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7(금) 총 4매(본문 3매, 붙임 1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담 당 자	∙과장 김완중, 사무관 유혜령, 주무관 윤현식 ∙☎ (044)201-4207, 4215, 4216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이유태, 사무관 김태종 ∙☎ (044)200-4450, 445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장 이진숙, 차장 오경임 ∙☎ (02)3460-3171, 3173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불합리한 항공관행 없애기 위해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함께 나섰다!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대책 … 내년부터 공동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함

ㅇ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기

ㅇ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며,

ㅇ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법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 평가를 연1회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ㅇ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액운임표시제 관련 항공법 개정(‘13.12.19.국회통과, 공포6개월 후 시행예정)

② 잘못된 항공관행 바로잡기

ㅇ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가 이를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ㅇ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항공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 국제조약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근거

③ 현장의 목소리 듣기

ㅇ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ㅇ 정부․항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④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하기

ㅇ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보호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ㅇ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간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유혜령 사무관(☎ 044-201-4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 사례 1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

A씨는 저렴하게 일본관광을 다녀오기 위해 P항공사를 이용하였으나, P사는 소비자 피해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던 항공사로 정보가 없었던 A씨는 피해를 입음

【 사례 2 】저렴한 기본운임만 표시된 광고를 보고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

E항공사는 인천-홍콩 편도노선을 69,000원의 특가금액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을 더한 실제 최종금액은 204,100원이 됨

【 사례 3 】계약후 항공권 취소하였으나 대금 환급 거절

C씨는 P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구입후 당일날 구입을 취소하였으나 항공사는 약관상의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 사례 4 】상습적인 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한 승객피해 유발

중국노선을 운항하는 H항공사는 잦은 지연으로 승객의 불만 초래

【 사례 5 】일부 외국항공사가 적절한 피해구제접수처 없이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구제 미흡

L씨는 외국항공사 이용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코자 하였으나 한국어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피해접수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