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1. 4(화) 총 7매(본문3, 붙임4)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기호영, 주무관 김현정 ∙☎ (044)201-3504, 3513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관련 시행규칙 개정…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ㅇ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중치)             (75%)           (75%)          (30%)           (25%)

[개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중치)             (70%)           (80%)          (30%)           (30%)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기간 11.5～11.25)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가항목별 비중조정)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ㅇ (공사실적평가 개선)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하였다.

* 최근 1차년도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

ㅇ (경영평가 개선)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여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현행]경영평점 : (유동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4

[개정]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 평점+이자보상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5

ㅇ (기술능력평가 개선)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 (신인도평가 개선)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한다.

ㅇ (개념 재정의)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의 본질적 개념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ㅇ (기타) 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보다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ㅇ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7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이내-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3, 팩스 044-201-554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기호영 사무관(☎ 044-201-3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	시공능력평가 개요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 국토부장관(건설협회 위탁)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매년 7.31까지)

□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제 :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7등급(87억))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토건 1,200억원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

【 평가 방법 】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ㅇ 3년간 해당업종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5%

- 건설업영위기간 1년 미만 : 건설공사실적 총액을 1로 나눔

- 1년이상 3년미만 : 총액을 연단위 환산 건설업영위월수(15일이상→1월)로 나눔(18/12)

- 토목․건축․토건이 다른 토목․건축․토건으로 업종변경시 종전 공사실적 합산

-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30% 합산 가능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ㅇ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경우 0

- 타사업 겸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 해당금액 공제(산업환경설비제조업 포함)

ㅇ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or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것

- 경영평점이 3초과시 3, 0이하시 0으로 함

→ 신규등록, 건설업 양수의 경우 경영평점은 1로 함. 다만, 기존 건설업자가 신규등록,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사실적평가액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조경 6배), 공사실적평가액이 자본금 이상인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非초과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불입금×10)+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전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

ㅇ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or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ㅇ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국내 총기성액÷동종업계 종사 기술자 총수

ㅇ 보유기술자수 : 건기법의 초급기술자수×1, 중급기술자수×1.15, 고급기술자수×1.3, 특급기술자수×1.5, 기술사×1.7, 기타 기술자수×1 하여 산정

ㅇ 퇴직공제불입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

ㅇ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령)별표6비용중(연구개발, 인력개발) 실제사용금액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ㅇ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건기법에 의한 신기술 지정자․우수건설업자․국제품질인증(ISO)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 해당금액을 각각 더함(동일분야는 1개 인정)

- 영제40․41조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등록협력업자와 협력에 관해 평가결과 우수건설업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6% 범위내(고시) 加

- 직전 사업연도 중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 해당금액에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 減

- 건기법 제21조에 의한 부실벌점이 告示 점수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 해당금액 범위안에서 告示 금액을 뺌

- 산업안전보건법(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사실적액 감액 요청시 평균재해율의 1배이상 2배이내는 최근3년 연평균액의 3% 해당금액 공제, 2배 초과시 5% 공제

- 최근 3년이내 부도발생 업자는 최근3년 연평균액의 5% 해당금액 공제

- 환경관리․건설폐기물처리실태가 우수․불량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사실적액의 증․감 요청시 최근3년 연평균액의 2% 범위안에서 告示금액의 가․감

- 국내건설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경우 10% 범위안에서 告示금액을 加

- 시평서류 허위제출시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시평시 25% 해당금액 減

- 건설업 영위기간이 5~10년미만 1%, 10~20년미만 2%, 20년이상 3% 해당금액 加

참고2		개별법령의 시평제도 활용 현황

□ (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결정기준)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 3%이내 - 토건 1,200억원이상)는 시평액 1%이하 공사의 도급을 제한 (건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

□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평가 우대) 시평 또는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 (건산법 제48조제4항)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건산법상의 건설공사 금액이 30억원이상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시 시평액은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의 건설업체만 입찰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규칙 제24조․제25조)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결정기준) 대․중소업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평액 5,000억원(1등급)〜87억원(7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업체만 입찰하도록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조달청 공고)

□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조달청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3항)

□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경우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금지 (조달청 턴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

□ (재해율 산정대상 업체 선정 기준) 산업재해발생율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업체는 시평액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제1항)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적용 대상기준) “원사업자”의 산정기준인 연간매출액을 시평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