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22(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태병, 사무관 김계흥‧김희춘 ∙☎ 044-201-3662, 3665․3671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3(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내년 1월 1일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성화지역 도입

ㅇ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14.9월 재지정)

ㅇ 도지사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하여 도(道)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특성지표 : 지역접근성, 고령화지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자율선정

-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되며, 전국의 도(道)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道)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ㅇ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道)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체화

ㅇ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였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계흥, 김희춘 사무관(☎ 044-201-3665, 3671)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공통지표(법정지표)와 지역별 특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지표(특성지표)로 구성

ㅇ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

<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

구분

공통지표

특성지표

성격

기본지표

자율지표

근거

지역개발지원법 67조3항

지역개발지원법시행령 제63조

내용

법정요건	지표구성
지역총생산	대상 시군 GRDP
재정상황	재정력지수(3개년 평균)
지역산업	지방소득세(3개년 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10년)
인구변화율	평균 인구변화율(10년) * 인구주택총조사 상주 인구 적용

예시요건	지표구성
지역접근성	주요교통시설과의 거리
재난․재해	피해규모, 횟수 등
토지이용규제지역 비율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비율
고령화수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선정절차) 공통지표 배점, 특성지표 선택․배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해당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ㅇ 법정지표를 제외한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권한 위임

ㅇ 도지사는 필요시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이 포함되는 자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또는 심사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절차 >

선정계획 수립 (시･도)	→	선정위원회등 (시･도)	→	종합평가 (시･도)	→	지정요청 (시･도)	→	지정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