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1. 3(월)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청리, 주무관 홍창빈 ∙☎ (044) 201-3413, 3416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ㅇ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ㅇ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ㅇ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ㅇ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ㅇ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ㅇ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ㅇ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ㅇ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2. Q&A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정청리 사무관(☎ 044-201-3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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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① 주택요율 (조례 개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요율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②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요율	상한요율	요율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1천분의 5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1천분의 4

* (적용대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다만,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이 명확한 경우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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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Q&A

1.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나?

□ 작년말 매매/전세 중개보수간 역전 현상 등이 거론되면서, 정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지속 진행

ㅇ 연구용역(‘13.11∼’14.10, 국토연), ’14.6월초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중개협회/지자체 협의, 공청회(10.23) 등을 통해 노력

* 중개협회(9회), 소비자단체(3회), 전문가(1)·지자체(1) 등

ㅇ 공청회 이후에도, 3자 회의(10.29, 소비자단체․중개협회․정부)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2. 중개업계, 소비자(시민)단체와 의견차이 및 정부 입장은?

□ 적용 요율의 수준 및 고정화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① (요율 수치) [협회] 매매(6∼9억) : 0.6%, 임대차(3∼6억) : 0.5%

[소비자단체] 매매(6∼9억) : 0.4%, 임대차(3∼6억) : 0.3%

☞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1) 일반적으로 요율은 하방형(거래금액 증가 → 보수액은 증가하되, %요율은 차츰 낮아짐)이 원칙이나,
2)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감안하여 개선(안) 결정

② (고정요율) [협회] : 업계 현실 감안할 때, 고정 요율 전환 필요

[소비자단체] : 서민층의 부담 증가, 시장경쟁 제한 → 곤란

☞ 고정요율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수용 곤란

③ (주택외 요율 자율화) [협회] 서비스 수준 상이 → 시장 자율화

☞ 유사 중개보수(가치상승에 대한 성공보수) 합법화로 인한 부동산거래비용 증가, 상가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배치되어 수용 곤란

3.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면서 85㎡이하 오피스텔로
제한하는 이유는?

* (대상)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를 갖춘 85㎡이하 오피스텔

(요율) 주택수준의 “별도 요율표(매매 0.5% 이하/임대 0.4% 이하)” 적용

□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전용 부엌/화장실/욕실/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필요

ㅇ  국토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85㎡초과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 임대주택법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4.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 그동안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1) ‘00년에는 고가였던 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이 현재는 일반적인 주택(서울(아파트)은 25∼30% 차지) → 누진적 상승구조* 완화

* 6억(매매가)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0.4%에서 0.9%로 급격히 상승

2) 매매․임대차간 요율 역전현상도 해소

* (예) 매매(3억원) 120만원 vs. 임대차(3억원) : (종전) 240만원(0.8%협의)

→ (개선)120만원(0.4%)

□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다급한 처지로 인한 소비자의 과중한 부담이 해소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감소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중 555건)

ㅇ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촉진하여 중개업계에 중개수입 증가 및 수입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5.  중개업계가 정부의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계속
반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정부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

ㅇ 중개업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불합리한 요율구조를 개선

ㅇ 대다수 국민들이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ㅇ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개업계 수입 안정에도 도움

☞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 강화

□ 이와 별도로, 중개업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개협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