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형식인증(‘09.9~’13.3)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한 항공기 설계․제작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KC-100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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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형식인증(‘09.9~’13.3)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한 항공기 설계․제작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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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한 친환경 국토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 추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단지내에 고용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임대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금융위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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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NO! 아토피ZERO!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백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하여 소음, 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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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 ․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입니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3종 물질의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13.6)을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인 검증(13.12)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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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방안마련 ‘13.10)하고,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실태조사 ’13.4)하겠습니다.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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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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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해외건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연간 1천억불 수주 목표를 달성하여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중동에 치중했던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진출 공종도 플랜트 위주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도시‧수자원 분야로 다양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자금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 등을 통해 700억불 수주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주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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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 지방 중추도시권(10+α) 육성 :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13.12)

 - 쇠퇴한 도심을 재생 : 특별법 제정, 선도사업 지역 지정



②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해외건설 지원 강화 : ’13년 700억불 수주, ’17년 1000억불 수주

 - 공간정보산업 육성 : 향후 5년간 4.6만 개 일자리 창출




③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30% 줄이기 : 위험도로 560곳 개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 220개 개설

 -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 : 바닥설계 기준 강화, 분쟁조정센터 설치 검토




④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중교통 활성화 : 환승편의시설 확충, 광역급행버스·정기이용권버스 확대

 - 도심 혼잡도로 개선 :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 수립(’13~’14)

 - 교통약자 지원 : ’13년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 보급



⑤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 대형건설사 소규모 공사 참여 제한, 건설불공정 해소센터 설립

 - 물류산업 :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직접운송의무제 보완



⑥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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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유망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의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新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고정밀 3D 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무료 공급할 계획이며, R&D 확대 및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최소 4.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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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등 주택분야 여덟 개의 공약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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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귀성길, 우회도로로 편안하게 즐기세요!


1년 365일 중 민족이동이 가장 많은 날로 꼽히는 설 명절. 꽉 막힌 귀성길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는 우회도로로 더 빠르게 귀성길을 달려보세요! 국민 여러분의 설 명절 귀성길도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함께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그림을 다운받아 보세요.

▶ 우회도로 인포그래픽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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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화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제 블로그에 담아갑니다.^^

    인사댓글 달기가 쉽지않아 여기에

    2013.04.28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안전벨트가 곧 생명벨트다!

 

안전벨트 덕분에 피해가 줄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안전벨트 착용률은 100%가 되지 못하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전벨트, 왜 생명벨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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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날 기념,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우리땅 독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우리땅 독도. 여러분은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독도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독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독도에 세워지는 우리 시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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