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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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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