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금성백조 등 최고점…우수업체 2,531개로 3년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531개사를 우수업체 (60점 이상)로 선정하고 5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156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이, 중소기업은 (주)금성백조주택, 계성종합건설(주), 희상건설(주)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 대기업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이상) 53개사

  중소기업 : 대기업 이외의 업체


우수업체는 5월 30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와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 우수업체 우대 현황

상호협력평가 결과

가산점

가 산

PQ

적격심사

시공능력평가액

조달청

지자체

95점이상

3.0

2.0

3.0

공사실적평균액

6%

90점이상

2.0

80점이상 90점 미만

1.5

1.5

2.2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1.0

1.4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

0.5

3%

* 60점 미만은 우수업체 대상이 아니며, 우대사항 없음



올해의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2,531개사는 전체 종합건설업체 11,127개사의 22.7%에 해당됩니다. 


'14년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는 2,664개사였으나, 올해의 경우 2,531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133개사(5.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경영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90점 이상 우수업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352개사→457개사→493개사)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전문건설업)와 상호협력이 우수한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95점이상

165

147

97

9

11

5

156

136

92

90점이상

328

310

255

15

12

22

313

298

233

80점이상

727

748

697

16

14

26

711

734

671

70점이상

798

823

858

3

7

28

795

816

830

60점이상

513

636

693

1

3

12

512

633

681

소계

(60점이상)

2,531

2,664

2,600

44

47

93

2,487

2,617

2,507

60점미만

370

294

303

0

-

4

370

294

299

신청업체수

2,901

2,958

2,903

44

47

97

2,857

2,911

2,80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199호,‘13.4.25) 

평가분야

구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 

육 성

신인도

대 기 업

100점

10점

20점

60점

10점

중소기업

100점

-

25점

55점

20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외건설 동반진출실적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건설업계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내의 정부3.0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2,664개 우수업체에 1년간 인센티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64개 건설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고 5월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36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와 금호산업(주)이, 중소기업은 금성백조주택(주)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우수업체는 5월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 가산점 내용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4.3%에 해당됩니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0,945개사, ‘14. 5월말기준)


 

올해의 경우 2,664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13년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선정 결과(2,600개사)보다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53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397호, ‘12.7.5)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건설업계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내의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30(조간) 2014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 발표(건설경제과).hwp

 

(참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건설경제과).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