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28(금)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사무관 김유진 ∙☎ (044) 201 - 3758, 3763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ㅇ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최근에 문제가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다.

2.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ㅇ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ㅇ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3.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ㅇ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유진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