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57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재무재표 등 신고서류 생략 및 방문비용 절감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141202(조간)_자본금_기준미달_의심_건설업체_12,461개(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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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됩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줍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

   (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

   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됩니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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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현장훈련(OJT) 등을 통해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업체를 ‘2014년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우수업체는 ㈜경동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동아지질, ㈜유신, ㈜토웅건설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3개사, 토목 공사업 등 중소・중견 전문건설 업체 2개사이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수주실적, 재무상태, 신시장 개척의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이행성 보증발급 확대지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시 상호협력평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중소・중견업체의 해외진출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406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체 5개사 선정(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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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5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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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 3억 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80%→90%, 중견기업 최대 50%→80%

 

세부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31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기술과 시공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40415(조간)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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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4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며,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40404(14시 이후)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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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영어 전문교육 외 신흥국 진출 위한 스페인어·중국어 과정 신규개설, 청년층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등 9개 기관에서 ‘14년 총 4천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미취업자 3,300명, 건설업체 재직자 700명)

 

《 최근 3년간 해외건설 인력양성 현황

(단위: 명, %)

구 분

‘11년

‘12년

‘13년

교육

취업

취업률

교육

취업

취업률

교육

취업

취업률

취업과정

986

895

90.8

2,127

1,598

75.1

2,671

399

14.9

재직자과정

125

-

-

240

-

-

332

-

-

※ 교육인원은 최종 수료인원 숫자이며, 대부분 수료 후 1~2년 내에 취업

 

(취업 과정) 우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생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취업과정 규모를 ‘13년 2,800명(목표)에서 ’14년 3,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외국어 사용이 능통한 고급 인력 양성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4.1 해외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해외건설사업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며, 교육을 통해 고급관리자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건설기술교육원 1,700명, 해외건설협회 200명,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120명,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520명, 건설산업교육원 760명 

 

먼저, 해외건설공사 비즈니스 및 수주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영어과정을 전년 대비 3배 규모로 확대 실시(‘13년 100명→’14년 320명, 건설산업교육원)하고, 고용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스페인어․중국어(과정당 25명, 건설산업교육원)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흥국 진출 확대 교두보 역할을 할 우수 인력을 다수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기 외국어 전문과정은 모두 원어민․해외건설 경험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제 사례 위주의 수주계약․사업관리 등의 과목을 현지 언어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외건설 영어전담과정 수업>

 

 

 

(재직자 과정) 건설업체 재직자역량 강화 및 국내건설에서 해외건설 분야로의 전직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도 700명 규모로 실시됩니다.

 

기존 3개 대학(원)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5개 기관*(4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인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투자개발, 공정․리스크 관리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수행관리 능력 향상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80명, 충북대 60명, 한양대 120명, 국민대 60명(신규), 해건협 30명(신규))

 

<해외플랜트 취업과정 수료식>

<해외플랜트 취업과정 현장실습>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출장교육(300명)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희망자는 교육일정(붙임 참고) 및 지원 자격 확인 후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수요 조사(‘14.2) 결과에 따라 교과과정 개발 후 4월부터 실시

 

국토부 관계자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과정 수료생의 취업률은 68%에 달하며, 이를 통해 고용률 증대 해외건설업체의 수주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인력양성 규모 확대 및 외국어 신규과정 개설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4(조간) 올해 해외건설 전문인력 4천명 양성(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2:02

 

 

 

적극적인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증가시켰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중소건설‧ENG 업체에 기술‧정책‧현지정보 제공

- 취약한 해외 정보력 보완…정보공유 커뮤니티도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기술정보”가 중소건설·엔지니어링(ENG)업체 등에 제공됩니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ENG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에 “해외건설기술정보DB”를 구축하여, 11월 1일부터 정보제공을 시작합니다. 



▲ 제공화면



해외건설기술정보 DB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술·관리, 정책·사례, 기술규격․현지동향 등 4개 부문입니다.  


기술·관리 부문에서는 입찰계약, 설계관리, 공사관리, 사업관리 및 영문서식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책·사례 부문에서는 해외 건설관련 정책보고서, 국가별 사례보고서, 정책이슈 및 해외단신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술규격·현지동향 부문에서는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에 규격정보와 국가별 설계․시공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규정한 표준정보

**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영국표준협회(Brithshi Standards Institution, BSI),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DIN) 등 각 국가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표준정보

***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등 각 단체에서 규정한 표준정보



또한, 최신 자료검색기술도 적용되어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국가별, 분야별 등 여러 검색조건을 조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 기술자 상호간 해외진출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공유커뮤니티’도 함께 구축되어 해외건설기술정보의 공유․확산도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건설기술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건설업체, 기술자는 인터넷 웹주소(http://icon.codil.or.kr)로 접속 후 회원가입을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용안내를 원하는 이용자는 국토교통부가 유튜브에 게재한 "해외건설기술정보DB" 활용 동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해외건설기술정보DB"의 구축·운영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과 극심하게 경쟁 중인 중소 건설·ENG업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건설사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1031(조간) 건설업체에 해외건설기술정보 서비스 제공(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턴키사업 평가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턴키사업 비리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

턴키(turn key)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키죠. 즉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말하는데, ‘design-build’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에요. 이 턴키설계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턴키설계 평가결과 일체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어요!




턴키설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금까지는 턴키입찰 참여사가 심의 종료 후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도로 기술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어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턴키설계 평가 후 평가집계표는 물론 위원별 세부평가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시행한 ‘울산신항 북방파제(3공구) 턴키사업’ 심의 결과부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공개 1호 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처음 등재하였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된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 턴키심의결과



턴키 평가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에요.

관계 법령에 로비,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발 가능성도 낮은 실정이죠.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필요성, 시기, 신고사례별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에요.



턴키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턴키 평가 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등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턴키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진일보된 제언이나 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의 선진화 기여에 동참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권도엽 장관, 해외건설 수주 지원 위해 6박 8일간 UAE․사우디․쿠웨이트 방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핵심시장인 중동지역 내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화)부터 9월 20일(화)까지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출장은 권 장관의 첫 해외 일정으로, 중동 현지 교통과 주택 등 해외건설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인데요.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의 인터뷰 모습

현재 해당 3개국 내 우리 건설업체의 누계수주액을 살펴보면, 사우디(953억불, 1위), UAE(591억불, 2위), 쿠웨이트(267억불, 4위) 순이며, 2011년도 해외 건설 수주액 총 325억불(중동 204억불) 가운데 사우디(107억불), UAE(13억불), 쿠웨이트(8억불)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건설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건설현장



아랍에미리트연합 ― 교통 분야 건설사업 수주


먼저 권도엽 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가인 UAE(9월 13일~16일)에서 아부다비 교통부 의장을 만나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방교통청 사무차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UAE 내 철도사업 및 통합 대중교통망 건설사업 등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UAE 철도사업
- (1단계) 샤-르와이스 화물철도(265km, 20억달러)
- (2단계) 토후국 연결 간선철도망(1,200km, 80~110억달러)

* UAE 통합 대중교통망
- 도시철도, 트램, 버스 등이 통합된 대중교통망 건설
- 도시철도의 경우, 67.7km(70~100억달러 예상)


또 방문 마지막 날인 9월 16일(금)에는 중동지역 수주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중동 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Korea Construction Cooperation Center in Abu Dhabi)’ 개소식에도 참석할 계획인데요. 이 센터에는 해외건설협회,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걸프해안 주변 건설현장


사우디아라비아 ― 주택 건설사업 수주


두 번째 방문국가인 사우디(9월 17일~18일)에서는 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 국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667억달러 규모의 주택 50만호 건설사업에 국내 업체가 사우디 건설업 면허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부 차관을 만나서는, GCC 철도사업 중 사우디 구간(663km)에 대한 우리 업체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고요. 

* 사우디 주택 50만호 건설사업
- 2014년도까지 사우디 전역에 서민주택 50만호 건설(총 사업비 667억달러)
* 사우디 GCC 철도사업
-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2,177㎞)을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더불어 사우디 방문 첫 날인 9월 17일(토)에는 사우디 주요 발주처 인사를 초청하여 ‘한-사우디 건설협력의 밤’을 개최합니다.

▲ 우리 기업의 사우디 건설공사현장



쿠웨이트 ― 해상 분야 등 건설사업 수주


마지막 방문국가인 쿠웨이트(9월 18일~20일)에서는 핵심 발주처인 공공사업부 장관과 통신부 및 수전력부 장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해상 교량과 발전․담수화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업체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고요.

*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 제3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 협의, 해상교량(26억불) 수주 지원

* 쿠웨이트 통신부 및 수전력부
- 쿠웨이트 시티 메트로(161.9km, 220억달러), 발전․담수화 프로젝트 수주 지원(2014년도까지 270억달러)


▲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내 가압장 시설개선(KOCFMP) 공사현장



중동지역 수주, 제2의 특수를 위해!

 

▲ 한국 업체의 중동지역 수주 비율(2010년 10월 기준)과 수주액(2011년 4월 기준)

올해 들어 한국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서 ‘제2의 특수’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은 올 들어 해외에서 이미 지난해 총 수주 규모를 넘어선 578억달러에 달하는 수주실적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중동 수주금액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넘쳐나고 민주화 요구 무마를 위해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의 중동지역 수주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번 국토부 장관의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한 협의가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확대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 교통 분야 관계자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오늘(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가 필수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교통 분야를 비롯한 미래의 국토해양 기술을 미리 체험하고, 실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는 행사인 ‘2011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Technology Fair)'가 열리는데요, 이번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에는 건설 교통 분야 취업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라면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에 꼭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여는, 세계로 나아가는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건데요, 벌써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 공식홈페이지(www.techfair.kr)가 열렸네요.


이번 행사는 오늘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전 10시에는 코엑스홀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녹색도시 공모대전 시상식’이 열립니다. 대상자 1명(국토해양부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포함해 30명이 상을 받는데, 이들 수상작은 행사기간 내내 전시됩니다.


기술이전 설명․상담회 개최…현장에서 즉석 계약 성사 가능

12, 13일에는 국토해양 연구개발(R&D) 기술이전과 판매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설명․상담회 △기술이전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술이전 설명․상담회에서는 미리 기술이전에 관심을 보인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기술이전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교통분야 28개 기술, 해양분야 16개 기술이 소개되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기술이전 설명회 참가 주요기술>


또 기술이전 학술세미나에서는 관련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우수사례, 기술이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투자자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 가져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보유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13일에는 18개 기업이 증권사, 창업투자사, 벤처투자사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ment Relationship)행사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거네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련 기술을 잘 몰라 망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기업들의 기술성과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합니다. 투자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미래 첨단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미래 첨단기술을 미리 한 번 살펴볼까요!


이와 함께 국토해양 연구개발(R&D)의 성과를 소개하는 ‘연구성과 발표회’도 함께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건설교통분야 14개 기술, 해양분야 18개 기술 등 총 32가지의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가 소개됩니다.


14일, 17개 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14일에는 건설교통분야에서 꿈을 펼칠 우수인력들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17개 기업이 각각 개별 부스를 설치해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입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니, 건설교통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특히 부스를 찾아온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면접 방법과 적절한 화술 등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유익한 팁도 알려준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이에 관심을 갖는 기업,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 계약과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건설교통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기술개발에 땀흘린 기업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그리고 일자리에 목마른 취업준비생들 모두가 한 건씩 올렸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