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2월 29일(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됩니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 29일(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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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1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소식입니다

    2015.12.22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버

    기대됩니다!!

    2015.12.27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6. 와. 드론^^

    2015.12.29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똑똑한 드론이 얼른 우리산업에 정착이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9. 티볼리

    저도 갖고 싶은 드론인데...

    2015.12.29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우와....

    2015.12.30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첼마

    드론관련 지원산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석고

    우리나라에 얼굴과 상징인 다른 국가 산업단지에는 산업철도가 전부 설치되었는데 단한곳 실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다수에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당진시 아산과 석문국가 산업단지에만 산업철도를 설치않하고 있는건 매우 정상이 아닌 잘못된 부분이라 빠른시일내에 국토부는 석문 산업철도 공사 투자를 이뤄지도록해야 할것입니다

    2017.08.02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현장에서 건설·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안전공단·도로공사·코레일·인천항공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제주공항 관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항공분야>


지난 12월 12일(토)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초동대처 미흡과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노후장비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제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비치하고 반복 숙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안전․품질점검반 운영과 분기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수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분야>


12월 3일(목)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은 이루어졌으나, 높은 주탑 부근 케이블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3개 케이블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화재사고에서 발견 된 결함들은 즉시 조치하고, 전국 특수교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며(12.14~18) 전문가 T/F를 구성해 낙뢰 및 화재 대비 기준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지속운영하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분야>


철도분야도 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숙지 여부, 안전의식과 매뉴얼 현실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설물과 역사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12.11∼12.31)을 실시하고, 승강장 발빠짐 등 역사 내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점검·합동특별점검·소형공사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나 타워크레인·천공기 사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SOC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0분 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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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비상상황에 대비해 여러 훈련도하고 안전에 대비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2015.12.26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안전을 위해 잘 점검하길 바랍니다

    2015.12.2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대중교통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겠어요.

    2015.12.29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무엇보다 안전이죠!!...

    2015.12.30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항상고생많으세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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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에서 구리를 거쳐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12월 17일(목) 14시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개최(경기도 주관)합니다.


이로써, 서울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킬로미터의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도>



지난 2014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를 거쳐 지난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6개 공구 중 4・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4개 공구)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고, 하루 1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며, 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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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오 기대합니다 ㅋㅋ

    2015.12.1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방이지만, 가보면 꼭 타보야겠네요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기대되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타보고싶어요 !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노선이 좋네요ㅎㅎ

    2015.12.31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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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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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다 개선된 방향 좋습니다~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옴좋겠네요..

    2015.12.2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정책설명 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신청비율>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합니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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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로 현상 해결! 좋은 정보입니다.

    2015.12.22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0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이런 세세한것까지 신경써주시다니 ^^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작품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大賞)에 ‘떡두꺼비 행복주택’ 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포토툰․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형식으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 실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 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 등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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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수상자 모두 축하합니다.

    2015.12.15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축하드립니다!

    2015.12.20 20:54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축하드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축하합니다.

    2015.12.26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축하합니다.

    2015.12.29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블리

    다른 수상작들도 잘 만들었네요^^

    2015.12.30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축하해요

    2015.12.30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축하드립니다!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UN-Habitat와 함께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 Towards Smarter and Greener Cities」를 주제로 인천(송도컨벤시아) 등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Habitat, OECD 등 국제기구와 32개국에서 정부대표 및 도시전문가 500여 명(해외인사는 90명 내외)이 참여합니다.


특히 20년 주기로 개최되는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16.10월, 에콰도르 키토) 준비에 앞서 1996년 Habitat II 에서 합의한 도시·주택정책 추진성과를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 그린 시티 등 미래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환경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시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녹색건축(BIM, BEM)* 및 스마트교통정책(ITS, BIS)**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각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BE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 정보 시스템)







이번 컨퍼런스는 Habitat III 의제설정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해줄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4-15일 양일간 이어지는 세미나와 함께 16일에는 OECD 주관으로 Habitat III 정책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어 17-18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청계천, 판교·동탄신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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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뜻깊은 행사네요 ~!

    2015.12.15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25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의미있는 행사네요

    2015.12.26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4. 감사합니다

    2015.12.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정말 기대됩니다.

    2015.12.29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대해볼께요

    2015.12.30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잘읽었습니다!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블리

    잘 읽고갑니다!

    2015.12.31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선정하는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상에 현대차 아슬란(97.3점), 우수상에 인피니티 Q50(92.1점), 쌍용차 티볼리(91.9점)가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15일 (화, 서울 COEX)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을 개최하여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된 3개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패를 수여하고 일반인 대상 전시를 하는 한편, 최우수상 차종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한 자동차는 12차종(국산차 6, 수입차 6)으로 4개 분야(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안전성)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등급은 8개 차종, 2등급은 2개 차종, 3등급은 2개 차종으로 평가되었다.


   * 국산차 : 기아 쏘울EV, K5, 현대 그랜저HEV, 아슬란, 투싼, 쌍용 티볼리

   ** 수입차 : 폭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아우디 A3, 포드 토러스, 인피니티 Q50, BMW X3

 




올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된 현대 아슬란, 인피니티 Q50은 사고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능동안전장치(전개형후드)를 장착하여 좋은 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 전개형후드(active hood): 보행자와 충돌 시 차량의 후드를 상승(전개)시켜 보행자의 머리상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


금년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 평가한 좌석안전띠경고장치(SBR)의 경우, 현대 아슬란 및 아우디 A3가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장착하여 가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가대상 12차종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쌍용 티볼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가격 대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을 받지 못한 차종을 살펴보면, 폭스바겐 폴로는 충돌안전성 분야 및 보행자안전성 분야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저조하여 종합점수에서 3등급을 받았고, 포드 토러스는 보행자안전성에서 2등급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합평가 3등급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니 미니쿠퍼는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현대 그랜저HEV는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아 두 차종 모두 총점은 1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 충돌․보행자안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분야 평가등급이 낮으면 총점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등급으로 강등‧조정하여 종합등급 산정


4개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충돌안전성 분야에선 기아 쏘울EV(99.3점), 현대 아슬란(98.8점), 쌍용 티볼리(98.1점)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아 쏘울EV(99.3점)은 2013년 전항목 종합등급제 시행이후 최고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선 현대 아슬란(84.7점), 인피니티 Q50(82.0점), 기아 쏘울EV(72.0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포드 토러스(42.7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全)항목 종합등급제 도입 초기 평균점수 57.0점('13년) 대비 15.8% 증가한 66.0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도입초기 2008년(28.7점) 대비 2배 이상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주행안전성 분야(주행전복 및 제동밀림 등)에선 기아 K5, 현대 아슬란, 인피니티 Q50이 각각 95점을 받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친환경자동차인 기아 쏘울EV(69점), 현대 그랜저HEV(82점)는 제동밀림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④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좌석안전띠경고장치 장착률(1열)은 75%(9개 차종*)로, 좌석안전띠경고장치 평가항목을 도입한 2013년 27.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방충돌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는 12차종 모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이 중 일부 차종은 좌석안전띠경고장치를 장착했으나 성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점수를 얻지 못함


   *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차종별 기본사양을 대상으로 시행,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고급사양에 한정된 옵션으로 제공 중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유지보조장치 등 첨단 능동안전장치의 장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점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자동차 안전도평가가 미래 자동차 평가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함을 강조하며, 자동차제작사의 첨단 안전장치 개발동향과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www.kncap.org)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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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올해의 안전한차라니 관심이 가네요 !

    2015.12.15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안전한 차군요!

    2015.12.20 20: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슬란, 믿고 탈수 있는 차네요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돌돌이

    축하드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카콜라

    이런 상도 있었군요. 믿고 탈 수 있겠네요

    2015.12.26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아슬란, 꼭 타보고 싶네요.

    2015.12.29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블리

    현대에게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0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봤습니다

    2015.12.30 23:07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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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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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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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인슈타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도 쉽게 확인하고 좋네요~

    2015.12.09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2015.12.10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바일로 확인가능하다니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발품팔지않아도 되고 간편해지겠네요

    2015.12.10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욱 더 편리해지네요~~~

    2015.12.12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9.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첼마

    오 꿀팁 감사합니다.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시‧도에서 상정한 지명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31개)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세종시 관내 교량 등 8건, 경남 마산시 산 이름 1건, 전남 여수시 섬 지명 22건입니다. 


우선, 세종시 관내는 행복도시~청주간 도로 신설(`16년 상반기 준공)에 따라 교량, 교차로에 대한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였고, 경남 창원시 관내는 산이 여러 갈래로 엉켜서 마치 여덟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유래를 가진, 팔용산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팔룡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교량 : 갈산3교 등 6건, 교차로 : 행산교차로 등 2건


또한, 전라남도 여수시 ‘대소여’ 등 이름 없는 섬 22건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문화, 전설 등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담은 지명을 확정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심의‧결정된 지명을 국가기본도에 신속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지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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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명이 재미있네요~

    2015.12.08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2. 꺼벅두래기여도..특이지명이네요^^

    2015.12.08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잘 봤습니다!

    2015.12.09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왠지 재미있는 이름^^

    2015.12.10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역 이름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2015.12.11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순우리말인가요 ㅎㅎㅎㅎ 신기해요

    2015.12.15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신기해요 ㅎㅎ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르

    재미있네요.

    2015.12.29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첼마

    항상 고생이 많으시군요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완화(20%→40%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산․판매가 연계, 식생활과 관련, 가공공정이 많지 않고 보관(유통기간)은 한계








③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을 집적화하거나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자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15.8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결정 효력이 상실(‘20.7.1이후 최초 실효)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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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완화로 경제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08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2. 규제완화로 산림이나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12.08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오 좋으네요^^

    2015.12.09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었어요

    2015.12.10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욱 더 편리해지겠네요!

    2015.12.12 13:21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좋은 소식이네용 !

    2015.12.15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첼마

    이러한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겟습니다!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