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26일(목) 11:00,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있는 (주)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는데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천안 불당 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입니다. 그래서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 및 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최종심의를 거쳤습니다.

 

2014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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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나주․해남․고성․창녕 개촉지구 지정…도로‧관광‧산업 시설 조성

 

정읍과 나주, 해남, 고성, 창녕 등 영호남의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8,9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시설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2일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성군과 창녕군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발촉진지구는 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 및 사업면적을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8,926억 원을 투자하여 37개 사업이 진되며, 관광휴양지역특화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별 주요 개발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개발촉진지구

 

- 전라북도 정읍시 2개동 2개면 일원(7.51)에 총 4,348억원을 투입하여 내장산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읍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읍

9

434,782

4

307,906

1

94,419

4

32,457

 

 

나주개발촉진지구

 

- 전라남도 나주시 5개동 2개면 일원(8.5)에 총 1,126억원을 투입하여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나주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나주

10

112,600

3

64,700

1

10,500

6

37,400

 

 

해남개발촉진지구

 

- 전라남도 해남군 1개읍 5개면 일원(2.45)에 총 1,555억원을 투입하여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 해남지구 사업개요 >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남

11

155,489

3

122,091

1

12,998

7

20,400

 

 

고성개발촉진지구

 

- 경상남도 고성군 1개읍 3개면 일원(1.23)에 총 430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설비홍보관 조성,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성

4

43,000

-

-

1

20,000

3

23,000

 

 

창녕개발촉진지구

 

- 경상남도 창녕군 1개 읍 1개면 일원(4.37)에 총 1,467억 원을 투입하여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성

4

43,000

-

-

1

20,000

3

23,000

 

 

141215(조간) 영호남 5개 낙후지역, 8,926억 투입해 개발 촉진(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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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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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1기로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 중인 김진은입니다!


최고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즈음 프라하의 가을, 프라하 6구역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들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Divoka Šarka(디보까 샤르까) 입니다!

이 디보까 샤르까는 Džban(쥬반)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프라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디보까 샤르까의 이 연못을 둘러싼 개발 관련 문제입니다.





프라하 일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Bude se na Džbanu stavět? Developer chce jednat"

"Džban에 건물이 세워진다? 개발자는 짓고 싶어한다"



현재 연못 부근의 땅을 소유한 Molepo의 대표 Pavel Nerad(파벨 네라트)는 연못가 주변으로 주택 건축을 계획하며 건설에 반대하는 프라하 6구역 의회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연못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주택 건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연못을 폐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며 약간의 위협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디보까 샤르까에 와 있습니다.


디보까(Divoka)는 '거친','wild'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사람의 손이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그나마 지대가 낮은 곳에 서서 앞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연못이 보이시나요?





이 곳이 바로 개발 논란에 휩싸인 연못입니다. 가까이 보시죠.





이 연못은 저수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프라하 시민들에게 수영할 곳을 제공하는 자연 휴식처입니다.

저 원형의 연결 통로를 통해 디보까 샤르까를 가로지르는 냇물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주택 등의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은 위의 빨간 네모로 표시된 곳입니다.


연못 바로 근처에 건물과 주차장 등을 지음으로써 자연 휴양지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거주자, 방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avel Nerad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과 자연휴식처의 확장을 이루어서 장소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연못 주변을 더욱 활성화하고 녹색 지역과 거주 지역 조화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6구역 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구역 의회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자 Marie Kousalikova는 땅 소유자들이 헛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며, 연못가 주변에 주택을 짓는 것은 허가할 수 없고 그것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구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Džuban(쥬반)의 토지 소유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답니다.





땅의 소유자 Molepo의 Pavel Nerad는 여전히 연못가 개발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서로가 만족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 소유주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사진에서 보이는 이 넓은 들판 앞 쪽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들과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연못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편의성을 위해 건물을 짓자는 의견과, 건물 신축보다 자연을 최대한 파괴하지 말자는 의견.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


양쪽 의견에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의 장점들만 모아, 프라하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상의 결과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1기 김진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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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2.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3.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4.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5.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6.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원형지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7.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8.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9.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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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국무회의 통과


6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된 새만금사업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만금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이후 본격화되어, 2010년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되었으며, 2011년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경제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관광 메카, 인간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서울 3분의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도시, 관광·레저, 산업단지 등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새만금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통합·수행하게 됩니다.


전문분야인 농업용지는 농식품부, 새만금 수질대책은 환경부가 계속 관장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은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 등 1관 2국 12과로 편성됩니다. 투자전략국이 개발전략과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개발사업국이 사업지역 관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별 개발 등을 담당하여 개청초기 업무수요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정원은 청장(차관급 정무직), 차장(별정직 고위공무원) 등 117명으로 구성되며, 직제령은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됩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새만금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고, 또한 개청초기부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로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이관 받는 등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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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도시만들기'를 위해 3월 27일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선정절차 : 사업제안 및 예산신청(지자체) → 사업검토·선정안 마련(국토교통부) → 최종 선정(기획재정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2013년 국비신청규모 : 945억원)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이미 선정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ㅇ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ㅇ사업목적 : 도시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ㅇ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ㅇ2013년도 사업 :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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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킴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던 2010년 월드컵도 생각나고요,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있는 사파리도 생각이 나네요. 로마 시대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었구요.

하지만 유럽이나 북미가 우리와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프리카는 아직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멀게만 느껴지는 아프리카, 현재는 비록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먼저 나섰습니다.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9.4~15일 남수단, 나이지리아, 알제리를 방문하여 건설ㆍ인프라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지원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지난해 7월 수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신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남수단, 

또 주요 산유국으로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가 이번 방문의 목적지에요. 2011년 기준 3개국 원유 매장량 현황을 보면 나이지리아 372억배럴로 세계 10위, 알제리 122억배럴, 세계17위, 수단 67억배럴 세계 21위(남수단은 수단 전체 원유 생산량의 75~80%를 차지)라고 하네요. 


이번 일정을 살펴보면, 남수단을 방문하여 주택기획부, 교통부, 수자원관개부 등 5개 부처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가칭 “남수단 인프라 건설 협의회” 구성을 논의하고 다른 국가에 앞서 남수단 인프라 건설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나이지리아의 전력부, 교통부, 수자원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하여 나이지리아 댐과 철도 건설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나이지리아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안전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알제리의 국토개발환경부, 교통부, 수자원부 등 인프라 관련 주요부처를 방문하여 신도시 건설, 철도운영시스템 개선, 산업단지 조성, 4대강 사업 수출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항만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통해 알제리 항만기본계획 공동수립,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에는 가칭 ‘남수단 인프라 건설협의회’의 구성원으로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도 참여함으로써, 수자원, 철도, 도로, 공항 및 전력 시설 등 남수단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계 개발을 모색할 계획이며, 금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공동 참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발전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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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시스템 전격 활용! GIS 시스템 활용한 공공보상정보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GIS 시스템 활용 직접 살펴보니

최근 연이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조성한다... 갖가지 사유로 택지 및 토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공보상정보 열람 업무 또한 복잡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공보상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공공보상 지원시스템 서비스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칭하는 말인데요. GIS는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적자원의 통합을 지칭합니다. 즉, 국내에 입력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는 것이지요.!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다음 웹툰을 통해 어떤 것인지 보시죠!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되는 이번 공공보상 지원시스템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열람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국민들이 궁금한 보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공공보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가까운 구청으로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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