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4.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4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1) 공장용지 확대, 2)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3)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4)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제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33조제8항 및 영 제43조의2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여수국가산단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중이나, 관련 부담금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마련 요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 해소되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40408(조간)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제르바이잔 등 7개국의 신도시 등 사업에 시장조사·사업발굴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확중 해당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발관련 담과 자문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의 공무원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국가정보,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 상담제공 61건, 기업 간담회 2회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지수주 정보제공에 시간·비용이 절감** 되고 상대국 공무원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건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상담국가를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 상담원 1인 운영비 12백만원/년 → 해외주재원 파견비용 200백만원/년 (1.8억원 절감/년)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당초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 국가 현황 >

구 분

소 속

직 책

몽 골

다르칸 울 주정부 홍보관실

행정관

미얀마

양곤시 개발위원회

행정관

인도네시아

공공 공사부

감사관

가 나

국가정보기술국

행정관

나이지리아

국가계획위원회

행정관

아제르바이잔

국제교류부

행정관

콜롬비아

보고타 도시재생공사

기술이사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우간다와 국토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의 공무원도 직접 파견 받아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해외도시개발 지원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홈이지(http://www.iuc.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직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연락처:031-738-3772)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해외건설촉진법령 개정, (‘12. 10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




140331(조간)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