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빠른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 등과 같은 국내외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기획,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입찰제도의 변별력 제고,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체계의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한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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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이전기관 격려 및 애로 청취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방문하여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전기관 직원과 동반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 ’12년 789명 → ’13년 937명 → ’14년 1,645명

    ** 매출액 : ’12년 5,129억원 → ’13년 9,461억원 → ’14년 1조 1,906억원(제주도 GRDP(13.6조원)의 8.7% 기여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총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이 모이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CEO, 협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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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가 374억 원의 수주실적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단계 상승하였고, 3위는 ㈜삼안이 215억 원의 실적으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업무 시행

 

올해 CM능력 평가‧공시는 CM사업 수행업체 158개사 중 평가를 신청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CM실적은 3,236억 원으로 2012년 4,886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초대형 국책사업*를 제외하면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CM확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1단계:‘07년 2,572억,  2단계:’12년 1,680억)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합니다.

 

2013년도 구체적인 CM 실적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는 국내 2,804억 원(87%), 해외 432억 원(13%)으로 주로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2,039억 원(63%), 공공 분야 1,197억 원(37%)으로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2,948억 원(91%),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288억 원(9%)으로 건축 부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2013.12.31현재)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41개사(77.4%)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 업체가 37개사(69.8%)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CM능력 평가·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29일부터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0829(조간) 2014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결과(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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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5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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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해외건설 정책지원방안 확정 

사업 리스크관리, 우수중소업체 선정 등 질적성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을 3월26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심의․의결하고 4월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건설산업 발전 및 진출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동향・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업체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수립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는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 담고 있습니다.



< 2014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

◈ 14년 700억불 수주달성,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양적성장(수주확대)과 함께 질적성장(수익성제고) 병행

 1.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

 2.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

 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3.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

 4. 시장, 공종 다변화

 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⑫ 해외건설 Think-Tank 강화,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⑭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 수립



【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공공주도펀드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정책금융→시중은행)합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14.9)도 개최합니다.



【 ②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


해외건설기업의 사업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해외진출 리스크 정보제공할 계획이며,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하며 해외건설 맞춤형 R&D도 추진합니다.  * 마스터플랜수립 지원(‘13:31억원⇒’14:50억원), 고위급 연수(‘13:70명⇒’14:100명)



【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


독자적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지원*합니다아울러, 진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 인력양성과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도입한다.

* 시장개척자금 지원, 맞춤형 수주지원, 해외건설브랜드 홍보, 보증한도 확대 협의 등

** 외국어교육강화(영어과정확대, 스페인・중국어 신설), 업체별 OJT확대(10→15명)



【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타겟형 수주지원단 연중파견(8회)하는 등 외교적 지원은 강화하면서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전후방 연계・파급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도로, 수자원분야 등 메가・복합 프로젝트 및 공종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합니다.

* 타당성조사 지원상향(건당 2억→3억 원), 수주성공시 환수금부담 경감(50→20%)



【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개소, 해외건설협회)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28대책을 통해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상징브랜드를 발표하여 체계적 홍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도 준비한다



140403(석간)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 추진(해외건설정책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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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6(목)~3.7(금) 양일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개의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3년말까지 717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기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협의회」에서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발주청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직접 권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의 분임토의를 통하여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06(조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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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적극 공략" 결과 ... 시공 경쟁력 지속적 상승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13년도 국내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1개 국가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2011년 개발된「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는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는 건설시장규모․건설시장성장률․건설리스크․건설제도․시장안정성․인프라 등의 총 6개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내며,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는 시공․설계․가격경쟁력 등 총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건설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나타냅니다.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3~6위, 한국은 2012년과 동일한 7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유럽의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평가결과 2012년에 이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8위를 기록, 2011년 11위, 2012년 10위에 이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인프라 경쟁력의 순위상승은 세부지표 중 건설시장 성장률의 비약적 상승(’12년 16위 ⇒ ’13년 8위) 및 우수한 건설리스크 관리 환경(2년 연속 4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한편, 건설시장규모․건설제도․인프라 분야는 10위, 시장안정성 부문은 13위로 중위권 수준을 형성하여 향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에서는 미국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년 연속 7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시공경쟁력은 해외매출액이 전 분야에 걸쳐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순위가 상승(’12년 8위⇒ ’13년 4위)하였으나 설계경쟁력 평가에서 전력과 상수도 분야 해외매출액 저하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순위가 하락(’12년 10위⇒ ’13년 19위)하여 전체적으로는 동일 순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력 확충과 시장개척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을 통하여 건설제도 보완 및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 지표

       2.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모델 지표 가중치

       3.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결과

       4.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및 건설기업 역량평가 지표 평가결과

       5.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세부지표 평가 결과

       6.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세부지표 평가 결과 


140115(조간) '13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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