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5. 5. 28.)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함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7.24.)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 포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정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게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어․관리․경영시스템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

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BEMS필요성

 

(시장규모) ’10년 20억달러에서 ’16년 60억달러 전망(미국), 전세계적으로는 ’15년 700억달러 예상되어 각국이 도입을

 적극 추진 중,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 및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 필요

 

< BEMS 시스템 구성도 >

 

■ BEMS 주요특성

 

기존의 유사한 건물관리 시스템*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단순한 상태감시(정상가동 유무 등)와 단편적인 자동 또는

수동제어 중심이지만, BEMS는 에너지사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동제어하여 건물이 상시 최적가동상태를 유지되도록 하는 첨단시스템

- 건물자동화시스템(BAS) : 설비기기 상태 감시 및 중앙관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축물정보, 자재, 장비, 작업, 인력, 도면 등 관리
- 지능형건축물시스템(IBS) : 설비, 조명, 엘리베이터, 방재 등 건축물내 시스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

 

BEMS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CT*)과 정보통신기술(IT*) 및 에너지기술(ET*)의 융합이 필요하며, 더불어 용도와

규모별로 건물에너지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 (CT) Construction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ET) Energy Technology

 

 


■ BEMS기대효과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일본, 평균 11.1%)과 최적의 운영환경 조성으로 운영․관리비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140529(조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포(녹색건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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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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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는 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참여할 수 있도록 하 참신한 디자인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사업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3월26일 공고예정, 보도자료 참고)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연면적 약 2,800㎡(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기준〉

 - 허용용도

   : 면사무소·보건지소·우체분국·경찰지구대·영유아보육시설 등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율 : 200%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계권을, 우수작가작 등에게는 상금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500만원, 가작(1점) 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내 공고․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 설계공모 외에도 포항시(4월 공고예정), 수자원공사(4월 예정) 및 LH(일정 미확정) 등과 함께 연중 순차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통해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잠재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324(조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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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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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혁신도시, 농식품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3. 19(수) 14시30분, 경북김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인선 경북 정무 부지사, 이철우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09년 12월 수출현미검사를 시작으로 해방이후 1949년 1월 농산물검사소로 발족하였고 하․추곡 수매업무 등 농산물검사 업무 위주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면서 1999년 7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35,937㎡, 건축연면적 11,162㎡)로 428억 원을 투자하여 ‘12. 7월에 착공하고 ’13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60명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전자분석, 잔류농약 분석 및 각종 이화학 분석 등이 가능한 최첨단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혁신도시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청사이전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제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농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5만㎡ 면적에 총 12개 기관* 5,065명이 이하며, 정주 계획인구 26,127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완료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13.4.), 기상통신소(’13.5.), 조달청품질관리단(‘13.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 12.)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3년 11월 LH보금자리주택 660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했고, 공동주택 9,670세대 중 4,799세대가 분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319(석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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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연 5.30%(`12년 5.55%), 매장용 5.18%(`12년 5.25%) 채권 및 주식에 비하여는 높은 수익률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동)에 대한 `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하였습니다.

* 조사기준일: 투자수익률(`13.10.1.~12.31.), 공실률(`13.12.31.), 임대료(`13.12.31.)

** (오피스)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빌딩 824동

(매장용)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빌딩 2,331동 (각, 구분소유건물 제외)

 

 

한편, 동 조사결과가 소상공인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2분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청 산하)의 상권정보와 연계하여, 109개 오피스․매장용 상권에 대한 업종현황임대료 수준․공실률․위치도 등의 정보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권현황 통계자료 열람 사이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14.3.13.(목)부터 열람가능(자료실→공표보고서→임대사례조사) 합니다.

 

또한, 동 조사결과가 구 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50여 명이 지역조사와 임대인․임차인 면담 등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Tel. 053-663-85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년 연간 및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 조사결과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40313(조간) '13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조사 결과 발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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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원,‘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 및 지도수정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 철도, 택지 등 우리국토의 주요 변동예정정보 2,269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전자지도의 신속한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변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음성-충주간,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공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지자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변화정보 수집)

 

변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천 공사가 98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3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년 주요 국토변화 예정정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3년부터 국가기본전자지도 상시수정 체계를 도입하여,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제작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3년 주요변동사항: 제2서해안고속도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6천여 건 반영

 

특히, 올해에는 약75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신속한 지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2014.04.29. 준공예정>

 

<광주 북구 “광주야구장” 2014.03.08. 개장예정>

 

 

<제주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2014.01.21. 개원>

 

 

<울산 남구 “울산문수야구장”, 2014.04.21. 준공예정>

 

 

<대구 동구 “텍스타일 콤플렉스(DTC)”, 2014.06. 완공예정>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2014.06. 준공예정>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도의 수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업체(포털, 내비 등)의 업데이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수집이 어려운 변화정보(공사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한 민간지도 업데이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지형지물변동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로 및 하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충주-제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공사 등 

986건 

 택지 및 단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세일컨트리클럽

시흥목감지구택지조성

익산일반산업단지 등 

489건 

 건물 및 시설물

삼계면보건지소 신축

시립영북도서관 신축

고흥 국민체육센터

메이플립외국인학교

서귀포 종합 문예회관 건립공사 등 

 794건

 *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를 사진으로 알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40307(조간) '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국토지리정보원).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토지와 건물 공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3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하여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며,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하여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통합정보 활용사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활용]

 [지자체 행정업무 활용]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 건물공간정보로 구축․활용

 건축물 DB 정비, 인허가통합검색 업무, 개별주택가격 조사, 새주소 데이터 정비, 3차원 공간정보 등에 활용


 [3차원 GIS포털 구축 활용]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지원]

 

 지자체에서 3차원 GIS포털 사이트 구축에 

건물통합정보를 기본도로 활용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건물단위 공간정보 구축에 

건물통합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을 반영한 혁신도시 이전공공청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녹색건축, 어렴풋이 들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녹색건축은 친환경적인 요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건축방식을 뜻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그린빌딩 인증제도)’,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녹색 건축물 지원 조성법’ 등이 있습니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출처 - 황보건설 홈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지방에서의 녹색건축을 선도하게 될 혁신도시 이전공공청사들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토 곳곳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 청사들이 어떻게 녹색건축을 반영하며 만들어질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8/31(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혁신도시별 1개 기관씩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신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녹색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15%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녹색시범사업 대상 기관들과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국토 곳곳에서 지방의 녹색건축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녹색시범사업 기관현황(출처 - 국토해양부)>



다음은 위의 지도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 대상기관들이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적용할 녹색건축 설계기법과 기술요소들입니다.


① 바람통로 확보, 남향 위주의 건물배치, 건물 일부 지중화, 외벽면적 최소화 등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설계

② 건물 외벽에서 차지하는 창 면적을 최적화하고,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을 법정 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하며, 자연환기 및 채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성을 증대할 계획

③ 고효율·고품질 냉난방설비, 폐열 재활용, 배관·덕트 단열 향상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LED 전구 설치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

④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최대화할 계획



 어떤 식으로 공공청사들이 녹색건축을 반영하며 지어지게 될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을 통해, 기존건물 대비 연 11.9만 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 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 지방에 신축되는 공공청사가 녹색건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 시장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기대효과(출처 - 국토해양부)>



지금까지 혁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청사들의 녹색건축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혹시라도 이 혁신도시들 근처에 사신다면, 완공 후에 꼭 들러보셔서 녹색건축을 한껏 음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이제는 간판도 ‘Design’ 시대~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곳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깔끔하고 간판도 세련되어 보이는데,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요? 국토해양부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합니다.


옥외광고물이란?

모두에게 계속 노출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간판이나 광고물이 정돈되고 있었지만, 아직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데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간판들이 가로형 간판이에요. 이러한 간판들은 3층 이하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디자인 서울


가로형 간판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를 들어 4층 이상에 위치한 상가의 경우에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사용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립지주형 간판 (출처 -  디자인 서울) >


<돌출형 간판 (출처 - 디자인 서울) >


우와~ 간판의 종류도 정말 많지 않나요? 요즘 간판들은 크기만 큰 과거의 간판들과는 달리, 크기도 작아지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 ^^




②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 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한 간판 (출처 - 디자인 서울)> 


<이런 조명이 있는 간판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은은한 간접조명을 사용하거나(좌) 외부조명 사용하거나(중) 제한된 부분에서만 발광하는(우)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 디자인 서울)>




③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고, 

20㎝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며,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이하 띠 형태의 광고물(좌), 창문 일부만 이용한 형태의 광고물(우)(출처 - 디자인 서울)>


어떠신가요?  ‘옥외광고물’ 기준에 따라 간판이 정돈되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쾌적한 거리환경, 친근하고,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길에서 만나는 예쁜 간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도시도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아파트분양 받을 때 고민 많으셨죠? 아파트를 살 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기본이고, 토지·건물 기본정보, 토지이용규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면 따끈따근한 최근 아파트분양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인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금사정에 맞는 아파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양캘린더 외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공사 분양공고, APT2you(주택청약서비스) 주택청약정보, 법원 부동산 경매물건 정보 등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통계표와 통계지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요. 

 


3D로 조망권, 일조권 확인 가능


이처럼 온나라부동산포털 한 곳에서 웬만한 정보를 다 얻더라도, 아쉬운게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조망이 어떨까 하는 문제였지요.

 
아파트 주변건물과 조망을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 차례 발품을 팔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이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부동산 입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 입체지도는 2차원 평면지도에 높이와
색상 등을 추가해 실제처럼 생생하게 3D 이미지로 아파트와 그 주변환경을 둘러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원, 의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해오다가 이번에 인천(섬 지역 제외), 오산, 의정부, 구리, 대구, 공주, 청주, 제주도 등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3D로 확인하고, 발품 팔면 허탕칠 일 없어…


예컨대 대구 시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려는 철수씨는 그동안 일이 바빠 부동산중개소를 찾을 엄두를 못 냈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온나라 부동산포털의 입체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사무실에 앉아서도 아파트 해당 층 내부에서의 조망과 주변 건물의 위치, 그리고 아파트의 일조량 등을 3차원 이미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수씨가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해 평소 점찍어 뒀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조망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 접속한 뒤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서 해당 건물을 선택하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조망권을 실행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바라본 조망을 3D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바라본 조망권>



이제 원거리의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미리 점찍어 둔 건물의 정보와 조망권,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 편하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한 3차원 이미지는 이미지 구축시점과 검색 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실제 모습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최종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더라도 이 서비스만 잘 활용하면 현장을 방문했다가 예상과 달라 헛탕을 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집 장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의 3D이미지 서비스를 꼭 기억해두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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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