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모아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갑니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합니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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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질․지형적 특성 반영...실제 개발비와의 차이 축소 기대


2014. 1. 1.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산 지

59,000/

산지외

43,800/

산 지

50,700/

산지외

37,600/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50,500/

산지외

37,500/

산 지

43,500/

산지외

32,200/

 세종특별자치시

산 지

50,500/

산지외

37,500/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및 시․군․구별로 세분하였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함으로써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하여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31227(조간)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8개로 세분(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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