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5(목)~3.6(금) 양일간 충남 예산에 있는 리솜 스파캐슬에서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7개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4년말까지 753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8.5조원에 달합니다.


신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건설기술연구원, ’10.4월)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품질은 44%, 안전성은 42% 향상됨과 아울러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술 활용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14년 말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게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기술의 공사활용 기회를 대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계획 및 명단,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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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가스유해성

방출열량 

심재 변형.용용 

종합 

 적합

 30

24 

 부적합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6(조간)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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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새롭게 떠오른 미얀마․말레이시아에 도로․교량 등 국토개발 및 철도․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활동 전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주텃밭으로 부상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10개 민간기업과 1개 대학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


수주지원단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120억 불), MRT 2호선(8억 불)등 철도분야, 라피드 정유프로젝트(9개 패키지 총 200억 불), LNG 재기화 시설공사 RGT-2(8억 불), Pengerang 열병합 발전소(8억 불) 등 플랜트 분야 등에서 발주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타겟형 수주지원을 위해 총리실(경제기획부문), 육상대중교통위원회, 국영석유공사(페트로나스),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을 잇달아 가질 계획입니다.


미얀마에서는 ‘13년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프라분야 진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와 “국토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미얀마 양곤 주변 에야와디강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후속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건설부와 고위급 면담을 가집니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13년 35억 불의 수주실적(해외건설 국가별 수주액 6위, 아시아 3위)으로 아시아지역이 최초로 연간 2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건설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장관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계기로 중동과 함께 양강 시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미얀마에는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이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발굴된 신규프로젝트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월)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303(조간)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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