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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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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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3.18) 및 각종 제도개선 착수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 임대사업 불편사항 개선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을 통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둘째, 임대의무기간*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

**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허용(개정)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 일반매각 허용 / (개정)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하여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 허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됩니다.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됩니다. / (현행) 주택가격 중 건축비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 혼란 여지 / (개정)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택지비 건축비 구분하여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한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차단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만, 주택 산정가격(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 초과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 규정(⇒ 정기예금 금리 이하)

 

이상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4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 제출 예정). / (현행) ’13년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개정) ‘13년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 허용 / (과태료 전환대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임대조건 내용 및 신고의무 위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합니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10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 5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13. 12.19, 2.5), 임대사업자(102명)․전문가(76명) 설문조사(2.7)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10년 임대 후 매각 시, 연평균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ㅇ 미등록임대 : 2.10%

  ㅇ 5년매입임대 : 3.59% → 4.05% (금융지원 확대 영향)

  ㅇ 준공공임대 : 3.96% → 4.66% (조세감면‧금융지원 확대 영향)

 

(전용면적 40~60㎡ 주택)

주택가격 상승률

0%

1%

1.5%

2%

임대사업자 미등록

0.22%

2.10%

2.91%

3.69%

임대사업자

등록

5년매입임대(종전)

1.77%

3.59%

4.40%

5.17%

5년매입임대(개선)

2.26%

4.05%

4.84%

5.59%

준공공임대(종전)

2.15%

3.96%

4.79%

5.57%

준공공임대(개선)

2.90%

4.66%

5.49%

6.28%

 

    * 위 수익률은 임대주택 유형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한 값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되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또는

  공식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29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318(조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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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습니다.

 

 

 

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 노고를 치하하고,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조간)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발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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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

 

《일사조절장치 적용 사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열성능 강화 기술》

 

《신재생 기술》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합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 전체 구성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국민행복에 기여 것입니다.

 

140313(13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녹색건축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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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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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설하고, 세계가 좋아하는 『K-Build』-

지금『K-Build』바람이 불고있다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 6천 억불 돌파 

1993년 1천억 불
2006년 2천억 불
2008년 3천억 불
2010년 4천억 불
2012년 5천억 불
2013년 6천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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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2:02

 

 

 

적극적인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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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1:35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年 180만원 + 훈련비 月 80만원

 

2012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01개사에서 총 641여명을 신규 채용하여 63개국 171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공사 수행 지원,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고용률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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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26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옥상 도막방수공법, 기초파일 두부보강공법 등 새로 개발된 5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22호~제726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722호 신기술(“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기존의 옥상방수 공법은 방수층이 들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하자 발생이 많았으나 다공성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므로써 들뜸현상 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향후 건축물 옥상방수공사에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

 <그림 > 다공성(Air cell 구조) 방수층

 

제723호 신기술(“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 기초공사시 기존의 말뚝머리 절단기술은 콘크리트 파쇄 부분이 매우 거칠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말뚝머리를 깔끔하게 절단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물과의 연결성능도 개선한 기술로서 기초공사 현장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 3> 원컷팅 절단장치

 <그림 4> 보강철근캡

 

제724호 신기술(“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 기존의 쏘일네일링 공법(지반보강 공법의 일종)은 지하부위 횡방향으로 보강재가 설치되어 인접한 구조물 공사시에는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으나, 지반속 보강재를 제거하는 제거식 쏘일네일링 공법을 개발하므로서 도심지 건축공사 시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5> 제거식 쏘일네일체 구조

 <그림 6> 이형철근 제거

 

제725호 신기술(“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겨울철 급수관 동파방지를 위하여 기존에는 발열선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하에서는 항시 작동하게 하므로써 전력소모가 많았으나, 관속의 물이 흐를 경우에는 얼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물이 흐르면 발열선의 전기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센서를 적용한 동파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7> 온도 및 물흐름 센서설치 

 

제726호 신기술(“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지하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흙막이 가시설 버팀보(H-형강)는 간격을 조밀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신기술에 사용되는 버팀보(원형강관)는 강도가 훨씬 높아서 넓은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신기술은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기간이 20~30% 단축되며 보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공사비도 15~25%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심지 지하 굴착 공사에서 적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 8> 강관 버팀보공법 모식도

 <그림 9> 설치 사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지난 3.6~7일 양일간에는 전국 발주청(지자체, 공사․공단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지정된 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 기술발표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에게 직접 홍보하므로써 신기술 활용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313(조간) 이 달의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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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03:45 [ ADDR : EDIT/ DEL : REPLY ]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 울산혁신도시 시대 개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3. 7(금) 11시30분, 울산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박맹우 울산 광역시장, 한정애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박대동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1995년부터 입주해온 인천 부평구 시대를 마감하고, 울산 본부시대를 새롭게 열고, 전국에 27개 지역단위 조직과 더불어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혁신도시 시대 개막과 더불어「현장성 강화」,「적시성 향상」,「효과성 극대화」의 3대 과제아래 산재예방 개편‧추진방안을 수립하여 화재폭발누출 발생가능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현장 기술지도중심 지원, 취약사업장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부지면적 69,026㎡, 건축연면적 41,405㎡)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이어 두 번째 이전 기관이며 ‘12. 2월에 착공하여 ’13년 12월 준공, 지난 2월 이전을 마무리하고 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424명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경제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울산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보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298.5만㎡ 면적에 총 9개 기관 3,041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0,225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 25(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육청, 이전기관,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3. 4(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40307(석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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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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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6(목)~3.7(금) 양일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개의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3년말까지 717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기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협의회」에서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발주청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직접 권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의 분임토의를 통하여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06(조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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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새롭게 떠오른 미얀마․말레이시아에 도로․교량 등 국토개발 및 철도․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활동 전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주텃밭으로 부상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10개 민간기업과 1개 대학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


수주지원단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120억 불), MRT 2호선(8억 불)등 철도분야, 라피드 정유프로젝트(9개 패키지 총 200억 불), LNG 재기화 시설공사 RGT-2(8억 불), Pengerang 열병합 발전소(8억 불) 등 플랜트 분야 등에서 발주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타겟형 수주지원을 위해 총리실(경제기획부문), 육상대중교통위원회, 국영석유공사(페트로나스),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을 잇달아 가질 계획입니다.


미얀마에서는 ‘13년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프라분야 진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와 “국토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미얀마 양곤 주변 에야와디강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후속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건설부와 고위급 면담을 가집니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13년 35억 불의 수주실적(해외건설 국가별 수주액 6위, 아시아 3위)으로 아시아지역이 최초로 연간 2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건설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장관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계기로 중동과 함께 양강 시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미얀마에는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이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발굴된 신규프로젝트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월)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303(조간)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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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인프라 마스터플랜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 1.9.(목)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新시장 개척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에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1.9.(목) 오전 10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합니다. 


국토부는 ‘13년에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3년 예산 35.4억 원)


‘14년도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에 공감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 55.4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업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시, 교통, 수자원 등 우리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마스터플랜 3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경 완료하여 상대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나이지리아 광역교통(‘13.11-’14.11, ‘13. 8월 정부간 합의): 지능형교통체계, 녹색교통 등

· 미얀마 수자원(‘13.11-’14.11, ‘13.10월 정부간 합의): 수자원개발, 하천정비 등

· 인도 도시재생(‘13.11-’14.11, ‘13.9월 정부간 합의): 도시개발, 우선사업 검토 등



올해 마스터플랜 예산은 총 50억 원이며,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의 사업제안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수렴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박기풍 1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국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하여 한국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 업계와 네트워킹 기회도 가졌습니다.  


올해 연수예산은 5.4억 원이며, 동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4년도에는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한공관 경제담당 외교관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청연수 역시,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의 대상자 추천을 통해 초청인사 풀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수렴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청인사를 확정하고 연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올해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집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연계로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초청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진출국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140107(조간) 올해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팔 걷어(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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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능인! 한국건설의 희망 愛너지!


11월 22일 오후 3시 건설회관 2층 대강당(강남구 논현동)에서, “건설기능인! 한국건설의 희망 愛너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2013「제4회 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체하는 표현


이번 행사는 130만명에 달하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건설기능인들의 노고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경제신문, 건설경제신문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기념식에는 이 날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기능인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관계자, 건설사업주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유공자 포상, 치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에 장기간 근무한 건설기능인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건설기능인에 대한 직업 이미지 개선 및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훈·포장 수여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포상내역 :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국토교통부장관표창 15명,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2명


앞으로 정부는 건설기능인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건설기능인들의 처우개선 및 직업전망 제시를 위한 산업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가 건설산업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들의 값진 땀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건설기능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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