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사막이 국토의 중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시들은 국토 외곽 쪽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젯스타(JETSTAR) 항공, 버진블루(Virgin Blue) 항공 등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의 국내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그럼 호주의 발달된 항공운송 업체들 중 잠깐 아래 호주 어느 항공사의 노선도를 검색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www.jetstar.com>

 


오잉?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 
분명히 ‘호주’의 국내항공사 노선도라고 했는데 그림에 나온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그것도 호주에서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다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포-제주를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이 아닌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느 항공사가 다른 국가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대답은 "YES"입니다!

 


카보타지(Cabotage) 운송 - 운송권 개방으로 타국의 지역 운송을 가능하게!


위에 나온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abotage (캐버티지, 카보타지 등으로 발음)입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연안 무역’, ‘국내 운항권’ 등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어원은 스페인의 해사용어로 ‘운송하는 배’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는 운송부문 전체로 개념이 확장되어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지역 내 또는 국제 간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운송사만이 국내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고 타국 운송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를 ‘카보타지 금지’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호주 항공사의 뉴질랜드 지역 내 운항이야말로 ‘카보타지 운송’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보타지’는 일반적으로 상호 국가간 협약을 통해 운송권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항공사가 호주 내 두 지점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즉 ‘카보타지’는 협정을 맺는 양국이 모두 운송권을 상대국에게 개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 횟수나 구간 등을 잘 설정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반대로 손해가 될지 등의 영향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카보타지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 많은 긍정/부정적 시각이 오가고 있답니다.




                                                      <http://wn.com/cabotage>

 

 

실제 카보타지의 적용은 어떻게~?


카보타지 허용은 실제로 육상․항공․해운 모든 운송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특히 도로 운송 부문의 경우 여러 국가들이 한데 밀집되어있는 유럽에서 카보타지 영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럽은 현재 카보타지 운송이 완전히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은 어디서든 트럭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상 부문에서도 카보타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된답니다. 해운업계에서 이 Cabotage를 ‘연안운송’이라고 특히 많이 부른답니다. 대만, 미국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일부 규제를 두면서 제한적으로 카보타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EU의 경우는 해상운송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박의 운송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부문에서도 카보타지의 사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카보타지의 개념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분야랍니다! 항공 부문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의한 ‘하늘의 자유’의 9가지의 항공운송에 관한 권리 중, 제8, 제9의 자유에 카보타지 허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자유’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위의 운송권 개방의 뜻을 함축하는데, 즉 ‘제8의 자유’ 이상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외국항공사가 국내의 두 지역을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 연합은 항공부문에서도 예외 없이 자유로운 운송을 허용하며, 맨 위에서 언급한 호주도 ‘제9의 자유’로 카보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보타지와 관련한 운송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항공부문의 경우 2001년 대한항공이 호주의 항공노선을 잠시나마 운영한 ‘제한적 카보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의 부문에서는 광양항과 인천항이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외국 선사에게 국내 운송을 개방했다고 하지요. 다른 구간은 개방이 안 된 상태이고 도로부문은 카보타지가 시행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물류 협력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다른 국가에 대한 개방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Cabotage (카보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해운 물류영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거론 될 걸로 보입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이지만,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이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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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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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우 흥미로운 기사. 감사합니다

    2012.01.10 02: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일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서 적습니다.

    ICAO에서 하늘의 자유는 5자유까지 협의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나중에 분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한편 시커고협약은 카보타지 허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카보타지를 금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2012.01.14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효원

    신기하네요.

    2016.12.15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승·하차시간 단축은 물론 교통카드를 통한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덕분에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카드를 찍으면 듣게 되는 “환승입니다”라는 확인멘트가 이젠 정겹기까지 한데요.
과연 대중교통 이용승객 중 환승을 하는 승객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대중교통 환승비율을 알아보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가져다 준 교통카드 도입과 현황에 대해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카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5월 국토해양부 ‘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1996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0년 3월 기준으로 전국 165개 시․군 중 127개 시·군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총 24개 지역으로 승차기준지역 6개, 하차기준 18개 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2007년 7월 1일 처음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간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8년 9월 20일에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 10월 10일에는 인천지역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카드자료는 요금정산을 목적으로 승차일시, 환승승차일시, 환승회수, 이용교통수단, 승차인원 하차일시, 정류장(역) 코드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면 대중교통 현황조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교통카드이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교통카드 자료의 개인속성 자료를 제외한 승, 하차 자료만을 이용하여 대중교통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벽지 산간 지역에서 수도권을 찾는 분들에겐 다소 낯설고 익숙지 않아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겐 정착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 10명 중 3명 환승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2010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중교통 이용승객 환승 행태를 분석한 결과, 30.2%가 평균 1.2회 환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환승시간은 버스→지하철(전철 포함) 4.5분, 버스→버스는 8.0분이 소요되고, 평균 통행시간은 버스 23.7분, 지하철 33.8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가교통조사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카드 대상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으로 통행하는 승객은 평일 평균 1,357만명(668만명이 교통카드로 2.03회/일 대중교통 이용)이며, 교통수단별로는 버스 665만명(49.0%),

지하철 441만명(32.5%),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복합수단이 251만명(18.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체 대중교통이용 승객의 30.2%(410만명)는 환승하고 있으며, 환승하지 않는 승객은 69.8%(947만명)로서, 환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환승객의 61.2%는 복합 수단간 환승(버스→지하철, 지하철→버스, 버스→지하철→버스 등)을, 38.8%는 단일 수단간 환승(버스→버스, 지하철→지하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중교통 환승 횟수는?


대중교통 환승 횟수를 분석한 결과 1회 환승이 84.0%, 2회가 13.7%로서 평균 1.2회 환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버스간 환승의 경우도 1회 환승 84.8%, 2회 환승 12.6%의 순으로 평균 1.2회 환승하였으며, 버스와 지하철 2가지 수단을 모두 이용하는 복합환승은 1회 환승이 83.4%, 2회 14.5%, 3회 1.6%의 순으로 평균 1.2회 환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비율이 높은 원인은 교통카드이용 증가와 통합환승할인제 정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균 통행비용(요금)도 버스 969.7원, 지하철 819.2원, 복합수단 1165.2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평균 환승시간은 얼마나 될까?


대중교통 평균 환승시간은 버스→지하철이 4.5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지하철→지하철 4.7분, 지하철→버스 7.4분, 버스→버스간은 8.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버스 환승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버스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간 보다

환승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수단의 경우는 버스보다 우수한 지하철의 정시성 때문에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의 평균 환승시간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보다 2.9분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평균 통행시간은 버스 23.7분, 지하철 33.8분, 복합수단 55.8분으로 통행시간이 긴 장거리 이용시에는 버스와 지하철 2가지 수단으로 환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승하차 인원 분석 결과를 보면, 지하철(전철)의 경우에는 강남역의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잠실, 삼성, 신림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지하철역 중에서 7개가 2호선에 속한 역으로 강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신촌, 홍대입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수원역(경기) 주변 버스정류장의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남역(서울) 주변 버스정류장, 사당역(서울), 송내역(경기), 강변역(서울) 주변 정류장 순으로 지하철 주변지역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내 거점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환승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버스와 지하철(전철)간의 환승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지역의 환승특성에 따라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이 보다 편리하도록 주요 간선과 지선을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환승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확립되면 자가용 운행도 줄어들게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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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아파트 분양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던 주부 장모씨(66)는 며칠 전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어느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청송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영 찜찜한 마음에, 혹시 사기 아파트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아파트 분양 사기! 그러나 이젠 걱정마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씨처럼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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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 나 눔 좋 은 글 이다

    2011.11.03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