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8(금)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1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11일부터 시행 -

□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서분양 :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ㅇ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 :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 :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함

* 임직원 : 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 / 건설기업노조 : 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ㅇ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 가능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ㅇ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콜센타 → 국토부로 통보 → 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 : 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 : 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 : 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ㅇ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ㅇ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 및 전국지부 사무실 연락처

지역	사무실 명칭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기타
서울/ 수도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이용규	정책실장	02-790-0777	02-790-3747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 콜센타
	경남기업 지부	임희동	사무국장	02-2210-0320	02-2210-032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17	본인여부 확인, 위원회 전화연결
	대우건설 지부	박상규	사무국장	02-2288-3386	02-2288-5353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 대우건설 4층	“
	삼부토건 지부	김영석	사무국장	02-774-8486	02-319-4946	서울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주) 15층	“
	삼환기업 지부	조경한	사무국장	02-740-2400	02-740-2406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번지 삼환빌딩 10층	“
	성원지부	박종만	사무국장	031-710-3895	031-710-38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6-5 글로리타워8층	“
	쌍용건설 지부	성기배	사무국장	02-3433-7596	02-3433-7599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대한제당빌딩 3층	“
	우림건설 지부	표연수	사무국장	02-3488-6860	02-3488-66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8 우림W-city 5층	“
	풍림산업 지부	조윤형	사무국장	02-528-6287	02-528-628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20층	“
	(주)한라 지부	박종음	사무국장	02-3434-5638	02-3432-0752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9층	“
	(주)한양 지부	김병인	위원장	02-721-8111	02-721-8113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10층	“

※ 상기 지부 연락처는 임직원 등이 가까운 곳을 방문, 본인여부를 확인 받고 위원회와 전화상담 가능하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것임

지역	사무실 명칭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기타
강원	건설노조 강원본부	김지숙 최태영	사무차장 조직국장	033-642-0421	033-642-0431	강원 강릉시 교2동 711-4 근로자복지관2층	“
대전/ 충청	건설노조 대전본부	권대완	조직국장	042-633-0103	042-631-3680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복지관	“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조승희	사무부장	043-223-1005	043-250-40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관 2층	“
광주/ 전라	건설노조 광주본부	송성주	사무국장	062-514-6636	062-514-6635	광주 북구 신안동 498-10번지	“
	건설노조 전북본부	이세열	사무부장	070-7739-3523	063-251-50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타운3층	“
	광주전남 전기원지부	김민석	사무국장	061-724-7067	061-724-7067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7-7 2층	“
대구/ 경북	건설기업노조 우방지부	류지훈	지부장	053-607-9096	053-607-9098	대구 북구 침산3동 416-8 연우빌딩 5층	“
	플랜트건설 포항지부	박철호	사무국장	054-283-2221	054-277-2932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96-1	“
부산/ 울산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원수현)	사무부장 사무차장	052-257-9663	052-700-8008	울산 남구 삼산동 1538-5 울산본부	“
	건설노조 부울본부	강호경	사무국장	051-637-4811	051-711-7345	부산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4층	“
경남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유정자	총무국장	055-231-3152	055-231-315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