 201-3674, 3677, 3676
도청이전 지원	지역정책과	과장 김태병, 사무관 류종민, 주무관 송현순 ☎ (044) 201-3662, 3669, 3670

붙임1		제4차 시도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9.25(木) 14:00, 경북도청 2층 대강당

□ 참석자

ㅇ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주재), 도시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녹색도시과장 등 건의사항 소관 과장

ㅇ  (지자체‧지역商議)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담당 국장,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울산 중구, 경남 사천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구미상의‧영천상의 부회장

□ 논의 안건

ㅇ  (보고안건) ①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9.3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내용 등) ② 1‧2차 시도협의회 영남권 건의과제 추진현황

ㅇ  (토의안건)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지역 건의과제

붙임2		제4차 시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 및 녹지 확보 기준 완화 》

□ 지자체 건의사항(울산광역시 북구)

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도로율 최소 확보기준을 완화(최소 10%이상 → 최소 8%이상)할 필요

②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녹지비율 하향(30→20%) 또는
입안권자의 완화 적용 재량 확대 필요

□ 국토부 검토의견

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공업지역내 도로율 10~20%에 맞추어 규정한 것이나,

-  당해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 등에 따라 10%의 도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동 기준에 따라 10%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  동 구역과 유사한 산업단지도 1k㎡ 미만은 도로율을 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규제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수용

②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1-4에 의하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녹지용지’를 구역 면적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구역실정,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旣 규정*하고 있음

*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7.17) 개선 과제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13.12.19)

-  동 규정을 근거로 입안권자가 녹지율을 탄력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등을 통해 유연한 제도 운용을 지원하겠음

□ 향후계획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14.12월

2. 산업단지 개발 관련

《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 관련 규제 완화 》

□ 지자체 건의사항(경상북도)

ㅇ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

-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치계획 변경시마다 산단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기업 불편과 생산활동 차질, 행정․재정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단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국토부 검토의견

ㅇ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 유치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제한업종만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旣 개선(’14.1 산업입지법 개정, ’14.7 시행)

-  동 규제개선의 취지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에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공급면적만을 계획하여 유치업종계획 면적 내에서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향후계획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4.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시 경관심의를 산단 심의로 의제 》

□  지자체 건의사항(경상남도)

ㅇ「경관법」 개정(‘14.2)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경관심의 이행 필요

* 산업단지관련 심의대상 및 시기

심의대상	심의시기
ㅇ「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ㅇ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ㅇ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ㅇ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ㅇ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ㅇ「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의제 필요

□ 국토부 검토의견

ㅇ 「산업단지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경관법｣ 상 경관심의를 통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개정 추진

□ 향후계획

ㅇ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개정안 국회제출(의원입법) : ‘14.12

3. 도청 이전 지원 관련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 지자체 건의사항(경북도청)

ㅇ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내 분양 대상 토지에 편입되는 기존 공공시설(예 : 도로, 공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개발 사업비가 증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사업구역내 기존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규정 신설 필요

* 충남도청이전신도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시설 무상귀속 중

□ 국토부 검토의견

ㅇ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유사 개발사업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제65조) 준용하는 법령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제65조), 혁신도시특별법(제22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4조),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제22조)

-  따라서, 도청이전 특별법상에도 사업구역내 기존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에 관한 규정 신설이 바람직

ㅇ  현재,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 중

* 강창희의원, 박수현의원, 이명수의원 등 대표발의

□ 향후계획

ㅇ 해당 조문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정부 측 수용의견 적극 표명

4. 기 수용 과제 재확인

《 유원지시설(편익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다양화 》

□ 지자체 건의사항(울산 동구)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내에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수요에 대응 곤란

* 전망대,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등

-  유원지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국토부 검토의견

ㅇ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유원지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旣 발표

-  후속 조치로 유원지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중(’14.9.18)

□ 향후계획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