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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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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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규제개선 현장 방문…하남 LPG 충전소 및 축사 밀집지역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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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0 19: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소식이네요

    2015.08.2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인 이용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5.08.23 01:40 [ ADDR : EDIT/ DEL : REPLY ]
  4. 티라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같은건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벌 것 같아요

    2015.08.24 06:21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잘봤어요..

    2015.08.26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봤습니다.

    2015.08.27 2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앨리스심

    시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시는 국토교통부 화이팅입니다.

    2015.09.15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8. 씨앗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멋지세요!

    2015.09.16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ㆍ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 총량의 추가 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 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①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합니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2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 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 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 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② 경계지역 GB 해제 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 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② 시설 허용 기준 완화


5년 거주 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합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③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 GB 내 공장 총 112개 중 GB 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 원 투입, 22.3㎢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 회복과 주민지원 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 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③ 시설 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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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석봉

    그린밸트해지

    2015.05.06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나라는 법을 어긴자들은 혜택을주고 법을 준수한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않는 이상한 나라이며 범법을 부추키는 나라이다. 이득도 없는 농사만짓던 법 준수자들은 고토만 겪고 죽으라는 제도개선 ....
    이제부터라도 이나라법을 지키지 말고 살아야한다는 교훈일뿐 아무런혜택도 없는 지옥인 나라
    국토부 담당자들은 이정도면 많이 푼거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개같은 세상일뿐 더도덜도 아니다

    2015.05.08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한서

    이건 너무 심한데요?

    2015.05.22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15.1.13)」의 후속조치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5.1.28)」의 후속조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

 ㅇ 혼용방식 개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하여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ㅇ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참고. Q&A.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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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좋겠군요!

    2015.10.13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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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입이 저조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3종에서 87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주택 포함)의 용도변경 대상을 33종에서 87종으로 확대합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 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및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기준 개선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허용 중)

 

주유소 배치계획도 일부 완화한다.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거리를 2k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유소 확보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임시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존 박물관(동물원) 증축규제 완화>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 적정한 사육시설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7.17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동물원)*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동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만 증축 가능
 

 

 

< 소규모 도시·군계획시설 및 군사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소규모(건축연면적 3,000m2미만, 토지형질변경 10,000m2미만) 도시·군 계획시설 및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방호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군사 시설은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적기에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140624_개발제한구역내_기존건축물_용도변경_대상_대폭확대-검토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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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그린벨트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입니다. 일명 그린벨트(greenbelt)! 많이 들어보셨죠?!


▲ 개발제한구역(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국토교통부에서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중 논, 밭, 과수원 등 전국적으로 63필지, 34만3375㎡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 주말농장 도시농업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44필지이고 이외 19필지는 여가녹지나 양묘장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경작 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된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분양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땅.. 탐이 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지역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에 위치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활용되어질 인천시 소재의 개발제한구역 엿보기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제가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인천시 소재의 개발제한구역의 주소지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96-2, 597인데요. 인천대공원의 근처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도착하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표지판의 위성지도가 정확한 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적크기는 567번지 1627㎡, 596-2번지 503㎡ 총 2130㎡면적으로 평수로는 약 645평 정도가 되는 크기입니다.


▲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14년 현재는 대부되어진 땅으로 이미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으로 운영될 주말농장도 이처럼 활용되어지겠죠?

주말농장 Tip!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주말농장으로 텃밭을 가꾸는 것은 유기농 무공해 채소를 얻는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여가선용, 운동, 가족들 간의 유대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주말농장 초보자는 재배가 간단한 상추, 쑥갓, 시금치 등의 채소류를 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말농장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숙, 경기도 의왕시]


▲ 김정숙씨가 직접 운영하는 주말농장



Q. 언제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셨는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3년 전 부터 주말농장을 시작했는데요. 자녀들도 다 커서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 무료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근처에 사는 고향친구와 함께 주말농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을 시작하고부터는 거의 매 휴일마다 가고 있어요.”

 


▲ 김정숙씨가 직접 운영하는 주말농장


Q.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나요?

“고구마, 상추, 배추, 고추, 파 등을 재배합니다. 특히 식구들이 고구마를 좋아해서 고구마는 꼭 심는편이구요. 상추, 배추, 고추, 파 같은 것들은 평소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잖아요. 주말농장을 하기 전에는 사서 먹던 것들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으니까 비용도 따로 안 들고 원산지도 분명해서 건강하고, 더욱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 김정숙씨가 직접 운영하는 주말농장


Q. 주말농장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의 삭막한 생활을 벗어나 땅을 밟고 농작물을 재배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또 주로 많은 양을 재배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데요, 그럴 경우 야채가 아닌 다른 걸로 돌아와서 좋아요. 서로 나누면서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주말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힐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연 속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꾸는 재미와 함께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까운 도심 속, 개발제한구역의 주말농장이 활력의 공간이 되어, 잠들어 있던 그린벨트도 깨어나고 국토와 현대사회의 도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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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비 촉진 》

 

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하여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해제취락(1,656개 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⑵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며,


⑶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⑷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②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LH 연구원)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

 

①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해제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이상 확보 / (일반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 또는 저수지 또는 하천 등(공공녹지)을 5~10% 확보

 

 

②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③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현안사업(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개발목적을 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대한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생략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계획 변경 절차 >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되어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 원(총 사업비 기준) 투자 예상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140611(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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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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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21(수)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다.



 
(산업단지 관련)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m2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제도개선 홍보)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 개 요

일시․장소 : ’14.5.21(수) 15:00~16:30, 홍수통제소 4층 대회의실

참석자
- (국토교통부) 1차관님(주재),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업입지정책과장, 녹색도시과장

-
(업 계) 전경련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 및 임원 4명


 ㅇ
논의내용 :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사항



□ 세부일정(안)

시 간

소 요

내 용

15:00~15:05

5분

차관님 인사말씀

15:05~16:05

60분

간담회

(건의․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16:05~16:10

5분

차관님 마무리 말씀



 금번 정례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산업단지 관련

(1)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업계 건의사항

공공지분이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간 토지소유권 확보와 공사진척율 등 선수금 수령요건에 차등

공공지분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 소유권 100% 확보, 설정된 저당권 말소

-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ㅇ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 및 공사 진척율 10% 조항을 삭제



개선방향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파산ㆍ부도 등 불가피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필요

다만, 공사진척율 10% 요건 충족 등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활성화하고자 민간시행자에 대한 선수금 수령요건 중 일부완화할 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4.12)


(2) 산업단지 적정이윤 규정 개선

□ 업계 건의사항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이윤은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조례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6%를 적용 중으로 지침에서 정한 이윤율 삭제 필요
* 충청남도만 10%로 규정


□ 개선방향

ㅇ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용지조성 건축사업 이윤율 제한 완화 추진(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이에 따라 건축사업 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로 정할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공포(‘14.1.14)

-
또한, 용지 분양가격 이윤율「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정하고 있는 이윤율(6%) 규정을 삭제(‘14.7)하여,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4.7)


(3)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

업계 건의사항

ㅇ 건축법령상 기숙사 및 다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취사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축법에서의 기숙사는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으로 규정

-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다면 가족세대의 거주 및 젊은 원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개별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형태가 필요


□ 검토의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화(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하여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 배제하고 있음

* 채광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현대 사회에서 직주근접이 더욱 요구되고, 생활의 질 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입지・용도별 여건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숙사 설치의 탄력적 운용 방안* 검토

* “전체 호수 중 독립된 주거형태 허용 비율” 방안 등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0월)


2.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친환경차 수소 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업계 건의사항

ㅇ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검토의견


 ㅇ
친환경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다만, GB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허용중인 주유소나 CNG 충전소 부지내 또는 인접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

* 위 건의사항은 우리부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기 선정(‘14.4.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14 하)



(2) 도시공원내 어린이집 입지 제한규제 개선


□ 업계 건의사항


 ㅇ
현행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묘지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건의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보육시설 설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을 추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묘지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에 보육시설 설치


검토의견


 ㅇ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써 지역별 수요가 높은 시설임을 감안, 묘지공원을 제외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 확대


공원 규모별 입지현황 조사('14. 5)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4. 7)



140521(석간)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국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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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습니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합니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140306(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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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길,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문화공간 조성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조성 전>                                                  <조성 후>

 



- 국토부는 지난 `01년부터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7,06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근     에는 자연생태마을과 주말농장 조성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소득증대시설 지원: `12년 5억 원, `13년 23억 원, `14년 24억 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을 늘릴 계획입니다. 

   

   * 연도별 여가공간 조성 지원액: ’12년 147억 원, ’13년 204억 원 ’14년 270억 원


   <조성 전>                                                          <조성 후> 

 



   - 올해 생태공원 조성 등 39개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 지난 해 14개 시·도로부터 사업공모를 실시,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

   ** 별첨「`14년 환경·문화사업 지원대상 현황」참조



ㅇ 한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인구에 비해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1,268필지 21,176천㎡(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0.54%)를 관리 중이며,


   *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3,868,284천㎡


지금까지 매수한 토지 중 86필지 461천㎡에 공원, 야외 수영장, 실외 체육시설 등 도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204(조간)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원 지원(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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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②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현행)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

    ** 전통사찰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까지 돌출된 처마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③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의 규제완화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함에 따라,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의 재질로 천막 외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사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개정 : ‘13. 5.31)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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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평가 이후 그간 환경변화 반영


금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등급) 1 ~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

ㅇ (활용) GB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표별 등급기준


ㅇ (표 고)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ㅇ (경 사)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 설정

ㅇ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 설정

ㅇ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

ㅇ (식물상)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 조합하여 등급 설정

ㅇ (수 질)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등급 설정



이번 조치로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131113(조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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