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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 12.  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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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저는 12/23일 금요일,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취재를 위해 서울에 있는 건축사협회 대강당에 갔습니다. 많은 국토교통부 차관님들과 경관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20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경관학회 학회장, 김한배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을 눈 앞에서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건국 경관이신 안추한 경관님께서 김경환 제1차관님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개발을 앞다투어 하여 국토경관을 가꾸지 못한건 사실이고 우리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면 우리나라만의 국토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추한 경관님]


그 다음으론 전문위원 주신하 교수님께서 추진 경과보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추진배경으로는 국토경관의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설정부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배경]

[주신하 교수님]


드디어 좌장 류중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류중석 교수님]


 교수님들께선 토론을 진행하시며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먼저 최봉문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론 우리와 근접하게 있고 국토경관의 영향은 시민들, 국토경관과 관련된 직업을 갖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SNS의 과정과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고 사이버를 통해 개발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최봉문 교수님, 오른쪽: 구자훈 교수님]


두 번째로는 구자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개발을 하려 하지만 여기까지 국토경관이 온 과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현장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헌장이 지금보다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경관과 지역경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역경관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경관 만들기’ 글을 보면 4가지 문장이 있는데 ‘협의와 협력이 필요함’이라는 문장은 개인의 협력? 기관의 협력? 인지 뜻을 몰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미래”는 통일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치가 맞는가? 라는 것에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정리된 틀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니 정확한 틀은 다른 것 같고 그동안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걸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헌장이 간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동의고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맨 왼쪽, 이상민 교수님]


이상민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경관헌장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에 발돋움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재생과 관리를 하고 개발은 하지 않아야 하며 무겁거나 권의적이지 않은, ‘경관’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분의 의견을 듣고 약 30분 동안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경관 만들기’ 글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비판하였습니다.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어 혼동이 되기 쉽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화’라는 등 다른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였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류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는 우리의 국토경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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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토경관헌장 만들기!


 5천 년의 역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대경관까지 다양한 경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없어지거나,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국토경관의 모습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경관이 조명받으면서 국토경관 보존의 필요성을 정부, 전문가, 모든 국민이 공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이러한 뜻에 바탕이 되는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는 그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이하 헌장 토론회)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임영택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입구에 마련된 설문조사]


 국토경관의 미래상과 방향성의 부재,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게 되었고,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9일,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의 제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헌장 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얻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의 소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헌장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토경관헌장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에서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지켜나가는 국가의 의무, 가꿔나가는 국민의 의무, 협조 기업의 역할 등 모든 게 합쳐져야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헌장 초안에 담겨 있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 편의 시로 구성됐다.”며 헌장 소개도 간단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만들기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이 자리로 헌장의 내용 발전, 경관에 대한 운동과 문화 증진에 애써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왼쪽)와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의 축사(오른쪽)]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축사에서 “생활과 편익이 많이 개선되고 발달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한 거 같다.”라고 평가하며 “경관과 디자인은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5천 년 역사의 역사문화자원,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낸 현대 도시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 특성으로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으로 국토경관이 알려질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경관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국토경관이 발전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경과보고에서는 헌장의 필요성, 과정, 내용 등을 중점으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헌장은 국토경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5개의 키워드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경관의 정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가치, 국토경관 훼손에 대한 반성, 국토경관 헌장의 방향 및 원칙, 역할과 과제 책임과 의무로 구성된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련된 헌장은 내년 3월에 국토경관헌장 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토경관헌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 학계, 업계에 활용할 예정이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경관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고민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마련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입니다.


[2016년 12월 23일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안]


 이후 국토경관헌장에 대해 전문가의 토의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이번 자리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전문가의 토의 내용입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목원대 최봉문 교수 - 헌장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이 다르게 헌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이 방법이 모두 합쳐져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고,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헌장인 거 같아서 뜻깊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 헌장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모두에게 인정받아 헌장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헌장 내용에 문제를 보면 방향성의 부분이 아쉽고, 위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목원대 최봉문 교수(왼쪽)와 한양대 구자훈 교수(오른쪽)]


 한양대 구자훈 교수 - 헌장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이를 종합하여 압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쉬워야 한다는 점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간결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문장이 몇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정의, 의미, 대상, 가치에 대해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수정에 필요할 거 같다.


 경상대 안재락 교수 - 현재 헌장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하다. 국민 혹은 시민의 다짐과 약속에서 맞춰져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원인 제공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경관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헌장의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활용할지, 실천할지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실천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헌장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상대 안재락 교수(왼쪽)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오른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 경관정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최근 많아진 거 같아서 상당히 좋다. 경관법이 10년이 지났지만,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국토경관헌장을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경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로 분명히 하고자 했고, 너무 무겁거나 권위적이지 않게 작성하려고 했다. 또한, 헌장을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사업, 교육도 활발히 할 예정인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진행되는 건축사협회 대강당]


 전문가의 토의를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관업에 종사하는 한 국민은 “경관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가치 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관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토경관헌장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은 “헌장을 만든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헌장 제정 이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민은 “국토경관 훼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만들고자 하는 거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국토경관이 교육과정 내에 담겨야 한다.”며 교육의 강조성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부는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됐다. 결국, 주체는 모든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교육, 홍보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헌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견을 받고 다시 전문가의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 – 헌장이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취해보겠다. 다만, 쉬워 보인다는 말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종합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적한 부분은 계속 다듬어가겠다. 국토경관헌장 외에도 다양하게 헌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 국토경관헌장은 잘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에도 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왼쪽)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오른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 -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헌장 의견 수렴도 있지만, 국토경관 가치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정해나가겠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경관헌장 백서를 발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으로 본격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오갔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의 모두발언]


 마지막으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좋은 국토경관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해서 아쉬웠는데, 많은 노력으로 국토경관이 바뀌고 있다. 국민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면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이 나온다면 경관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된 법도 국토경관헌장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도와 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단체 사진]


 어떤 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된다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국토경관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참여하면서 국토경관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2016년도 국토교통부 청년 기자, 윤학열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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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우리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이 문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의 첫머리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헌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사)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학생, 주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국토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와 국민간의 토론회가 국토경관헌장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


국토경관헌장 선포가 5개월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발자취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에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목적이었습니다. 


국토경관 제정위원회는 8개부서 25개 관계기관의 33인으로 구성했습니다. 8개월간 3번의 제정위원회 회의와 3번의 소위원회 회의들을 벌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SNS(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해 공표할 것이라고 국토경관 제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행사 전,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초안을 본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고 메모를 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국민토론회 시간이 진행했는데요. 행사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류중석(중앙대 교수) 좌장을 중심으로 구자훈 교수, 주신하 교수, 이상민 연구위원 등 7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우선 수렴했습니다. 이후, 국민이 국토경관에 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김경희 씨]


기업가 김경희 대표는 “국토경관헌장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실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야 할 의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른들이 많이 훼손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점이 반복되어서는 않아야 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에서 ‘국토경관이 공적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자산’ 혹은 ‘공유자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국토경관이 우리나라 경관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토론회 현장]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에 실태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경과조경> 언론사 기자는 “국토경관 관련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국토경관과 연관된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경관 정책은 국토부, 사업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경관디자인은 수자원공사 등 각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할 때 다른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하혜경 씨는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경관헌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장을 봤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국토경관과 헌장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홍보활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국토경관을 많이 훼손한 기성세대들이 머리를 맞대 경관헌장을 공포한다는 자체가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반성어린 의견들도 나타났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7인 전문가들]


전문가 7인 중 한 명인 주신하 교수는 “오늘 이 자리처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헌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채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지만 아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토경관헌장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가 쉬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서 조금 고민입니다. 쉬운 용어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굉장이 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잘 모릅니다. 있어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국토경관헌장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등과 같은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을 향한 열띤 토론회는 기존 시간을 넘기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토경관을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헌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물려주는 것이 헌장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필자가 가장 신선했던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10 살배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국민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큰 바람입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국토경관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전문가의 말 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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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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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블리

    피해예방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ㅎㅎ

    2015.12.31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2. soo

    중고차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

    2015.12.31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중고차 거래 피해가 줄어들겠네요

    2015.12.31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31 12: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솨요

    2015.12.31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6. 방학

    좋은 정보네요.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 겠어요.

    2015.12.31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중고차를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네요.

    2015.12.31 17:23 [ ADDR : EDIT/ DEL : REPLY ]
  8. 밪뎌커거어셕렁펑다당헐갇앚퍼로밤장랄캉라섷강가랑파알화날한가낳나랄섷랃렁덪멍럼험헝렃펕넝젖렅가라눙덕소헐겯앉랑다갈싷딩일헝내낼닉핧솧고고럼밈맏령미앙닟팓라캉라망랄속러엋펔
    멍런머펑청서갖파랃밤러골더낧던언멀헌머

    2017.02.13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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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었습니다

    2015.12.30 19: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블리

    독거노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3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ㅎㅎ

    2015.12.30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4. 독거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희소식이네요!

    2015.12.31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따뜻하게 모두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12.31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2015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아라뱃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12월 28일부터 2주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하며, 이후 인천광역시 및 아라뱃길 통합청사에서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라뱃길 사진 공모전은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도모하고자 금년 10월 처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사진애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아라뱃길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을 담은 사진작품 1,096점이 출품되었으며, 아라뱃길의 정취와 모습을 잘 묘사한 작품들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금상 1점(장현수 ‘삶의 하모니’)을 비롯하여 은상 2점, 동상 3점 등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수상작 전시회는 공모전 참가 작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사진을 통해 아라뱃길의 색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아라뱃길에서 발간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수자원정책국장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경관과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하천을 이용한 국민 여가문화 활성화에 아라뱃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라뱃길은 2012년 5월 개통된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라뱃길 부두운영 신규 투자사 유치, 아라뱃길 전용 컨테이너선 건조 등 관광 및 물동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상] 삶의 하모니(장현수作)





[은상] 아라마루폭포(정선희作)





[은상] 관문(이환준作)





[동상] 경인항(서정호作)





[동상] 정서진(송미교作)





[동상] 계양대교(조명숙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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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하드립니다!

    2015.12.29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읽었습니다

    2015.12.29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3. 티볼리

    축하드려요..사진이 멋지네요

    2015.12.29 21:22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첼마

    흥미로운 기사 잘읽었습니다.

    2015.12.29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사진 정말 잘 찍으셨네요!!!

    2015.12.30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라뱃길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라뱃길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멋집니다

    2015.12.31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9. soo

    자주 가는 곳인데..
    사진영상으로 보니 다른곳인듯 착각이~~
    멋지네요

    2015.12.31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조블리

    순위 매기기힘들정도로 다 멋지네요

    2015.12.31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방학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부럽다~

    2015.12.31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미르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사진을 통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꼭 참여해 보겠습니다!

    2015.12.31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申) 해를 맞아 140만 여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원숭이 관련 지명은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012년 용(龍) 관련 지명(1,261개), 지명이 적은 편에 속하는 2015년 양과 관련된 지명(40개)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아홉 번째인 원숭이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5시 사이를 가리키며 달(月)로는 곡식이 여물어가는 음력 7월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대표적인 영장동물로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를 재주, 장수,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익살스럽게 또는 해학적으로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위치한 금원산(金猿山)은 황금원숭이를 의미하고 있는 지명으로 옛날 이 산 속에 금빛이 나는 원숭이가 날뛰자 한 도사가 나타나 바위 속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금원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상천마을에는 이러한 지역의 지명유래를 활용한 벽화를 비롯하여 ‘황금 원숭이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거창군 위천면, 북상면 일대는 과거 ‘원숭이가 뛰어놀고 학이 깃드는 곳’이라는 의미의 원학동(猿鶴洞)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황금 원숭이가 살았던 전설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지명도 있습니다.  


삼남대로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사 속 많은 전투의 각축장이었던 경기 안성, 평택, 충남 천안시 경계에 있는 큰 평야인 ‘소사들’은 임진왜란 중 수백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하는 일화가 전해져 눈길을 끕니다. 







이밖에도 산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와 같이 생겼다 해서 지명이 유래된 경상남도 남해군 납산을 비롯하여 십이지 동물로서 원숭이의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신술산, 곤신봉 등 원숭이와 관련된 지명이 우리 국토 속 지명에 반영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재주와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처럼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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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었습니다

    2015.12.29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2. 티볼리

    잘봤어요..

    2015.12.29 21: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첼마

    오 저도원숭이 띠인데 원숭이관련 지명이 더 많아지면 좋겟다는 생각을해요!

    2015.12.2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좋은 정보 ㄱㅁㅅ합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블리

    원숭이의 해 기대되네요~

    2015.12.3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롭게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2015.12.31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soo

    2016년 병신녕
    원숭이해를 맞이해 의미있는 기사네요~~^^

    2015.12.31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8. 방학

    병신년 화이팅!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미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 2016년!
    내년도 화이팅 입니다.

    2015.12.31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노인복지시설․독거노인 위문…“어려운 이웃 위해 더욱 노력” 약속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랑의 쌀 40포대(20kg)를 기탁하였습니다.


시설 방문 후 김 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내 독거노인(2명)을 직접 찾아 위문하고 쌀․라면․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김 차관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고, 김 차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2014년에는 김장 담그기, 올해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 매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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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8 20: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일 하셨네요

    2015.12.28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쁩니다

    2015.12.28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버

    훈훈한 글이네요!

    2015.12.28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일 많이 하시내요

    2015.12.29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일 하셨네요..ㅎㅎ

    2015.12.29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내년도 기대되네요!!

    2015.12.31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습니다!

    2017.11.26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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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015.12.28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15.12.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주거안정이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28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진소식입니다.

    2015.12.29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멋진 소식입니다.

    2015.12.29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와 감사합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방학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짧은 거주기간

    거주기간좀 늘여주세요.... 왜 신혼부부가 되야만 10년인가요. ㅠㅠ

    2016.01.19 13: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갑니당

    2017.11.26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합니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1,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 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포항 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쉬워져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 울산 방어진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문무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물류와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개통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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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 입니다

    2015.12.28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통체증이 조금 해소될것 같습니다.

    2015.12.28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앞으로 계속적인 고속도로 확충 부탁드립니다

    2015.12.28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로공사 하이팅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세계 1위인것 같아요! 화이팅!

    2015.12.29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교통이 편리해지니 좋습니다.

    2015.12.29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엄청난 소식이네요^^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조형물 조성한 점이 참신하네요`

    2015.12.30 21: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관광지연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2015.12.31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soo

    포항 울산은 산업이 연계되어 있어
    시너지 효가가 많겠습니다

    2015.12.31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방학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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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좋은 정책이네요 ㅎㅎ

    2015.12.2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2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이야기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잘 읽었어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좋은정책이네요

    2015.12.31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8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쓴글을 수정이나 볼수가 없내요?

    2016.04.08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장 방문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시승해 보면서 국내 제작사의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최정호 차관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에 성공했음에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중화가 더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평가 시설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예정지를 점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을 전문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자동차시장이 IT기술 발달과 강도 높은 환경규제로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연구원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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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가까운 미래엔 상용화되겠네요

    2015.12.26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27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4. shy

    기대됩니다.

    2015.12.28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쁜 소식이네요.

    2015.12.28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6. 멋지내요

    2015.12.2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 잘읽었어요. 기대되요.

    2015.12.2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잘봤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봤습니당^^

    2015.12.3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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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좋습니다!

    2015.12.27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진소식이내요

    2015.12.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5. 귝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29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31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기대하겠습니다!!

    2015.12.31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수) 14:00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1단계 예정부지(종전 도로공사 부지)에서 국무총리 참석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단계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11.30)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부지에는 LH공사가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여, 창업‧혁신기술‧문화융합 관련 정부 각 부처의 14개 지원기관이 2017년 8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16년 예산 296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기업지원허브에는 200여개 창업기업이 시세의 2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2017년 10월에는 LH공사․경기도시공사의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어, 300여개 성장단계기업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글로벌Biz센터”를, 성남시가 “ICT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의 기술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SW기술 혁신․지원을 위한 SW창조타운(미래부), 첨단도로 등 연구․실증을 위한 스마트 하이웨이센터(도로공사)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우수한 기술과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게 공모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컨퍼런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공간인 “I-Square” 용지 민간공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하는 “벤처캠퍼스” 용지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위한 “혁신타운” 용지를 공급합니다.


다수의 벤처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창업,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조속히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밸리는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5G Open lab, IoT 전용망, 도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합니다. 


또한, 경관특화계획을 통해 주변 산림․녹지와 조화되는 “자연 속의 첨단도시”로 조성하고, 기업지원허브 등 핵심시설 외벽은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IT업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예비 창업자,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하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1,600 여개의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우뚝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에서 구축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단계별 업무공간, 전략산업에 맞춘 패키지 지원(창업, 기술지원 등) 등 창조경제지원 모델을 전국 각 지역 거점도시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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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4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6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기대기대

    2015.12.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6. 판교벤처밸리는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것 같아요.

    2015.12.2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소식에 기대해봅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기대합니다!

    2015.12.29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기대되네요 ㅎㅎㅎ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