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2. 19(목) 총 12매(본문 2, 붙임 10)
담당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기대, 사무관 김중한, 직원 김헌철 ∙☎ (044)201-3516, 3520, 3525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베트남 등 7개국 인프라 투자정보 공개

투자개발형사업 진출 지원…철도‧도로‧공항 등 10건 사업 수록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과거 타당성조사(F/S) 등을 통해 축적된 국가별 투자개발형사업 관련 국가현황, 인프라산업 계획 및 현황 분석, 투자관련 법률 및 투자유의사항(리스크 관리) 등을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20일(금)부터 제공한다.

ㅇ 이는 지난 8.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합의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외건설 수주구조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당경쟁과 저가수주가 빈번한 단순 도급사업 수주 위주에서 고수익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은 ’10년에 24.8% 수준(WB)이나, ‘12년도 우리기업 수주비중은 1% 미만

□ 금회 공개되는 투자정보는 국토부가 과거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베트남, DR콩고 등 7개국 철도, 발전, 도로 등 인프라 분야의 10건 사업*에 대한 투자 정보다.

< 국별 PPP사업 진출관련 투자정보 공개 사업>

①(베트남) 화물철도, 도시철도 및 열병합발전 ②(필리핀) 공항 ③(DR콩고) 도로, 정수장 및 광산개발 ④(파키스탄) 도로 ⑤(가나) 주택 ⑥(페루) 하수처리 ⑦(루마니아) 풍력발전

ㅇ 해당국 인프라개발 현황, 민자 사업 제도분석, 사업인허가 절차,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 진출 검토 시 필수적인 투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현지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사업 예비 검토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일례로 베트남 열병합발전사업 투자정보의 경우, 현지 전력수급현황 및 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베트남 전력공사(EVN) 현황 분석, PPP 사업인허가 절차, 외국인투자관련 세제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국가에서 유사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위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속한 사업검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검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해외 PPP 사업 진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고려하여 투자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PPP사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 1. 국별 ․ 분야별 투자개발형사업 투자정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중한 사무관, 김헌철(☎ 044-201-3520,3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별 ․ 분야별 투자개발형사업 투자정보

베트남 철도사업 투자정보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베트남 Bien Hoa ~ Vung Tau 구간(85km)

- 베트남 최대 항만운영사인 Saigon New Port Holding Company가 소유하고 있는 Thi Vai 항만 및 Cai Mep 항만을 연결하고 베트남 최대 휴양지인 Vung Tau 지역을 연결

ㅇ 사업기간 : 50년(건설 및 운영)

ㅇ 사업방식 :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의 PPP사업

□ 주요 검토 내용

ㅇ 사업환경 분석

- 베트남 일반현황, 주요 경제동향, 철도사업 현황

- 사업지역에 대한 사회경제현황 및 교통현황 분석 등

ㅇ 외국인투자환경 및 법률 분석

- 최소 자본금 및 차용한도, 외채등록

-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의 담보설정, 투자허가증

- 프로젝트 권리 및 의무의 양도

- BOT 사업의 종료와 시설이전

- 투자혜택과 지원책

- 베트남 철도사업 관련 법률 분석

- 철도 BOT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

- 과실송금 관련 조세 검토, SPC 설립절차 등

DR콩고 도로 및 광물사업 투자정보

□ 주요 검토 내용

ㅇ 국가 개요

- 정치, 사회, 경제, 기반시설 및 광물자원 현황

ㅇ 국가신용도 분석

- 경제 및 재정 건전성, 정치 및 공공부분 안정성

ㅇ 도로 현황

- 간선도로, 고속도로 현황

ㅇ 광물자원 현황

- 광물별(동, 코발트, 콜탄, 다이아몬드, 금, 주석) 매장 및 생산현황

- 광물자원 개발 현황

ㅇ 법률 및 조세 검토

-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체계와 환경

- 신․구 광업법의 비교 검토

- 도로건설 관련 법률

- 사업구조(개인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

- 투자금 및 이익잉여금 회수의 조건 및 위험

- 외국통화 거래 현황

- 광업허가 및 관련 법적 절차

- 채굴된 광물의 수출과 관련된 제약

- 광업관련 주요 과세 내용, 투자금 회수 및 수익실현 등

베트남 도시철도사업 투자정보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하노이 도시철도 5호선 중 1단계 구간(Quan Ngua~An Tho)

- 4개 환승역을 포함한 10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를 개발하는 사업(총연장 12.4km)

ㅇ 추진배경 : Hanoi 2020 Master Plan 등 하노이 발전계획에 따라 총 5개의 도시철도사업을 2020년까지 건설하여 이동수요의 30~50%를 분담할 계획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 7년, 운영기간 30년

ㅇ 수익구조 : 도시철도 운영수입 및 역사개발 등 분양수입

□ 주요 검토 내용

ㅇ 사업환경 분석

- 베트남 일반현황, 주요 경제동향, 도시철도 현황

- 사업지역에 대한 사회경제현황 및 도로 등 교통현황 분석 등

ㅇ 외국인투자환경 및 법률 분석

- 최소자본금 등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재무투자 환경 분석

- PPP 사업분야, 정부참여, 사업부지 확보 등 투자환경 분석

- PPP 방식 투자사업의 진행 절차

- 투자 혜택과 정부지원, BOT 사업환경 분석

- 철도 BOT 사업의 진행 절차 및 관련 법률 분석

- 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검토

- 베트남 철도사업 관련 법률 분석

- 세제, 토지보상 등 현지정부의 지원정책

- 과실송금 관련 조세 검토, SPC 설립절차 등

가나 신도시개발 사업 투자정보

□ 국가 현황

ㅇ 인구, 정치, 행정구역, 법률 등

ㅇ 외국인 투자환경

- 관세, 법인세, 면세, 인센티브, 투자보장책 등

ㅇ 경제 현황

- GDP, 물가, 이자율, 환율, 국제수지, 중장기 인프라건설 계획

ㅇ 국가재정, 신용 등급, 국채 현황

ㅇ 원유, 코코아, 광업 등 주요산업

□ 부동산 시장 분석

ㅇ 주택시장 분석

- 주택특성, 인구분포, 주택 재고

- 모기지 또는 자가 소유현황, 부동산 현황

- 주택 유형, 주거문화 특성, 주택 수급 현황

- 공공부문 주택시장 분석

- 민간부문 주택시장 분석

ㅇ 지역별 부동산 시장 현황

- Greater Accra Region - Accra

- Ashanti Region - Kumasi

- Western Region - Sekondi - Takoradi

- Northern Region - Tamale 등

페루 침보테시 하수처리사업 투자정보

□ 국가 개요

ㅇ 주요 경제 지표, 기후, 인구 현황

ㅇ 침보테시 경제, 인구, 실업률

ㅇ 사업지역 하수처리관련 정책 및 현황

ㅇ 정치적 특징, 인플레와 금리, 해외직접투자 및 금융제도 현황

ㅇ 페루의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경향 및 정책목표

□ 국가리스크 분석

ㅇ 정치적 리스크, 정부 효율성 및 부정 부패

ㅇ 환율 등 금융 리스크, 시장 및 경제구조 리스크

□ 외국인 투자환경 및 법률 분석

ㅇ 한-페루 투자협정

ㅇ 송금, 환전 및 재산권 취득 보장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ㅇ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및 FTA가 이중과세에 미치는 영향

ㅇ 부가세, 판매세, 소득세 및 이익배당 등

ㅇ 본건 사업 인허가 사항, 투자 환경 및 법률의 실효성

□ 페루 내 하수처리산업 분석

ㅇ 수처리 현황 및 수자원관리 정책

ㅇ 하수처리 인프라사업 현항

ㅇ 유사 수처리장 사업 현황

ㅇ 침보테시 상하수도 공사 현황

ㅇ 침보테시 하수처리 최적화 종합계획보고서

파키스탄 유료도로사업 투자정보

□ 환경 분석

ㅇ 파키스탄 중앙정부 현황

- 외화보유고, 외채 및 환율,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현황

- 최근 정치동향 및 건설시장 동향

ㅇ 정치, 경제, 예산 등 사업지역(신드주) 현황

□ 투자 구조

ㅇ 사업구조, 대출투자 전략, 지분투자 및 Exit 전략

□ 파키스탄 도로현황

ㅇ 주별 도로현황, 주요 건설중인 프로젝트

ㅇ 신드주 도로현황 및 민자사업 예산

ㅇ 고속도로관리국(NHA) 현황

□ 민자사업제도 분석

ㅇ 민자사업 범위, 정부지원 제도, 추진 절차

ㅇ 법률 구조 및 관련 기관

ㅇ NHA의 민자사업 제도

- 통행료 산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재정 및 입찰, 사업 사례

□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 이익송금, 원천징수 투자관련 등 조세 검토

□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ㅇ 총투자비 산정, 재원조달 계획, 사업성 분석, 주요 사업 위험 등

DR콩고 정수장 및 광산개발사업 투자정보

□ 주요 검토 내용

ㅇ 국가 개요

- 정치, 사회, 경제, 기반시설 및 광물자원 현황

ㅇ 국가신용도 분석

- 경제 및 재정 건전성, 정치 및 공공부분 안정성

ㅇ 법률 및 조세 검토

-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체계와 환경

- 정수장 건설 관련 법률

- 광산운영 관련 법률

- 신․구 광업법 비교 검토, JV설립 절차

- 투자금 및 이익잉여금 회수

-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조세 종류 및 내용

- 광업관련 주요 과세 내용, 투자금 회수 및 수익실현 등

ㅇ DR콩고 상수도 개요

- 상수도 보급 현황 및 국가전략

- 킨샤사시 상수도공급 마스터플랜

- 킨샤사시 기존 용수공급 시설현황 및 문제점

ㅇ DR콩고 광물 자원

- 광물 잠재성, 매장량 및 생산현황(동, 코발트, 팔탄, 금, 주석 등)

- 광물자원 개발 현황

루마니아 콘스탄자 풍력발전사업 투자정보

□ 국가 현황

ㅇ 정치, 국제, 사회 환경

ㅇ 경제 환경 분석

- 경제동향, 경제전망, 환율동향 및 전망

ㅇ 투자 환경 분석

- 투자법상 회사 형태, 법인 설립 절차

-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및 허용

-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세 등 조세제도

ㅇ 국가 신용 등급 현황 및 전망

□ 루마니아 전력시장 분석

ㅇ 전력시장 구조

- 양방계약, Day Ahead Market, 실시간 수급균형시장

- 도매 전력시장 관련 주요기관

- 국가별 소매 전력판매가격 현황

- 전력 수요 및 공급 현황

ㅇ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 녹색인증서(GC) 시장 수요 및 공급, GC 거래 현황

ㅇ 풍력단지 개발현황

- 운영 중, 건설중인 사업 개요

필리핀 공항터미널사업 투자정보

□ 사업개요

ㅇ 사업지역 : 클락공항(마닐라 북서쪽 약 120km)

ㅇ 추진배경 : 마닐라 국제공항은 수년내 항공수요가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리핀 정부는 클락공항을 개발하여 향후 항공수요에 대응

ㅇ 사업기간 : 32년(건설 및 운영)

ㅇ 사업방식 :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의 PPP사업

□ 주요 검토 내용

ㅇ 사업환경 분석

- 국가 일반현황, 환율, 외국인 직접투자 등 주요 경제동향

ㅇ 필리핀 항공산업 분석

- 항공운송 현황 및 전망, 국내선 및 국제선 시장 현황

- 공항 현황 및 개발 전망, 광역수도권 공항개발 계획

- 광역수도권내 주요공항 운영현황

- 공항개발사업 절차, 광역수도권내 항공수요 분석

ㅇ 외국인투자환경 및 법률 분석

- 종합투자법 등 외국인 재무투자환경 분석

- BOT 법에 의한 사업환경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 지분 및 토지소유 제한, Anti-dummy법

- 한국 건설회사 공사도급계약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과실송금 관련 조세 검토

- SPC 설립구조 및 절차

베트남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사업 투자정보

□ 국가 분석

ㅇ 정치, 국제, 사회 환경

ㅇ 경제 환경 분석

- 경제체제, 경제 성장률, 물가, 통화, 재정수지, 금융산업

- 상품 및 경상수지,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보유고, 국가 신용도

□ 전력시장 분석

ㅇ 전력산업 구조, 송․배전 계통, 발전소 현황 및 용량

ㅇ 전력요금, 규제 감독기관, 전력수급계획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및 육성 지원 제도

ㅇ 전력요금, 규제 감독기관, 전력수급계획

□ 베트남 전력공사(EVN) 분석

ㅇ 사업분석, 전력요금 추이, 재무분석

ㅇ 전력요금, 규제 감독기관, 전력수급계획

□ 현지 전력 관련법 환경 분석

ㅇ 투자, 건설 및 운영단계별 사업인허가 절차

ㅇ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주요 세제

ㅇ 전력판매계약 준비 절차 및 서류

ㅇ 지역별, 기간별 전력요금, 투자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