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인접대지경계선(A) 또는 인접대지경계선(B)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인접대지경계선(점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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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28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기초·지하 시공법, 내화 커튼월 공법 등 새로 개발된 2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727~7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727호 신기술(“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건축물 기초·지하 공사시 철골기둥을 먼저 땅속에 박은 후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내려가면서 지하층마다 슬래브(바닥판)를 타설하는 시공법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공사시에는 바닥까지 굴착작업을 한 후 기초에서부터 구조물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되어 소음과 분진, 토사붕괴 위험이 있었으나, 역순으로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은 공정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소음, 먼지에 의한 민원 및 붕괴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도심지 공사에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28호 신기술(“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내화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성능이 우수한 경량 세라믹보드를 적용한 커튼월* 시스템입니다.(* 커튼월 :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기존 커튼월은 화염을 수직으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게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기술의 개발로 고층 및 대형 건축물에 커튼월로 인한 층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은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지난 3.6~7일 양일간에는 전국 발주청(지자체, 공사공단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지정된 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 기술발표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에게 직접 홍보하므로써 신기술 활용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09(조간)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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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천읍복지회관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설계공모 2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지난 3월 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건립사업에 이어, 2차로 포항시의 오천읍민 복지회관 건립사업(49일 예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4월말 예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계공모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오천읍 복지회관은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1,490의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은 연면적 약 1,362(지상 2, 지하 1)의 규모로 기존 정수장 시설관리동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 

 

공모일정 등 각각의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포항시(www.ipohang.org, 시정소식, 입찰정보)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입찰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국토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등을 통한 정부의 신진건축사 육성의지 등을 담고 있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본 설계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409(조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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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4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며,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40404(14시 이후)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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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5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014년도 해외건설 정책지원방안 확정 

사업 리스크관리, 우수중소업체 선정 등 질적성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을 3월26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심의․의결하고 4월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건설산업 발전 및 진출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동향・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업체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수립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는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 담고 있습니다.



< 2014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

◈ 14년 700억불 수주달성,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양적성장(수주확대)과 함께 질적성장(수익성제고) 병행

 1.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

 2.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

 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3.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

 4. 시장, 공종 다변화

 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⑫ 해외건설 Think-Tank 강화,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⑭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 수립



【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공공주도펀드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정책금융→시중은행)합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14.9)도 개최합니다.



【 ②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


해외건설기업의 사업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해외진출 리스크 정보제공할 계획이며,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하며 해외건설 맞춤형 R&D도 추진합니다.  * 마스터플랜수립 지원(‘13:31억원⇒’14:50억원), 고위급 연수(‘13:70명⇒’14:100명)



【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


독자적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지원*합니다아울러, 진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 인력양성과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도입한다.

* 시장개척자금 지원, 맞춤형 수주지원, 해외건설브랜드 홍보, 보증한도 확대 협의 등

** 외국어교육강화(영어과정확대, 스페인・중국어 신설), 업체별 OJT확대(10→15명)



【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타겟형 수주지원단 연중파견(8회)하는 등 외교적 지원은 강화하면서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전후방 연계・파급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도로, 수자원분야 등 메가・복합 프로젝트 및 공종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합니다.

* 타당성조사 지원상향(건당 2억→3억 원), 수주성공시 환수금부담 경감(50→20%)



【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개소, 해외건설협회)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28대책을 통해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상징브랜드를 발표하여 체계적 홍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도 준비한다



140403(석간)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 추진(해외건설정책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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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박2일 건축창의교실(5.23.~5.24.) 참가 초등학생 12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새마을 중앙연수원(성남시 소재)에서 ‘건축창의교실’ 에 참가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철),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가 함께 추진합니다.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4.20(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www.kira.or.kr)로 신청한 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그림직접 그려 4.28(월)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행사에 참가할 학생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그림을 제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4.30(수)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발표한다.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0403(조간) 어린이 여러분을 건축창의교실에 초대합니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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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0억불 목표 달성위해 수주 총력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금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176억불 기록하여 올해 목표 700억불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전년 동기(134억불) 대비 31% 증가한 수준이며, 역대 1분기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두번째 최고치 기록입니다.

* (14.1월) 37.3억불 ⇒ (2월) 123.1억불 ⇒ (3월) 15.1억불

**최근 5년간 1/4분기 수주액(‘09년85,’10년281,‘11년131,’12년80,‘13년134억불)





금년 1분기 실적증가는 우리기업간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합작(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그간 수주지원단 파견 등으로 인한 신시장 개척노력결실맺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60.4억불(현대건설+GS건설+SK건설+현대Eng), 알제리 화력발전소 33.5억불(현대건설+현대ENG(2), GS+대림산업(1), 삼성물산(2))


(지역별) 139억불전체 수주액의 79%를 차지하였고, 반면 아시아 지역은 23억불로 전체의 13%를 점유하는데 그쳐 전통적 텃밭인 중동을 중심으로 수주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 중동 79.1%(138.9억불), 아시아 13.1%(23억불), 중남미 6.2%(10.8억불)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5개소(33.5억불)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54억불) 대비하여 158%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유망시장인 이라크,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간 합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영업력 증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 지역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15억불, 두산중공업)수주했으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대규모 플랜트, 토목 공사 수주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74억불) 대비 3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남미는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토목 공종을 기반으로 신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칠레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4.4억불, 삼성ENG) Chacao 교량건설사업(3.3억불, 현대건설) 등을 수주하여 전년도 동기(0.6억불) 대비 1,683%라는 놀라운 실적기록하고,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위: 억불, %)

구분

’65.1.1∼’14.3.31

’13.1.1∼’13.3.31

’14.1.1∼’14.3.31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지역

6,276

100.0

134.3

100.0

175.5

100.0

중동

3,641

58.0

53.8

40.1

138.9

79.1

아시아

1,856

29.6

74.2

55.2

23.0

13.1

북미.태평양

218

3.5

2.0

1.5

0.2

0.1

유럽

108

1.7

1.3

1.0

0.4

0.2

아프리카

187

3.0

2.4

1.8

2.2

1.3

중남미

266

4.2

0.6

0.4

10.8

6.2



(공종별)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162억불전체의 92%를 차지하여,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플랜트 162억불(92%), 토목 6.4억불(3.6%), 건축 3.9억불(2.2%) 順


이는 중동 산유국의 대형 플랜트 발주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EPC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ngineering(실시설계) + Procurement(자재조달) + Construction(시공)





(단위: 억불, %)

구분

’65.1.1∼’14.3.31

’13.1.1∼’13.3.31

’14.1.1∼’14.3.31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공종

6,276

100.0

134.3

100.0

175.5

100.0

토목

1,176

18.7

19.9

14.8

6.4

3.6

건축

1,308

20.8

9.6

7.1

3.9

2.2

플랜트

3,558

56.8

96.3

71.8

162.0

92.3

전기

122

1.9

0.9

0.7

0

0

통신

29

0.5

2.3

1.7

0.1

0.1

용역

83

1.3

5.3

3.9

3.1

1.8



(수주지원계획)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수주 목표 700억불 달성을 위해 기존 시장에서는 그동안 입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타겟형 수주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진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진출 시장 및 공종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 수주강세지역인 중동지역에는 지난 1월 쿠웨이트, 알제리에 수주지원단(1차관)을 파견한데 이어, 2020두바이엑스포, 2022카타르 월드컵대규모 국가행사가 예정되어있는 UAE, 카타르*수주지원단 파견(하반기, 장․차관급)을 추진하고, 쿠웨이트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중질유개발사업, 50억불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와는 건설협력위원회(하반기) 등을 통해 수주지원 해나갈 예정입니다.

* 원유 처리시설(UAE, 15억불), 도하 메트로 지상구간(카타르, 6.4억불) 공사 등


아시아의 경우 지난 3월초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메가프로젝트(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120억불 등)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장관) 파견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도시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여(하반기), 1분기의 감소세를 만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 3.24일 에콰도르에서 인프라 및 주택도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중남미 진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남미(콜롬비아・페루),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적도기니) 등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반기)하여 개발단계에 따른 상수도공급, 홍수방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수주 지원함으로써 1분기 높은 수주증가율(1,683%)의 기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지난 2월 개소한 해외설정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등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140401(조간) '14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 현황(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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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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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계, 타당성 검토, P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지원하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변화하는 해외건설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EPC, PPP, 일괄공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설계, 시공 등의 전공지식과 함께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설인력 교육은 단기 전문과정에 그치고, 플랜트 분야에 치우쳐 있어 해외시장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 2개를 선정하여, 연간 15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선정된 대학(‘14.5)들은 교과과정 준비와 신입생 선발 등을 거쳐 내년 3월(‘15.3)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연간 50명의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입다.


<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개요>

 ㅇ 사업기 : '14. 5월 ~ '17. 2월


 ㅇ 지원규모 : '14년도 약 15억원(대학당 약 7.5억원) / 3년 6개월간 지원


 ㅇ 교육인원 : 매년 50명 규모 석사 신입생 선발, 교육 실시


 ㅇ 대상분야 : SOC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철도, 항만 제외)


 ㅇ 신청자격 : '15년 1학기 공모분야 관련 특성화대학원 설립 가능 대학


 ㅇ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3월 31일) → 제안서 접수(4월 30일) → 서면 및 현장 평가(5월 초) → 선정 및 협약체결

                     (5월 중순) → 1차년도 사업 착수(6월) → 신입생 모집(10∼12월)→ 인력양성 시작(‘15. 3월)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사업’해외건설 공통과정(시장․동향, 정책 및 제도, 커뮤니케이션 등)과 심화과정(국제 설계/시공지침, 해외건설 프로세스, 파이낸싱, 품질, 원가, 계약, 금융/조달, 경영/관리,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교육 외에 해외건설 선도기술 및 특성화 과정(신기술, 친환경, IT융합 기술, 대학별 특성화 분야 등) 및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턴쉽 과정(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해외교류, 해외 첨단기술 습득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 및 커리큘럼 구성>

구분

해외건설 SOC분야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

기존 단기과정

인재상

엔지니어링 전체를 조망․설계할 수 있는 고급 설계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

공통과정 + 심화과정 + 글로벌 인턴쉽 + 특성화

전공교육

교수법

Team-Teaching, Problem-Based Learning

이론중심의 일제수업

인재 배출

해외건설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설계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설계기술 기반 경영컨설턴트

프로젝트 전문인력

자립화 및 

리스크 관리

자립화 및 운영방안 수립

정부지원 종료 시

대부분 중단



 

 ※ 필수 교과목은 공통·심화과정에서 각각 지정하되, 주·야간 형태별로(신규, 경력) 이수학점에 맞추어 선정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국내 건설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해외건설 인력수요 지원하며, 일자리 창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328(조간)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본격화(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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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역군,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25명 정부포상 실시



「2014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월 25일(火)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7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 도시계획, 수자원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참여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기준마련 등 47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이산 이원찬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25명의 건설기술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날」 은 ‘01년 제정된 후, 68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스마트산업,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설계, 감리, 품질 등 업역간 칸막이를 허무는 업역체계 단일화, 글로벌 건설환경에 맞는 기술자 등급 분류체계 개편, 기술개발 유도 및 지원, 통합고용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인력 수급분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6(조간) 제14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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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는 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참여할 수 있도록 하 참신한 디자인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사업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3월26일 공고예정, 보도자료 참고)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연면적 약 2,800㎡(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기준〉

 - 허용용도

   : 면사무소·보건지소·우체분국·경찰지구대·영유아보육시설 등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율 : 200%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계권을, 우수작가작 등에게는 상금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500만원, 가작(1점) 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내 공고․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 설계공모 외에도 포항시(4월 공고예정), 수자원공사(4월 예정) 및 LH(일정 미확정) 등과 함께 연중 순차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통해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잠재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324(조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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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지구 가림막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금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공사장 가림막(fence) 디자인에 대해 지역주민의견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직접 가림막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좌지구가 처음입니다.


가좌지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좌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디자인 적용을 통해 주변 미관조화로운 사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가좌지구의 개발 컨셉에 어울리는 기본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의선 가좌역 등에서 주민들의 선호도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는 가좌지구가 ‘대학생 특화지구’로 조성되는 만큼, 주로 젊고 활력있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주민선택한 디자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디자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지게 한다는 기본 테마에 맞춰, ‘활력’, ‘확산’, ‘어울림’에 부합하는 문양과 색상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 펜스 디자인(안) 》



《 젊고 활력있는 가좌지구 기본 테마 》



의견수렴은 가좌역 일대에서 실시하는 스티커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한 펜스4월 중순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행복주택 단지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상반기 착공‘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17년 준공 및 입주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gPr)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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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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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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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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