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지난 12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토경관 헌장안을 알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 17일에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무엇일까요?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원천입니다.(국토경관 헌장 중 일부 내용 참조) 즉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공공자원입니다 헌장은 무엇일까요? 원칙이나 선언문을 말합니다.

 

국토경관헌장은 왜 제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발전만을 신경 쓰다 보니 국토경관을 소홀히 하거나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관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경관의 원칙과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총괄할 때도 필요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서 소중한 자산을 보전하는 데도 국토경관헌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국토경관헌장안을 만들었고 확정되기 전에 국민토론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안 건축정책관은 국토경관은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 평가의 척도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반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역동성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소개합니다~

   

[7명의 전문가 패널 토론의 의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대표 최봉문교수는 국토경관헌장에 구체적 행동강령이 없음을 아쉬워 하였고 구자훈 국가정책위원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재락 경상대 교수는 국토경관 헌장을 근거로 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건축도시공간 연구원은 국토경관 헌장은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와 재생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대 아래 자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기반으로 국민들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토경관은 물려줄 인류 유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토론 마무리


헌장을 만들어 선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으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고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장을 만들고 실천 강령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이 “너의 일”이라는 의식이 크다면 어떤 것도 바뀌지도 실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하고 의식을 바꾸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장이나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관법이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 국토경관 헌장 선포식이 있기 전에도 3월에 국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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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저는 12/23일 금요일,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취재를 위해 서울에 있는 건축사협회 대강당에 갔습니다. 많은 국토교통부 차관님들과 경관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20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경관학회 학회장, 김한배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을 눈 앞에서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건국 경관이신 안추한 경관님께서 김경환 제1차관님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개발을 앞다투어 하여 국토경관을 가꾸지 못한건 사실이고 우리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면 우리나라만의 국토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추한 경관님]


그 다음으론 전문위원 주신하 교수님께서 추진 경과보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추진배경으로는 국토경관의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설정부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배경]

[주신하 교수님]


드디어 좌장 류중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류중석 교수님]


 교수님들께선 토론을 진행하시며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먼저 최봉문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론 우리와 근접하게 있고 국토경관의 영향은 시민들, 국토경관과 관련된 직업을 갖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SNS의 과정과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고 사이버를 통해 개발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최봉문 교수님, 오른쪽: 구자훈 교수님]


두 번째로는 구자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개발을 하려 하지만 여기까지 국토경관이 온 과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현장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헌장이 지금보다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경관과 지역경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역경관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경관 만들기’ 글을 보면 4가지 문장이 있는데 ‘협의와 협력이 필요함’이라는 문장은 개인의 협력? 기관의 협력? 인지 뜻을 몰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미래”는 통일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치가 맞는가? 라는 것에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정리된 틀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니 정확한 틀은 다른 것 같고 그동안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걸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헌장이 간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동의고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맨 왼쪽, 이상민 교수님]


이상민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경관헌장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에 발돋움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재생과 관리를 하고 개발은 하지 않아야 하며 무겁거나 권의적이지 않은, ‘경관’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분의 의견을 듣고 약 30분 동안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경관 만들기’ 글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비판하였습니다.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어 혼동이 되기 쉽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화’라는 등 다른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였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류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는 우리의 국토경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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