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13.7.1.~‘13.12.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 하여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2년/’13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분

조사

대상

업체수

부실

부적격

업체수

유형별 적발업체 수

등록취소 및 말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정

등록

3회이상

업무정지 

자진

폐업

2년이상

입찰 미참여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

지연 등

2012

571

67

(11.7%)

0

2

(3.0%)

8

(11.9%)

1

(1.5%)

9

(13.4%)

47

(70.2%)

2013

572

70

(12.2%)

1

(1.4%)

3

(4.3%)

13

(18.6%)

1

(1.4%)

14

(20.0%)

38

(54.3%)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140113(석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유신 박기태 상무 등 7명 수상…사업비 절감 등 성실감리


「2013 건설감리 대상」 심사결과 대상 수상자로 (주)유신 박기태 상무이사와 (주)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길준승 전무를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주관하는 '건설감리 대상‘성실 감리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매년 건설공사의 사업비 절감, 공법 개선 등 우수 감리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준공 또는 공정율 50% 이상의 감리용역에 참여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공모에는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공기단축‧예산절감 기여도 및 공법‧기능 개선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심사결과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한 박기태 상무이사는 주탑 기초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 초유동 무다짐콘크리트 타설방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30% 절감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당초 PC House 공법을 현장타설 가물막이벽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토목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한 길준승 전무는 해안가 공사의 지반 불확실성 및 부력에 의한 기초판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일기초로 변경하고, 해수에 노출되는 기계배관의 유지보수가 유리하도록 공동관로를 변경하는 등 견실시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건축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그 밖에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건설감리협회장상을 수여하며, 시상은 11월 5일(화)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된 ‘건설감리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건설감리 대상’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감리 사례는 연말까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발주청 및 감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105(석간) 2013 건설감리 대상 선정(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 관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하고 10월 21일 관보에 고시 합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

*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하여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으로,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




②「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안)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다른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 :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환기설비(필터교환 시기 등), 플러쉬아웃 방법, 결로 방지방법, 가전제품 작동 방법,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③「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




④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준칙(안) 주요내용 : 첨부 

   

또한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간지(6월, 9월), KBS, MBC 등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7~9월), 층간소음 저감사례 공모(7~9월), 팜플렛 배포(10월~‘14년) 등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10.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4.5.7일부터 시행됩니다. 



131021(조간)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사람이 살아 가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옷), 식(음식), 주(집)는 필수인데요. 이중에서도 집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 즉 건축물들을 지을 때 마구잡이식으로 지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형태의 건축물들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현대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 규모 또한 거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대의 건축 프로젝트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 건축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순서



현대의 많은 건축 프로젝트들은 위의 표와 같이 7단계로 진행됩니다. 


1. 건물에 대해서 구상하는 기획단계

2. 그리고 그 구상을 구체화된 도면에 표현하는 설계 단계 

3. 이후 그 도면을 실행하기 위해 재료를 구하는 ‘구매 및 조달‘단계, 

4. 우리가 공사 진행으로 알고 있는 ’시공단계‘, 

5.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는 시운전

6. 건물 주인에게 넘겨주는 인도 단계를 거쳐, 

7. 건축물을 사용한 후, 수명이 다하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 영화 ‘건축학개론’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개론에서 서연(한가인)이 승민(엄태웅)을 방문하여 건물을 짓는다고 의뢰하는 장면이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 출처:네이버 무비



이 부분에서 보면, 건축주는 서연(한가인)이고, 승민(엄태웅)은 건축사로써 의뢰를 받아들이고 진행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승민은 건축주 서연의 요구를 반영하는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중간 중간에 발표도 하면서 그 의도를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앞서서 설명 드렸던, 기획과 설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서연(한가인)이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지,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건축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역학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인데요. 위 대사처럼 건축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주인(건축주, 시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가 원해서 집을 짓게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계획, 기획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단계가 진행됩니다. 시공사는 건축주의 의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표현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출처:네이버 무비


영화에서는 시공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인물은 없는데요. 사진에서 주인공 뒤에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시공사에 속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은 건물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위험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관리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감리’입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는 규모가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과정이므로, 감리의 역할을 건축사인 승민(엄태웅)이 병행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크거나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따로 감리를 두어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감리를 맡으신 분들은, 시공단계(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공사 수행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건축프로젝트 관리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을 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처음부터 끝까지)를 하여서, 건축주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감리’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CM’은 상호 많은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중복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 · CM의 통합을 진행하였고, 그 진행을 위해서 현재 각각 다르게 보수가 적용되는, 감리(정액적산 방식) CM(공사비 요율 방식)의 산정 방식을 같게 만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감리와 CM 대가 기준이 기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던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공사비를 추정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 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 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감리와 CM 간 중복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 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건축프로젝트는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가(보수)에 대해서 붉어져온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건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질서가 정리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1부터 시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을 향상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12.7.5)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12.8.17)의 후속조치이며, 추가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됩니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됐는데요.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인 경우, PQ후 SOQ 시행(TP는 폐지)




②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됩니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SOQ․TP 평가가 간소해집니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하였습니다.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하여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계기준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비리․감점조항 및 설계내용 사전공개․평가위원 사전설명 기회제공 등 반영

(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청장이 동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위 개선조치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새로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