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테이법 통과 계기로, 유일호 장관 CEO 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메리어트호텔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건설단체 회장단, 주요 건설사 CEO가 참여하는 「건설업계 CEO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일호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이상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그간에는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하여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그리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유일호 장관은,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업형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회장과 대형․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CEO 등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지원 센터를 가다 (https://goo.gl/GxZUv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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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뉴스테이~좋은것같네요~

    2015.08.20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른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8.21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스테이 기대됩니다

    2015.08.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뉴스테이가 더 많이 생겨나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큰 및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8.23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5. 티라노

    이런 센터가 생겨 더 발전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2015.08.23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라존

    좋은거 같아요..

    2015.08.24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앞으로도 순풍을 타길!

    2015.08.27 2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번 2030정책토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테이 정책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반으로 줄것 같습니다

    2015.09.04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앨리스심

    뉴스테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9.15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님

    뉴스테이의 본격화를 기대해요!

    2015.09.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앞으로 뉴스테이가 본격화되길 기대합니다.

    2015.10.14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6년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대상 사업초청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3주간(2.26.~3.19.)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합니다.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공공‧민간 기업들로부터 개도국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수립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이를 수립할 업체는 공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기간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시간 및 장소: ‘15.3.4(수) 오후 15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회의실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우리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해 발굴한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등 7건을 수립․지원할 계획입니다.

  

【‘15년도 마스터플랜(M/P) 사업】

·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방글라데시 다카 신도시,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코트디부아르 국가 도로망, 라오스 메콩강 치수종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수자원 마스터플랜 등 7건


아울러,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 주한 공관원 경제담당 및 국제기구 직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 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0226(조간)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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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57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재무재표 등 신고서류 생략 및 방문비용 절감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141202(조간)_자본금_기준미달_의심_건설업체_12,461개(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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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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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4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며,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40404(14시 이후)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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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5 14: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