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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