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4. 10. 7(화) 총 6매(본문 3, 참고 3)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김석원, 주무관 권영진 ∙☎ (044)201-4021, 4020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과적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쉬워져

인증요령 개정…구비서류․평가기준 간소화, 운송시장 질서 확립

☐ 앞으로 화물정보망은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기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인증요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구비서류 간소화)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14종 → 9종*)하여 보다 쉽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삭제(6종) : 고객응대매뉴얼, 운송거래정보 제공시스템 설명서 및 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장비운영 표준 등 운영매뉴얼, 시스템보안관리매뉴얼, 보안관리지침 체크리스트 등

추가(1종) : 4대보험 및 관련자격 관련서류

ㅇ (평가기준 조정․완화)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하여 신청업체의 평가 부담 완화

- ① 운송․주선․화주업체 등 회원구성비 수준을 평가하는 ‘가입회원 구조‘를 삭제하고, ’가입회원 규모‘ 및 실적규모’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

- ② ‘직접운송’ 및 ‘위탁화물관리책임’을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으로 통합

- ③ 평가항목 ’보안관리‘ 내의 3개 세부 기준(거래정보 사용자 접근 관리, 시스템 이중화 여부, 제3자 보안관리)을 ’정보보안관리‘로 통합

- ④ 평가항목 ’시스템 안정적 운영‘내 3개 세부기준(하드웨어 처리용량,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운영인력규모 관리체계)를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으로 통합

ㅇ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관련 기준 구체화) 과적정보 차단 등 시장질서 유지 관련사항들을 평가기준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도 최대(20점)로 부여하여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화물법 시행규칙 제41조의12 제2항) 중 하나인 ‘화물운송거래 정보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구체화하여 반영

☐ 국토교통부는 인증요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하여 10월 13일～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접수(10.13～10.31, 3주간)를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말경에는 우수화물정보망을 인증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으므로 하반기 인증심사에는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석원 사무관, 권영진 주무관(☎ 044-201-4021, 40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개정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주요내용

[별표 1]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신청 구비서류(제11조 관련)

평가항목	구비서류
공 통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현황 증빙 서류 ∙화물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화물정보망 시스템 정보보안관리 체계 및 지침서 포함)
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실제 설문지 포함) ∙4대사회보험 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전문운영인력 교육 실시 증명서 (교육경비지급영수증 또는 위탁교육계약서, 직원교육수료증 등) ∙전년도 결산서 및 전년도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	※ 공통 구비서류 활용
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 공통 구비서류 활용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공통 구비서류 활용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규모	∙가입회원 상세현황 자료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3개월간 실적)

[별표 2]

우수화물정보망 인증평가 기준(제12조 및 제13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중점 평가내용	배점
1. 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 (20점)	1-1. 리더십	∙경영비전, 목표, 전략, 추진계획의 고객지향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수익성에 초점을 두는 재무성과 평가 포함)	5점
	1-2. 서비스품질 관리	∙제공 서비스의 품질평가, 보증 및 보상체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개선-환류체계 등 서비스품질 및 공정한 관리체계의 수준	10점
	1-3. 인사 및 조직관리	∙전문운영인력 보유 규모, 교육 및 관리(향후 인력충원 계획 포함) 수준	5점
2.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 (20점)	2-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를 위한 화물 및 차량 정보 등록, 접수, 조회의 용이성 및 정확성 등	5점
		∙운송거래 물량 및 공차 정보에 대한 회원접근의 공정성	10점
	2-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실적정보의 보관, 출력, 백업, 사후 임의수정/변경 제한 등 거래정보 실적관리 체계의 기능 및 수준	5점
3. 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점)	3-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과적정보 차단 및 불법 운송거래경로 확인․모니터링 기능 등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체계 구축․운영 등 ∙직접운송, 배차차량 중개·대리, 위탁화물관리책임 등 현행 선진화 제도에 따른 기타 거래의 합법성 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20점
	3-2.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원 기능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으로의 운송실적신고의 정확성 및 용이성 등	10점
4.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0점)	4-1.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 체계 수준	∙하드웨어 확보수준, 처리용량(서버, 보관장치 등), 이중화 수준 등 ∙소프트웨어 확보수준의 적정성, 운영체계 구축 수준, 이중화 수준 등	10점
	4-2. 정보보안관리	∙회원의 고유거래정보(운송실적, 회계 및 재무, 영업망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거래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의 보안관리	10점
5.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점)	5-1. 가입회원 규모	∙화주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포함한 회원의 규모 - 회원수 1,000개 이상 : 5점 - 회원수 900개 이상 1,000개 미만 : 4점 - 회원수 800개 이상 900개 미만 : 3점 - 회원수 700개 이상 800개 미만 : 2점 - 회원수 600개 이상 700개 미만 : 1점 - 회원수 600개 미만 : 0점	5점
	5-2. 운송거래 실적규모	∙회원간 배차를 수반하는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 운송거래건수 - (총회원수×월4회×3개월) 이상 : 5점 - (총회원수×월3회×3개월) 이상 (총회원수×월4회×3개월) 미만 : 4점 - (총회원수×월2회×3개월) 이상 (총회원수×월3회×3개월) 미만 : 3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이상 (총회원수×월2회×3개월) 이상 : 2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미만 : 1점	5점

참고 2		‘14년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계획

□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4. 10. 8(수)	신청기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4. 10. 13(월) ∼ 14(화)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연구원
2014. 10. 13(월) ∼ 10. 31(금)	신청서 접수	인증심사센터(교통연구원)
2014. 11. 3(월) ∼ 11. 7(금)	사전서류검토
2014. 11. 10(월) ∼ 11. 14(금)	서류심사
2014. 11. 10(월) ∼ 11. 14(금)	현장방문 심사
2014. 11월말(예정)	심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설명회 개최계획

ㅇ 일시 : ‘14년 10월 13일(월), 14일(화), 14:00～16:00

ㅇ 장소 :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소회의실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 전철: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