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 (제도취지) 성장촉진지역 유형화를 통한 낙후심화지역 차등지원

□ (선정대상) 도별 성장촉진지역 시군수의 30% 범위에서 선정

ㅇ 전체 성장촉진지역(70개)의 31.4%인 22개 시군이 해당

<지역별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규모>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비고
성장촉진지역(A)	70	7	5	6	10	16	16	10
지역활성화지역(B)	22	2	2	2	3	5	5	3
비고(B/A)	31.4%	28.6%	40.0%	33.3%	30.0%	31.3%	31.3%	30.0%

주) 성장촉진지역 수의 30% 기준 소숫점은 반올림 또는 버림

□ (선정절차) 도지사가 평가․선정 후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ㅇ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공통지표(법정지표)와 지역별 특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지표(자율지표)로 평가

<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

구분

공통지표

특성지표

성격

기본지표

자율지표

근거

지역개발지원법 67조3항

지역개발지원법시행령 제63조

내용

법정요건	평가지표
지역총생산	대상 시군 GRDP
재정상황	재정력지수(3개년 평균)
지역산업	지방소득세(3개년 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10년)
인구변화율	평균 인구변화율(10년)

도별	평가지표
강원	①지역접근성,②여객․화물량,③토지규제율,④고령화수준,⑤취약계층 비율
전북	①고령화(65세 이상)율
경북	①노령화지구,②100인당 의사수,③기초생활수급자율,④지방세징수액
경남	①고령화율,②사업체종사자 수

□ (정부지원) 일반 성촉지역 시군에 비하여 포괄보조 차등․우선지원

ㅇ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성장촉진지역 접근성 시설 예산 범위내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포괄보조금 지급규모* 확대(50%)

* (일반 성장촉진지역) 200억 범위,  (지역활성화지역) 300억 범위

ㅇ 공모형 소규모 사업 선정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운영 지원

□ (시도지원)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 보조사업 등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