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26(수)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 당 자	∙과장 이성훈, 사무관 손창호, 주무관 이승엽 ∙☎ (044)201-4006~8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2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7(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

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ㅇ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ㅇ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다.

< 종전 >			< 변경 >
국토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배정	➡	실수요 검증 (국토부 + 시․도 공동)
시․도	내인가 실수요 검증

□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

ㅇ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ㅇ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는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ㅇ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손창호 사무관(☎ 044-201-40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물류단지 현장방문 계획

□ 현장방문 계획

ㅇ 일  시 : ’14. 3. 27(목) 14:20~15:30

ㅇ 장  소 : 평택 도일 물류단지(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70-1)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87

ㅇ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업계 관계자 등

ㅇ 주요 행사

: 사업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현장시찰

□ 위치도

※ 취재지원 담당 : 물류시설정보과 김종인 사무관(010-6322-2117)

참고2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관련 Q&A

□ 물류단지 총량제의 개념

ㅇ 5개년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분석하여 고시하고, 지자체는 고시된 물량 범위 내에서 물류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

□ 총량제 폐지 사유

ㅇ 5개년 시도별 공급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수요가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임

□ 총량제 폐지 효과

ㅇ 사업예정자가 종전에는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총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 이번 규제개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공동 실수요 검증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물류단지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적기에 공급되어 물류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총량제 폐지에 따른 대책

ㅇ 실수요 검증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잉공급,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총량제 폐지 시기

ㅇ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 폐지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