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8% 증가해 보증실적 사상 최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 이하 건공)해외건설보증에 4,308억 원을 지원하여 건공이 1998년 해외건설보증을 시작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건공의 해외보증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양적으로도 성장한 것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보증 확대, 해외사무소 개소, 최초 현지 은행직접 보증, 워크아웃 기업 지원질적으로도 성장하며 해외건설보증지원의 본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업의 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로 해외건설 기업에는 어려울 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공의 외국발주처에 대한 보증은 3,5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보증 여력확대에 기여 했으며, 중견․중소기업 보증7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9% 확대되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보증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건공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직원파견하고 UAE‧인도네시아해외사무실개소하여(‘13.5월/’14.6월)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UAE 주요은행인 Emirates NBD(ENBD, 자산기준 UAE 1위) 및 Abu Dhabi Islamic Bank(ADIB, 자산기준 UAE 7위)직접보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외국은행건공보증서제공(14.12월)하여 우리 기업의 보증수수료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현지은행 직접보증으로 건설사 보증수수료 약 0.69% 절감 가능


아울러, 신규 금융제공이 어려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최초로 해외건설보증제공(14.4월)하여 위크아웃기업도 우량사업이 있으면 해외건설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2015년은 해외건설 진출 50주년, 누적 수주액 7,000억 불 돌파 등 해외건설에서 중요한 미를 갖는 해로,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금융제공건공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해외건설·플랜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공의 해외은행 직접보증 확대동남아 주요은행과MOU를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보증이 필요한 지역에 건공지역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50106(조간) 2014년도 해외건설보증실적 사상 최대(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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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5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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