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국민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교통부 ｢정부3.0｣ 추진계획

2013. 9.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부3.0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2 Ⅲ. 정부3.0 세부과제 4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3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21 Ⅳ. 정부3.0 추진체계 28 붙임 : 세부 이행과제 목록

Ⅰ		추진 배경

□ 행정 환경 변화

ㅇ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ㅇ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의 대두

ㅇ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 변화

ㅇ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

□ 새정부 출범과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

ㅇ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시대 달성을 국정과제 추진기반으로 선포(‘13.2월)

ㅇ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정부3.0 비전선포식 개최(’13.6월) 등 정부3.0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

□ 국토교통부의 현주소와 새로운 도전

ㅇ 주택, 토지,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대한 정보와 기반 DB를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타 부처 등에 제공․공유하는데 미흡

ㅇ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약으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이 낮아 많은 민원과 사회적 갈등 초래

ㅇ 부처간, 부서간 높은 칸막이가 존재하여 소통과 협업이 미흡하고, 국민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처 운영에 한계

ㅇ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정보의 개방 ․ 공유, 칸막이 해소,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3.0 달성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토교통서비스｣ 실현

Ⅱ		정부3.0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비전과 전략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국토교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협업 활성화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부3.0」이란?

○ 정 의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방 향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Ⅲ		정부3.0 세부과제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 국민의 국토교통정보 접근성 제약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미흡 ❙ 국민의 국토교통 정책참여 기회 미비		❙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국토교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ㅇ 국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보유중인 다양한 기반 정보도 타 부처, 민간 등에 적극 제공․공유

① 사실을 있는 그대로, ② 전과정에 대하여, ③ 수요자 중심으로 공개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 비공개대상(정보공개법 제9조) :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

-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모두 공개

- 시민단체 등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국민눈높이에 맞춰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개방

*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전공개 대상 정보를 추가 발굴

		기 존		개 선
공개 시점		청구시 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공개
공개 대상		목록만 공개, 청구시 원문공개		원문까지 공개
공개 정보		179개 항목, 312개 내용		307개 항목, 693개 내용

	< 행정정보 사전공개 확대 >
□ 기존 179개 항목, 312개 내용 공개 ⇒ 307개 항목, 693개 내용 공개 ㅇ 새로운 행정정보 신규 공개 : 128개 항목, 381개 내용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분기 실적 및 현황, 기업도시 지정현황 및 기업도시별 개발현황, 도로사업별 예산현황, 유료도로 현황, 설계기준 등 ㅇ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도 보다 상세하게 공개 : 30개 항목, 92개 내용 * (기존) 주택건설공급실적 → (개선)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실적(월간)

ㅇ 공개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 종전에 분류 없이 나열되어 있던 전체 307개 공개항목을 7개 분야로 분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찾기 쉽도록 개선

- 소속(17개)․산하기관(21개) 정보공개 페이지를 링크하여 한 번의 접속으로 소속․산하기관 정보까지 확인 가능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소속(17개)․산하기관(21개)도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현재 1,509개 항목 공개중)하고, 홈페이지도 찾기 쉽게 개선하도록 지도․관리

ㅇ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처리방법 개선을 통해 공개율 제고

- 비공개 결정시 결재선을 기존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이고(‘13.8월 훈령 개정),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회의 원칙으로 운영하는 등 심의 강화

⇒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

* ’12년 544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공개 433건(80%), 비공개․부분공개 111건(20%)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ㅇ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되,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부터 우선 개방

* 데이터 품질 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방지 방안 마련 이후 개방

- 보유하고 있는 589개 DB 중 ‘16년까지 438개 개방 ☞ 개방률 75%

* 분야별 개방계획 : 건설․수자원60/61개(98%), 교통물류146/177개(83%),
국토189/270개(70%), 항공26/53개(49%), 공통행정17/28개(61%)

* 현재 미개방하는 것으로 계획된 DB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추가개방 진행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확대계획 >

□ (현황) 114개 정보시스템, 589개 DB 보유, 현재 234개 DB 개방중(40%)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DB

▪교통정보연계운영시스템 도로교통정보 DB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관리정보 DB

▪지하수정보시스템 지하수 이용정보 DB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수치지형도 DB 등

□ (확대계획) ‘16년까지 204개 DB를 추가 개방하여 개방률 75% 달성

	현재	’13년	’14년	’15년	‘16년
추가개방	-	138	57	4	5
누적	234	372	429	433	438
개방률(%)	40	63	73	74	75

▪하천지리정보 DB, 토석정보 DB 등 138개 개방(’13)

▪도로대장도면 DB, 집합건물 등록정보 DB 등 57개 개방(’14)

▪R&D 성과 DB, 건물통합정보 DB 등 4개 개방(’15)

▪지구경계도 DB, 건축물별 에너지사용량 DB 등 5개 개방(’16)

ㅇ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반확충

- 국토부 전체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 및 제공하는 국토교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데이터관리를 체계화(‘14.上)

* 메타데이터 구축,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데이터 선별, 데이터 개방정책 총괄 등

- 부문별 데이터 원생산자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데이터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재검증 및 품질관리 지원

- 안행부와 연계하여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국토교통데이터포털에서도 국토교통 공공데이터 제공)

- 추가 개방데이터의 발굴, 품질관리 및 개방정책 협의 등을 위해 국토부․산하기관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개방협의체 구성·운영

ㅇ 공공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

- 국토부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新산업 창출

① 대도시권의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D 실내 공간정보 맵 구축

⇒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긴급상황 위치전송 서비스, 교통약자 실내경로 안내, 위치기반 게임, 실내 위치기반 SNS 등 응용산업의 무한 발전 기대

<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

② 도로․대중교통․교통안전 등 교통정보 공개 확대 및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Open-API, Open-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

⇒ 차량 근접주행, 차량 간 충돌방지, 돌발상황 경고 등이 가능한 차세대 ITS(차량-도로, 차량-차량이 통신하는 신개념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발달

- 민간기업 등 수요자가 쉽게 이용․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분야별로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지속 추진

① 마음대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나만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지도인 ‘온맵’을 개인․소상인 등에게 제공

⇒ 부동산,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영업, 등산코스 선정, 안전한 귀가길 안내 등 상업․관광․교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온맵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입력하여 고객 상담시 활용 >

②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서비스 고도화(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고정밀 3D 지도 구축 등)

* V-World : 공간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12.7월 구축한 한국형 구글어스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수치지도 등을 바탕으로 정밀 3D 지도 등을 제공

⇒ 구글 지도를 대체하여 구글에 지불하는 사용료 절감(115개 행정기관, 2천여개 민간기관 사용중), 게임, 부동산, 교육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③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이력, 안전등급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DB를 Open-API로 제공하고,

- 국민들이 직접 주변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시설물 안전지도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재난예방․SOC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 국민들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공간정보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시 >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예시) >

분야	구분	AS-IS	TO-BE
		1차 활용 (개별활용)	2차 활용 （정보간 연계)	3차 활용 (타산업과 융합)
공간정보	관련산업	￭ 공간정보 산업	￭ 건설, 부동산 및 물류산업, 교통․재난․기상․관광 산업 등과 연계․활용	￭ 게임, 홍보 등 타산업과 융합․확산
	서비스	￭ 실내공간정보 및 3D 공간정보 등 지리정보 제공	￭ 물류 및 재고관리, 가상 쇼핑몰 운영, 실내 길안내 서비스, 교통․재난․기상․관광 서비스와 연계	￭ 게임, 위치기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 * 예 1) 가상 현실세계 제공을 통한 3D 시각화(게임)
	일자리	￭ 공간정보 DB 구축 및 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 가상 실내 쇼핑몰 개발자, 부동산․지도 웹 개발자	￭ 공간정보를 게임, 홍보 등 타산업과 융합해 신규 일자리 창출 * 예 1) 공간정보를 이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홍보 자료 제작 * 예 2) 스마트 레저장비 제작
	▶ ‘12년 공간정보산업 현황 : 매출액 4.8조원, 고용 83,002명, 업체수 3996개 ▶ 공간정보와 IT 결합으로 가상골프연습장이 가능하도록 한 스크린 골프는 5년만에 4,700개의 대리점을 확보하여 23,500명의 고용을 창출
ITS	관련 산업	▪ ITS 산업 (국도,고속도로,지방도 ITS 구축 및 운영) ▪ 교통방송 산업	▪ 위치․시설․재난․방범,도시, 기상,관광,여행,교통환승, 자동차,공간정보 산업 등과 연계,활용 * 예: 고속도로 휴게시설 산업, 여행 렌트업, 스마트 자동차 (befor/after)산업, 내비게이션 산업	▪ 관광․물류․무역․의료․부동산 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확산
	서비스	▪ 실시간 교통정보, 버스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정류장안내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	▪ 육상·항공·해상 등의 교통정보와 숙박요금 및 관광지 정보 등을 연계하여 일괄 예약하는 여행상품 개발 서비스 ▪ 내비게이션 고도화 서비스 ▪ 위치․방범,도시,기상, 교통환승, 공간정보, 주차정보 서비스와 연계 ▪ ITS 정보 고도화 서비스	▪ 타산업과 연계로 산업 맞춤형 위치기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예 1): 실시간 교통정보 및 CCTV정보 등을 물류․무역업 등에 활용해 출․도착 시간 조정 및 물류란 해결 * 예 2): 교통정보를 비상 응급정보와 융합해 구급차․소방차 운행 효율화 * 예 3): 교통정보를 부동산 정보와 융합해 최적의 부동산 입지 선정
	일자리	▪ ITS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발자 ▪ ITS 장비 제조 및 유통업 ▪ 교통안내 리포터 ▪ 교통예보관	▪ 여행사 맞춤형 상품개발자, 교통서비스 분석관 등 ▪ ITS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교통시스템 개발자 ▪ 교통감시 기술자 ▪ 대체교통수단 관리업자 ▪ 빅데이터 관리자(DB) ▪ 교통정보 분석가 ▪ 여행사 상품개발자 ▪ 관련 서비스 구축자 (개발자, 엔지니어, 시설 개발자 등)	▪ ITS 정보와 관광․물류․ 부동산 등 타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일자리 창출 * 예: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등
	▶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정보 이용시 비용절감 : 연 6,175억 절감 ▶ 교통정보 활용으로 교통혼잡비용 감소 : 연 약3조 6천억(전국 교통혼잡비용 : 연 약 30조)

민․관 협치 강화

ㅇ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

* NGO 정책자문단, 대학생 기자단 등을 운영하여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

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와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입

-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 주체에 상관 없이 국도(국토부), 고속도로(도로공사), 지방도(지자체) 등 모든 도로에 대해 통합 신고․처리

* 전신주, 통신선 등 도로 점용 및 굴착과 관련된 사항 또한 한전, 통신회사 등 시설물 관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② 국민이 참여하는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투명성 강화 및 개방형 정책 수립, 이를 통해 고충민원의 감소와 민원인과의 수평적 협치 도모

- 유사 민원사례 및 지식 등을 맞춤형으로 정보제공,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방 운영 등

ㅇ 온라인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① 공간정보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고객이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 포털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창업 지원

-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통계 제공, 민간(부동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 갱신

② 화물 및 운송정보, 물류창고 정보 등 물류산업정보를 공유하고 화주, 차주, 창고업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인터넷 물류장터 구축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물류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물류시장 효율성 향상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③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이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그린 리모델링 창조실) 구축

⇒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

ㅇ 정보의 공개와 민간참여로 갈등과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

-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갈등의 예방 및 완화와 민원의 감소 도모

*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 DB를 구축․개편하여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궁금증 등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제공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민간참여 강화, 협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댐 사업 절차개선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 ❙ 정부지식의 개별적·단편적 축적·활용 ❙ 다양한 정책정보의 통합 활용 미흡		❙ 타 부처와의 소통․협업 활성화 ❙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협업 활성화

ㅇ 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부처간 협업․융합과제 적극 발굴․추진

- 노후생활 안정,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등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 발굴

- 부처간 TF구성, MOU체결, 공동연구, 워크숍 등을 통해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교류직위제도 적극 활용(안행부 협조)

-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국토부-산하기관, 산하기관-산하기관 간 협업도 강화

* 산하기관 협업과제(기재부 선정 30개 과제 중 국토부 산하기관은 4개 과제 주관)도 적극 관리하고, 추가 과제 지속 발굴

- 우수사례를 우선 발굴․확산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협업과제 추가 발굴

※ 국조실 선정 170개 과제 중 국토부 주관은 15개이며, 32개 과제는 타 부처 협조

과제명	협업 부처	과제명	협업 부처
1. 자동차연비 관리제도 개선	환경부, 산업부	9. 행복주택 프로젝트	고용부, 문광부 등
2. 수질․수량 연계운영 제도화	환경부, 농림부	10. 대학생 전세임대 등 대학생 주거지원	교육부
3. 국토․환경 연동제 도입	환경부	11. 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 기업 유치	고용부
4.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선도)	환경부, 기재부	12.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안행부 등
5. 도시방재 DB 구축	산림청, 소방청	13.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중기청
6.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행부, 경찰청	14. 차세대 ITS 기반구축	미래부
7. 비주거용건물 가격공시 도입을 통합 공정과세 실현	안행부, 경찰청	15.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체계 도입	금감원, 금융위
8. 한국 건축설계 규정(KBC) 제정 추진	안행부, 환경부

< 협업 시스템 예시(행복주택 프로젝트) >

◇ 주민의 일자리․문화․복지․공공생활이 부처간 협업을 통해 행복주택 속에서 구현되도록 시스템(협업TF)을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공공생활
- 사회적 기업, 창업․ 취업지원센터 유치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수요자 맞춤형 복지		-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유치

⇨ 행복주택을 지역경제․문화․복지․공공활동의 구심점으로 개발

ㅇ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관리,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 등

-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토공간, 부동산, 교통 등 다양한 기반정보를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 적극 제공․공유

	<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사례 >
□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ㅇ 매매, 정비, 사고 정보 등 흩어져 있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 투명한 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세 및 검사이력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과태료 방지 등 대국민 편익 제공

<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사례 >

□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제공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ㅇ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증명 서비스를 제공

⇒ 하나의 창구에서 부동산 공부를 발급받도록 하여 국민 편의 향상, 정확한 정보관리로 신뢰성 제고 및 중복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개선

ㅇ 부동산 정보를 위치기반의 공간정보로 전환하고, 과세․거주 등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통합․제공하는 부동산 통합정보체계 구축

⇒ 세원발굴․탈루세원 방지, 국유재산 효율화, 거주자 중심 정책수립, 사회변화에 대한 실시간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

* 협업과제 : 주민 전입신고 업무처리 개선(안행부), 과세행정 효율화 지원(안행부, 국세청), 스마트 팜 맵 구축․관리(농림부), 새주소 갱신체계 구축(안행부) 등

과거: 부동산 공부(18종) □ 서류중심 분산․중복	현재: 부동산 종합공부(1종) □ 서류를 하나로 맞춤	향후: 부동산 통합정보 (1+α) □ 정보의 공개․공유․협력

➡ 협업사례 (주민등록, 안행부)

	<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사례 >
□ 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ㅇ 항공화물정보 처리시스템(국토부)과 관세행정시스템(관세청) 간 연계를 통해 항공화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된 정보제공 ⇒ 통관신고, 공항시설 사용신고 등을 통합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 구축 ㅇ 10개 부처 및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생애정보를 통합하여 범국가 차원의 건축물 안전 및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가능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ㅇ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활용 확대

- 국토부 영상회의실과 외부 스마트워크센터(10개소)를 연계한 영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영상회의 활성화

- 원격 보고 및 업무협의는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한 PC영상회의(웹카메라 이용) 적극 활용

* 장관 원격 업무보고 등에 PC영상회의시스템 활용중(5∼6월, 40여건)

* 단기적으로는 1과-1웹캠, 장기적으로는 1인-1웹캠을 설치하여 영상회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산하기관 및 민간과의 업무협의 등으로까지 활용 확대

ㅇ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부처와 PC․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 추진

ㅇ 스마트워크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용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ㅇ 공간정보,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 데이터 분석․활용기술을 개발하여 부동산, 토지,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품질 향상 도모

* 토지거래규제 시스템 합리화, SOC 투자 효율성 제고, 관련 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등

- 빅데이터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에 제공하여 과학적 정책연구 및 新산업 창출을 지원

ㅇ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간,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등을 수립

	< 분야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
□ (공간정보) 공간․행정․민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공간 빅데이터(융합 DB)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석모형 개발(3차원 분석, 시계열 분석, 기반시설 입지분석 등) ㅇ 부동산, 교통, 안전, 복지 등 구체적인 행정분야에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 (예)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 □ (교통) 정확한 교통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국가교통DB를 구축․제공하여 교통정책의 합리성과 국가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각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교통정보(국가교통DB, ITS, 교통량정보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교통정보 제공 * 교통패턴(월별/요일별/시간대별) 분석자료, 교통예보, 정체구간 자료 등 □ (철도) 통합․연계된 철도 정보 및 통계를 관련 기관 및 민간에 제공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철도관광산업 활성화 ㅇ 열차운행정보, 회원정보, 날씨 등 철도이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철도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고객 니즈 충족 □ (항공) 항공산업정보 DB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10여개의 개별 항공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항공산업정보도 포함하여 분석 ㅇ 이를 토대로 합리적 항공산업 정책 수립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항공레저산업, 항공기술산업 등 새로운 항공비즈니스 창출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 행정서비스별 개별 신청․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미흡 ❙ 정보기술과 행정서비스간 괴리		❙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모바일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ㅇ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련 분야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 주거실태 조사․상담,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과 역할체계 정립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새로운 전문 업종 개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수요자가 한번의 정보 입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①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신청시 바우처카드 발급을 연계하여 재활보조금 지급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

-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것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어 국민편의 증진

②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신혼부부, 고령자,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로 제공 가능한 임대주택 정보, 대출 정보, 신청 자격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이 인터넷 등으로 자기에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ㅇ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관간 정보 연계 및 시스템 호환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① 타 지역 버스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열차표 발매 등이 하나의 카드로 되지 않아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전국 고속도로, KTX,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사용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도입

* 지자체,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하여 추진

	판교에 사는 “한카드”씨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1) 청계IC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2) 광명역에서 기차표를 구매해 KTX를 타고, 3)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BEXCO에 가서 볼일을 마치고, 4)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고향인 해운대에 간다.

② 민자 고속도로 통행시 중간정산을 위해 정차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간정차 최소화

* 도로공사, 민자법인 6개사 등과 MOU를 체결하고, 통합정산 방안 협의

현행	2-3회 중간정차·정산		개선	무정차 출구일괄정산
		⇨

-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불편사항 해소

①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예매․발권할 수 있는 Paperless 승차시스템 구축(지자체․민간업계와 협업)

- 전국 337개 시외버스 터미널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현재 256개소, 76% 구축)하고, 고속버스 통합 전산망과 연계․호환하여 KTX 수준의 예매․발권서비스 제공

② 전국 콜택시 사업자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최근거리 택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운영(미래부와 단일번호 배정 협의)

- 단일번호 콜택시 이용, 안심귀가‧예약‧업무용‧여성전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③ 소방법(방재청), 전력기술관리법(산업부), 장애자·노약자 편의증진법(복지부) 등 흩어져 있는 건축 관련 법령 등을 통합하여 한국 건축설계 규정(KBC) 제정

- 건축물을 지을 때 수십가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 없이 통합 기준만 검토하게 되어 편의성 대폭 향상

④ 감정평가정보시스템, 주택가격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6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실거래가 기반의 맞춤형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등 관련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기대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ㅇ 창업․기업 활동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토지이용 인허가시 일괄심의 또는 동시진행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허가 진행상황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유사한 절차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절차간소화

* 국토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부(환경영향평가), 소방방재청(사전재해영향성검토), 농축산부(농지전용협의), 산림청(산지전용협의) 등

⇒ 인허가 기간 단축, 행정기관 방문 횟수 감소 등 민원인 편의 제고

ㅇ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마련․제공

① 저비용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항공기 여객처리시스템(예약․발권․탑승확인)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개발

⇒ 항공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초기 투자비와 연간사용료가 30% 이상 절감되고, 최적화된 시스템 제공과 함께 장비효율성도 제고

② 철도 강소기업이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검증을 할 수 있는 철도 R&D 테스트베드 구축(종합시험선로 설치, 테스트 차량 확보)

⇒ 강소기업에게 현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투자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기술개발 효율성이 향상되고, 강소기업 육성 기반이 확보

- 관련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ㅇ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등 청년창업 지원(창업교육,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컨설팅 등)

-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앱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소개하고 창업컨설팅 시행, 고용부․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강구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쉽고 편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선

* 동영상 자막 제공,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 사이즈 등을 개선하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추진(’13년말)

-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제공하고 있는 웹․앱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 보완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국인 등 공항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검색기능, 외국어 통역서비스, 출국장 혼잡도 안내, ‘실내 길찾기’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등

ㅇ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자동차사고 피해가족(고령자, 장애인 등)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ㅇ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최신 정보기술(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 신개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U-Gov) 구현

①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시스템(CCTV-안행부, 화재-방재청, 교통-국토부/경찰청)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연계․통합하여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 일원화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사후 대응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U-서비스 제공

②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주차장 조회, 예약 등) 도입

⇒ 실시간 안내 및 예약 등 맞춤형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심교통수요관리 도모

* (사례) 분당에 사는 A씨가 혼잡한 도심에 갈 때, 출발하기 전 지하철역 근처 환승주차장을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하고,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확인․예약한 후, 수서 환승주차장에 차를 놓고 도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

ㅇ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 보편화되어 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① 하천주변 도로, 철도, 교량과 하천 내 공원, 캠핑장, 주차장 등 홍수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실시간 홍수정보를 모바일로 제공

⇒ 홍수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주변에서 마음 편히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 제공

② 교통정보 앱 기능개선(음성인식, 돌발상황 비상알림, 사용자 위치기반 부가서비스, 맞춤형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

③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항공스케줄, 할인항공권 정보 등 항공 이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SNS를 이용한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 공간정보, 재난 등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지속 개발․제공

* 아파트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재난재해 알리미, 항공보안정보통, 국가기준점 등 제공중

Ⅳ		정부3.0 추진체계

□ 정부3.0 추진회의(제1차관 주관, 정책관급)를 구성․운영하고 국토부 정부3.0 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 ‘정부3.0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 의견 적극 반영

ㅇ 본부 실국별로 담당과장을 정부3.0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실무협의회(정책관 주관) 구성․운영

ㅇ 3개의 실무 지원반(실무총괄반, 공공데이터반, 행정정보반)을 구성․역할 분담하여 체계적․유기적으로 정부3.0 추진 지원

ㅇ 소속․산하기관도 정부3.0 책임관을 지정하여 소관 과제 등 총괄

□ 정부3.0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성과관리 실시

ㅇ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
(‘발굴→집행→평가→환류’의 순환을 통해 과제 품질 향상 및 성과 달성)

붙임	세부 이행과제 목록

분 류	세부 이행과제
□ 국토교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①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국토교통 정보 공개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128개 항목, 381개 내용 추가 공개(현재 179개 항목, 312개 내용 공개 ⇒ 307개 항목, 693개 내용 공개)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②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현재 589개 DB 중 234개 개방(40%), ’16년까지 204개 DB를 추가 개방하여 개방률 75% 달성
③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新산업 창출	실내공간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지원
	교통정보 개방과 민․관 협력으로 ITS산업 지원
④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나만의 맞춤지도 ‘온맵’ 제공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시설물 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국토 확립
□ 민․관 협치 강화
⑤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제공
	국민이 참여하는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기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
	인터넷 물류장터 서비스 제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실 설치․운영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정·협업과제 추진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제공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⑦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과제 추진	공간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품질 제고 및 국가미래전략 수립 등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지거래규제 시스템 합리화
	국가교통DB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합리화 및 교통편의 증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철도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항공산업정보 DB센터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과제 추진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업무 전담 주거복지사 양성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급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⑨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과제 추진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구축
	전국 통합 시외․고속버스 Paperless 승차시스템 구축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 건축기준 서비스 제공
	통합 부동산가격정보 서비스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⑩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인허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⑪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과제 추진	저비용항공사 맞춤형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개발
	철도 R&D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강소기업에 신제품․신기술 현장검증 기회 제공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⑫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앱 접근성 제고 과제 추진	사회적 약자 등의 공항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⑬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확산 과제 추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⑭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U-City를 통한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⑮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실시간 홍수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교통정보 앱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편의 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
	모바일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