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4.6.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운용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수행능력」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하여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하였습니다.

 

 ②「가격」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며,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하여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합니다.

 

 ③「사회적 책임」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④「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가격」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공사수행능력」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7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강화(「사회적 책임」항목 배점의 40%)한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602(조간) 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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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2,664개 우수업체에 1년간 인센티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64개 건설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고 5월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36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와 금호산업(주)이, 중소기업은 금성백조주택(주)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우수업체는 5월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 가산점 내용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4.3%에 해당됩니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0,945개사, ‘14. 5월말기준)


 

올해의 경우 2,664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13년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선정 결과(2,600개사)보다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53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397호, ‘12.7.5)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건설업계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내의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30(조간) 2014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 발표(건설경제과).hwp

 

(참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건설경제과).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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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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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브레인, 신기술개발 유공자 등 27명 정부포상 실시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기념행사가 5월 22일(木)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B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6년(‘08~’13) 연속 1위를 한 ㈜인터컨스텍의 박상일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으며, 4건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공기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삼부토건(주) 김상귀 상무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27명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7개 신기술에 대하여는 특징, 기술내용 등을 소개하는 공법발표회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2(석간)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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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수도권

15,203

57,057

12,485

40,764

21.8%

40.0%

(서울)

5,989

17,360

5,314

16,320

12.7%

6.4%

(인천)

554

3,855

932

2,178

40.6%

77.0%

(경기)

8,660

35,842

6,239

22,266

38.8%

61.0%

지 방

27,503

78,927

18,430

65,745

49.2%

20.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484세대, 아파트외 주택은 17,222세대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652세대로 13.6%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3,291세대, 민간 39,41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유형별

아파트

25,484

84,403

14,473

60,238

76.1%

40.1%

아파트외

17,222

51,581

16,442

46,271

4.7%

11.5%

주체별

공공

3,291

7,289

454

3,955

624.9%

84.3%

민간

39,415

128,695

30,461

102,554

29.4%

25.5%

 

 

2. 착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8,08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세대), 화성동탄2(2,379세대), 하남미사(1,941세대)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 증가한 21,834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4% 증가한 26,252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 전남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수도권

21,834

55,900

14,377

48,767

51.9%

14.6%

(서울)

4,411

16,726

3,709

14,734

18.9%

13.5%

(인천)

1,023

4,373

526

1,899

94.5%

130.3%

(경기)

16,400

34,801

10,142

32,134

61.7%

8.3%

지 방

26,252

77,886

21,274

69,307

23.4%

12.4%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615세대로 59.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7,471세대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949세대로 47.2% 감소, 민간은 44,137세대로 56.7%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유형별

아파트

30,615

82,164

19,213

70,699

59.3%

16.2%

아파트외

17,471

51,622

16,438

47,375

6.3%

9.0%

주체별

공공

3,949

18,855

7,486

19,677

47.2%

4.2%

민간

44,137

114,931

28,165

98,397

56.7%

16.8%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4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76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9.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5,594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한 23,17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수도권

15,594

27,602

5,158

16,682

202.3%

65.5%

(서울)

7,659

13,646

607

1,355

1161.8%

907.1%

(인천)

2,540

2,780

0

1,153

순증

141.1%

(경기)

5,395

11,176

4,551

14,174

18.5%

21.2%

지 방

23,175

51,963

11,024

40,250

110.2%

29.1%

 


유형별로는, 분양은 24,326세대, 임대는 8,888세대, 조합은 5,555세대로 각각 143.7%, 92.1%, 253.4% 증가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은 10,737세대로 77.7%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물량은 총 4,65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은 28,032세대로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유형별

분양

24,326

55,111

9,983

40,536

143.7%

36%

임대

8,888

17,161

4,627

13,452

92.1%

27.6%

조합

5,555

7,293

1,572

2,944

253.4%

147.7%

주체별

공공

10,737

20,668

6,042

13,036

77.7%

58.5%

민간

28,032

58,897

10,140

43,896

176.4%

34.2%

 

4. 준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864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8,641세대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2,22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수도권

18,641

53,786

16,437

47,322

13.4%

13.7%

(서울)

8,686

26,005

3,853

17,223

125.4%

51.0%

(인천)

562

3,811

457

2,886

23.0%

32.1%

(경기)

9,393

23,970

12,127

27,213

22.5%

11.9%

지 방

22,223

67,694

13,724

54,737

61.9%

23.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511세대로 70.3%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353세대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4,282세대로 196.0%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82세대로 4.9%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유형별

아파트

30,511

77,279

17,920

56,874

70.3%

35.9%

아파트외

10,353

44,201

12,241

45,185

15.4%

2.2%

주체별

공공

14,282

25,289

4,825

16,306

196.0%

55.1%

민간

26,582

96,191

25,336

85,753

4.9%

12.2%

 

 

 

140519(조간) '14. 4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 4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xls

 

(붙임4)14._4월_분양(승인)실적_및_5월_계획.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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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 즈음한 LH 주관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5월 14일 오후 3시 가좌역 인근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영 LH 사장을 비롯한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시공업체 등 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좌지구의 착공시기에 맞춰 안전한 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高품질의 내구성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LH 현장관리자와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낭독하였습니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세대수는 362세대, 전용면적은 16㎡에서 36㎡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도서관․문화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철로 상부 인공데크를 활용한 문화공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휴식 공간도 조성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17년 말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ㅇ’17년 준공 및 입주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5월 착공, ‘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17년 준공 및 입주 

 

 

 

 

 

140514(석간) 행복주택 가좌지구 안전시공 다짐(행복주택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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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1차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었으며, 5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및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5월 22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업무범위

종합

종합

특급 2인 포함 15,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

사업관리

일반

특급 2인 포함 15,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특급 1인 포함 5,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 사무실,

자본금 1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인 5월 23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13(석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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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인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공모절차로 선정한 총 7개의 우수 교육기관(3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옥설계과정은 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계명대 등 총 4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은 (사)한옥문화원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주)한옥과문화가 각각 맡아 교육하게 됩니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작년(2013년)까지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한옥의 산업화․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옥설계교육에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명지대, 전북대 운영)을 추가하고, 시공교육기관을 전년도 1개에서 2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이 미래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각 기관별 교육생 선발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참고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내용> 

 

 

140512(조간)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50명 키운다(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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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2.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140509(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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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면적은 0.8%, 준공면적은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보다 4.8% 증가한 27,346천㎡, 동수는 11.0% 증가한 50,261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4천㎡(△172천㎡, 1.6%↓), 지방 16,482천㎡(1,420천㎡, 9.4%↑)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9,765

68,418

57,397

62,226

53,161

69,213

54,693

54,885

45,283

65,063

57,090

59,012

50,261

연면적

27,733

35,763

35,599

38,917

30,134

37,003

37,775

38,758

26,098

30,926

31,769

38,229

27,346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0.8% 증가한 23,201천㎡, 동수는 11.8% 증가한 40,433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892천㎡(△1,603천㎡, 16.9%↓), 지방 15,308천㎡(1,797천㎡, 13.3%↑)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9,896

59,427

47,884

50,607

43,398

58,590

45,420

44,249

36,158

55,944

47,435

49,512

40,433

연면적

19,614

27,971

22,464

29,934

23,426

29,030

25,292

24,628

23,007

26,690

24,784

27,656

23,201

 

 

또한,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8천㎡, 동수는 14.5% 증가한 43,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1,064천㎡(△1,201천㎡, 9.8%↓), 지방 17,194천㎡(2,082천㎡ , 13.8%↑)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4,442

43,512

47,869

60,363

40,606

44,770

52,305

52,702

37,655

44,605

50,209

54,527

43,112

연면적

20,762

26,221

25,242

36,961

25,473

25,996

28,815

31,644

27,377

32,405

27,358

26,432

28,258

 


전년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은 10,348천㎡, 상업용은 7,865천㎡로서 각각 10.1%, 4.9%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356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4.9%, 17.2% 감소하였습니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은 9,056천㎡, 상업용은 6,563천㎡로서 각각 6.1%, 21.1%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025천㎡, 문교사회용은 1,531천㎡로서 각각 6.5%, 14.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면적은 주거용은 9,994천㎡, 상업용은 6,466천㎡,  문교사회용은 3,412천㎡로서 각각 14.5%, 14.2%, 19.8%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4,673천㎡로서 25.7%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50,261

(11.0)*

27,346

(4.8)

21,089

(16.9)

10,348

(10.1)

14,843

(8.5)

7,865

(4.9)

4,369

(-10.3)

3,356

(-4.9)

2,318

(-8.1)

1,884

(-17.2)

7,642

(23.9)

3,890

(14.6)

수도권

14,772

(6.3)

10,864

(-1.6)

5,990

(17.2)

4,014

(17.9)

4,929

(4.1)

3,494

(-11.7)

1,440

(-10.9)

1,184

(-14.4)

858

(-8.9)

738

(-28.6)

1,555

(3.9)

1,432

(14.0)

지방

35,489

(13.1)

16,482

(9.4)

15,099

(16.7)

6,334

(5.7)

9,914

(10.9)

4,371

(23.4)

2,929

(-10.0)

2,171

(1.3)

1,460

(-7.7)

1,146

(-7.7)

6,087

(30.3)

2,458

(15.0)

전국

40,433

(11.8)

23,201

(0.8)

18,482

(17.0)

9,056

(6.1)

10,230

(13.1)

6,563

(21.1)

3,990

(-5.2)

3,025

(-6.5)

1,401

(-6.4)

1,531

(-14.6)

6,330

(12.8)

3,023

(-24.9)

수도권

11,159

(11.7)

7,892

(-16.9)

5,136

(21.8)

2,563

(-15.0)

3,123

(17.2)

2,735

(3.4)

1,338

(-2.6)

1,144

(-7.5)

434

(0.0)

644

(49.3)

1,128

(-13.6)

804

(-62.9)

지방

29,274

(11.9)

15,308

(13.3)

13,346

(15.3)

6,492

(17.7)

7,107

(11.4)

3,827

(38.1)

2,652

(-6.4)

1,881

(-5.8)

967

(-8.9)

887

(-34.9)

5,202

(20.7)

2,219

(19.2)

전국

43,112

(14.5)

28,258

(3.2)

16,278

(16.1)

9,994

(14.5)

11,719

(11.8)

6,466

(14.2)

5,484

(12.9)

4,673

(-25.7)

2,954

(10.5)

3,412

(19.8)

6,677

(18.8)

3,711

(-3.6)

수도권

12,285

(14.3)

11,064

(-9.8)

4,559

(17.5)

3,120

(3.6)

3,705

(11.4)

3,075

(7.4)

1,791

(19.7)

1,903

(-47.9)

1,017

(3.0)

1,897

(20.6)

1,213

(14.4)

1,067

(-8.1)

지방

30,827

(14.6)

17,194

(13.8)

11,719

(15.6)

6,873

(20.3)

8,014

(12.0)

3,390

(21.1)

3,693

(9.8)

2,770

(5.0)

1,937

(14.8)

1,515

(18.8)

5,464

(19.8)

2,644

(-1.6)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 거 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 업 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 업 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   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4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0.1%), 착공(6.1%) 및 준공(14.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준공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20.3%)이 수도권(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21,089

(16.9)*

10,348

(10.1)

18,482

(17.0)

9,056

(6.1)

16,278

(16.1)

9,994

(14.5)

수도권

5,990

(17.2)

4,014

(17.9)

5,136

(21.8)

2,563

(-15.0)

4,559

(17.5)

3,120

(3.6)

지방

15,099

(16.7)

6,334

(5.7)

13,346

(15.3)

6,492

(17.7)

11,719

(15.6)

6,873

(20.3)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둘째,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9%), 착공(21.1%) 및 준공(14.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4.1%), 착공은 업무시설(36.4%), 준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14.9%)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허가

14,843

(8.5)

7,865

(4.9)

4,832

(6.3)

1,651

(4.1)

7,861

(10.1)

2,175

(-5.3)

373

(20.3)

1,009

(-14.5)

425

(2.4)

1,077

(-18.0)

1,352

(6.7)

1,951

(74.1)

착공

10,230

(13.1)

6,563

(21.1)

3,440

(5.5)

1,293

(10.3)

5,498

(15.7)

1,718

(23.6)

109

(36.3)

602

(-55.3)

200

(8.1)

1,129

(36.4)

983

(28.0)

1,819

(168.3)

준공

11,719

(11.8)

6,466

(14.2)

3,828

(10.6)

1,535

(14.7)

6,118

(12.9)

2,030

(14.9)

258

(11.7)

594

(-3.9)

348

(-6.2)

1,232

(13.8)

1,167

(16.8)

1,074

(25.5)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2.8%), 착공(90.8) 및 준공(50.0%)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착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30.9%)이 지방(63.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증감률)

286(15.3)

576(2.8)

310(16.5)

793(90.8)

347(4.5)

620(50.0)

수도권

127(39.6)

337(24.4)

130(42.9)

389(130.9)

130(51.2)

379(54.6)

지방

159(1.3)

239(-17.4)

180(2.9)

404(63.5)

217(-11.8)

240(43.1)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8%인 22,033동, 100~200㎡ 건축물이 9,605동(19.1%), 300~500㎡ 건축물이 7,232동(14.4%)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7,250동으로 전체의 42.7%, 100~200㎡ 건축물이 7,254동(17.9%), 300~500㎡ 건축물이 6,443동(15.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289동으로 전체의 37.8%, 100~200㎡ 건축물이 8,026동(18.6%), 300~500㎡ 건축물이 6,915동(16.0%)입니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5%인 13,257천㎡, 개인 9,284천㎡(34.0%), 국․공유 989천㎡(3.6%)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6%인 11,287천㎡, 개인 7,576천㎡(32.7%), 국․공유 2,024(8.7%)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6%인 15,712천㎡, 개인 8,329천㎡(29.5%), 국공유 1,854천㎡(6.6%)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 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284천㎡(9,888동), 672천㎡(2,252동), 242천㎡(350동), 136천㎡(147동) 멸실되었습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7%인 753천㎡(8,371동), 다가구주택 204천㎡(1,029동), 아파트 183천㎡(76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7%인 260천㎡(1,04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57천㎡(934동), 업무시설 46천㎡(28동)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40502(석간) '14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녹색건축과).hwp

 

(붙임) '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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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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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5.1.~5.23.) ...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업체) ‘12: 314 →’13: 346, (건수) ‘12: 571 →’13: 661 (국가) ‘12: 86 →’13: 93

* 중소기업수주 컨설팅, 해외현장훈련(OJT), 해외지부 운영, 사업성 평가 지원 등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가 발표됩니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1404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모집 공고(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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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9(석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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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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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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