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3. 12. 18(수) 총 9매 (본문 4, 붙임 5)
담당 부서	철도산업팀	담 당 자	∙과장 신광호 서기관 배석주 ∙☎ (044)201-3970, 463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철도경쟁은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 정부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목적》

□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은 오랜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17조6천억원의 부채(13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됩니다.

ㅇ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
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ㅇ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하여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ㅇ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  수서발 KTX 회사는 현재의 철도공사와는 차별화된 저비용구조로 설립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철도부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부담도 완화시키게 됩니다.

ㅇ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질좋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 개선에 집중하여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ㅇ  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3년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 철도공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믿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

□  현재 철도공사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ㅇ  이에 따라 우선 내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되어 16일부터 적용되는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당부말씀》

□  서울 메트로의 경우 금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밤 늦게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 대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철도노조원 여러분들도 열차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조는 경영진과 합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 고 자 료

I.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 1

1. 철도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체제................... 1

2. 수서발 KTX 회사 설립 및 운영방향....................... 2

3. 철도공사에 대한 영향..................................................... 3

4. 철도사업 면허 등 계획................................................... 3

II.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 4

III.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 5

I.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

1.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 경쟁체제 도입

□ 철도공사 출범(’05.1월) 당시 부채비율 50%의 건전 공기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435%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공사전환으로도 문제해소 안됨)

* 철도청 누적부채 1.5조원 탕감, 차량구매에 따른 부채만 4.5조원 승계

ㅇ 만성적자(연평균 5.7조원)가 계속되나, 과다한 비용*과 여객․화물․차량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구조

* 화물운송비용이 매출의 2배, 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에 수입의 각각 20% 투입 등

ㅇ 강성 노조로 인해 과다한 인력 의존 및 비용 낭비형 구조 지속

* 일평균 40명 이하 이용 驛에 평균 8명 근무, 585명 특별승진, 용산토지 대금 유입 후 3,217억원 성과급 지급, 초과현원 1,101명, 7 → 3급 자동승진제 등

◈ 현 체제로는 단순한 회계분리만으로 부실화(‘13년 6월, 부채 17.6조원, 부채비율 435% → ’20년 20조원, 부채비율 893%)를 방지하기 곤란

□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동일노선에서 경영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지속적 경영개선 노력 유도)

* 국민의 정부부터 경쟁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노조 등 기득권 반발로 지연

ㅇ  신규노선인 수서발 KTX 부터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철도공사의 전문성과 경험 활용 및 공공성 유지

* 철도공사 및 노조․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영화 가능성 배제

ㅇ 일부 중복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호 Reference가 되면서
Cross Check 하도록 유도

* 상호 시장간섭 최소화, 브랜드 차별화 등 한지붕 아래 자율경쟁으로 성장

◈ 수서KTX 자회사의 성공적 운영으로 물류․차량 등 코레일의 다른 분야 경영개선과 타 공기업 경영혁신의 모델로서의 효과 기대

2. 수서발 KTX 운영사는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됩니다.

□ 수서발 KTX 회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수서～부산ㆍ목포” 구간 운영

* '16년 KTX 수요 19.2만명/일 중 수서발 수요 5.5만명 예상 (교통학회)

ㅇ 철도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후 공공부문 자금을 지분형태로 유치

- 공공부문 자금은 재무적 투자 개념으로 참여하며, 대표이사 등 이사 추천권을 철도공사에서 보유하면서 경영 지배

ㅇ 민간자본 원천 배제, 공공자금 지분도 민간매각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 점진적 지분 확대 허용

* 정관․주주협약, 사업면허조건 등에 민간매각 방지대책 명시

□ 철도공사와 건전한 경쟁과 협력으로 상생구조를 확립

ㅇ 수서발 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나, 요금․안전․서비스 수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

ㅇ 母 - 子회사간이나 철도사업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쟁관계로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

*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 조직 슬림화 등 저비용 구조의 회사로 운영

- 철도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자유로우며, 조직 슬림화(약400명),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상당한 경영효율화 기대

* 코레일 공항철도의 경우 철도공사 대비 약 32% 비용 절감

ㅇ  서울역 대비 요금을 10% 인하하고, 철도공사 대비 높은 선로
사용료 기준을 적용(영업수입의 50%)하여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

3. 철도공사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 철도공사 사업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선로용량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 수서발 KTX 개통초기 철도공사 수요는 현재 대비 일 평균 1～2만명 정도 감소가 예상되므로(‘16년 서울․용산발 일 14만명, 수서발 5만명)

* 일각에서는 철도공사의 3～4천억원 매출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철도공사의 고객확보 노력 없이 강남권․수도권 남부 등 수요가 오직 수서역만 이용하게 될 경우를 가정

ㅇ 수요전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1～2천억원)은 수서발 회사로부터의 차량임대․정비․역사운영 위탁 수입(약2천억원)으로 상쇄

- 공통인건비 등 약간의 중복비용(약 100억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임

4. 금년말 면허를 발급하여 개통준비에 착수합니다.

□ 수서발 KTX 개통 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 법인설립과 철도사업면허 등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준비 착수 필요

ㅇ 철도공사 이사회에서 출자회사 설립안 의결(12.10) 후, 철도사업 면허신청(12.12)과 출자회사 설립 등기 절차(12.13 신청) 진행 중

ㅇ 최소규모로 출범 후 조직ㆍ인력ㆍ필요 자본 단계적 확충

- 전적 희망자, 파견자 등 약 40명 규모로 출범, 인력수급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필요인력 충원 ('14년 정원의 50% → '15년 100%)

ㅇ  '14년內 투자설명회와 투자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공자금을 유치하고, 신규차량 발주 등 운영준비에 착수

II.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

◈ 비교 경쟁을 통한 내부 효율성을 확보하여 코레일 경영개선
- 적자선의 민간 매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운송사업의 수익 제고 및 비용 절감을 통하여 영업흑자 전환

ㅇ KTX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속도 경쟁력 향상, 할인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

* 관광열차 개발, MICE･테마열차 등 신규 사업 집중 개발 등

ㅇ 이용이 저조한 역의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고, 일반여객열차 운행을 효율화하여 수익 확대 및 비용 절감

ㅇ (물류 운영의 효율화)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류 부문의 효율화

- 거점역 체제로 개편하고, ICD와 연계를 통한 복합운송체계 확립

- 화차 표준화, 품목별 포트폴리오 재편,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물류 수익 제고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 통한 비용절감) 적정재고 유지 및 계약업무 고도화, 경상경비 및 동력비 절감 등으로 전사적 비용절감

□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

ㅇ  부채비율 인하를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과 내년 필요한 4조원대 자금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추진

□ 적자선 운영 포기를 통한 경영개선 계획은 없음

ㅇ  일부 언론에서 코레일 경영개선을 위해 적자노선 매각을 합의했다고 하였으나 현재 적자선 매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III.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

□ 비상열차운행계획

ㅇ 파업초 1주일 동안 KTX･수도권전철은 평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 60% 이상, 화물 36% 수준 운행

-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16일(KTX는 17일)부터 열차를 추가 감축

<비상열차  운행계획 (1차 : 12월 9일∼15일, 2차 : 16일(KTX는 17일)∼)>

구 분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			화물	합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통근	소계	ITX	일반	소계
기 본	주중 (주말)	200 (232)	50 (52)	269 (256)	22 (10)	46 (46)	387 (364)	44 (54)	2,065 (1,720)	2,109 (1,774)	279 (154)	2,975 (2,524)
1차 (12/9)	주중 (주말)	200 (232)	28 (30)	176 (174)	0 (0)	46 (46)	250 (250)	44 (54)	2,065 (1,720)	2,109 (1,774)	104 (77)	2,663 (2,333)
2차 (12/16)	주중 (주말)	176 (208)	28 (30)	166 (166)	12 (6)	46 (46)	252 (248)	8 (54)	1,923 (1,720)	1,931 (1,774)	110 (83)	2,469 (2,313)
감축 비율	주중 (주말)	12.0 (10.4)	0 (0)	5.7 (4.6)	증편 (증편)	0 (0)	+0.8 (0.1)	82.8 (0)	6.5 (0)	8.5 (0)	+5.8 (+7.8)	7.3 (0.9)

ㅇ 파업 3주차에도 일부 열차가 추가 감축될 전망이고, 파업 4주차에는 열차별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준*으로 감축 예상

* KTX(56.9%), 새마을(59.5%), 무궁화(63.0%), 수도권전철(62.8%) 등

□ 장기 파업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

ㅇ 파업 참가율이 높은 운전, 열차승무, 차량정비 부문의 경우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인력 충원 필요성 대두

ㅇ (열차운전) KTX,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도시철도 등 경력 인력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필요 교육 등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

- 전동차는 관련 대학, 교육기관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중 선발 계획

ㅇ (열차승무) 코레일 관광개발 등을 통한 인력 충원

ㅇ (차량정비) 대체인력으로 투입 중인 부품사 및 협력사의 지원

* 공항철도, 신분당선의 경우 차량정비를 아웃소싱하나 안전성에 문제없이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