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인접대지경계선(A) 또는 인접대지경계선(B)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인접대지경계선(점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인허가) 10월 33천호, 전년동월(37천호)대비  9.6% 감소

(착  공) 10월 39천호, 전년동월(41천호)대비  4.2% 감소

(분  양) 10월 50천호, 전년동월(29천호)대비 75.5% 증가

(준  공) 10월 41천호, 전년동월(34천호)대비 19.4%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10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33,348호(수도권 13,624호, 지방 19,724호)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하여 금년들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19.8%,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3,348 

315,714 

36,908 

410,301 

9.6% 

23.1% 

수도권

13,624 

138,583 

16,992 

181,371 

19.8% 

23.6% 

(서울)

5,493 

59,904 

6,806 

67,321 

19.3% 

11.0% 

(인천)

821 

12,392 

-454 

21,190 

순증 

41.5% 

(경기)

7,310 

66,287 

10,640 

92,860 

31.3% 

28.6% 

지 방

19,724 

177,131 

19,916 

228,930 

1.0% 

22.6%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2,173호(전체물량의 66.5%)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하였고, 아파트외 주택(11,175호)도 21.7% 감소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3,293호로, 전년동월(9,886호) 대비 66.7% 크게 감소하면서 금년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2,994호로 전년동월대비 47.4% 크게 감소하였고, 민간도 30,354호로 2.7%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3,348 

315,714 

36,908 

410,301 

9.6% 

23.1% 

유형별

아파트 

22,173 

178,087 

22,644 

235,254 

2.1% 

24.3% 

아파트외

11,175 

137,627 

14,264 

175,047 

21.7% 

21.4% 

주체별

공공

2,994 

20,743 

5,696 

25,262 

47.4% 

17.9% 

민간

30,354 

294,971 

31,212 

385,039 

2.7% 

23.4% 

 * 아파트 외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2. 착공 실


금년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033호(수도권 13,177호, 지방 25,856호)로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면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 및 경기지역의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3.3% 감소한 13,177호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1% 증가한 25,856호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9,033 

318,919 

40,752 

388,220 

4.2% 

17.9% 

수도권

13,177 

140,724 

19,746 

175,262 

33.3% 

19.7% 

(서울)

5,161 

44,773 

3,361 

66,018 

53.6% 

32.2% 

(인천)

531 

10,164 

2,996 

12,222 

82.3% 

16.8% 

(경기)

7,485 

85,787 

13,389 

97,022 

44.1% 

11.6% 

지 방

25,856 

178,195 

21,006 

212,958 

23.1% 

16.3%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4,822호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4,211호로 6.3% 증가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한 6,055호가 착공되었고, 민간은 32,978호가 착공되어 1.8% 증가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9,033 

318,919 

40,752 

388,220 

4.2% 

17.9% 

유형별

아파트

24,822 

187,228 

27,378 

224,202 

9.3% 

16.5% 

아파트외

14,211 

131,691 

13,374 

164,018 

6.3% 

19.7% 

주체별

공공

6,055 

41,879 

8,344 

64,484 

27.4% 

35.1% 

민간

32,978 

277,040 

32,408 

323,736 

1.8% 

14.4%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10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50,415호(수도권 24,009호, 지방 26,406호)로 전년동월대비 75.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서울 및 경기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49.4% 증가하였고, 지방은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50,415 

243,004 

28,730 

253,056 

75.5% 

4.0% 

수도권

24,009 

112,700 

9,625 

85,231 

149.4% 

32.2% 

(서울)

4,650 

32,112 

1,764 

26,868 

163.6% 

19.5% 

(인천)

3,999 

9,545 

3,803 

15,571 

5.2% 

38.7% 

(경기)

15,360 

71,043 

4,058 

42,792 

278.5% 

66.0% 

지 방

26,406 

130,304 

19,105 

167,825 

38.2% 

22.4% 


유형별로는, 분양 35,338호, 임대 13,242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5.2%, 231.1% 증가하였으나, 조합은 1,835호로 6.5%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21,913호로 전년동월대비 217.9% 크게 증가하였고, 민간도 28,502호로 3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50,415 

243,004 

28,730 

253,056 

75.5% 

4.0% 

유형별

분양

35,338 

163,757 

22,768 

185,153 

55.2% 

11.6% 

임대

13,242 

64,933 

3,999 

44,219 

231.1% 

46.8% 

조합

1,835 

14,314 

1,963 

23,684 

6.5% 

39.6% 

주체별

공공

21,913 

94,704 

6,893 

61,402 

217.9% 

54.2% 

민간

28,502 

148,300 

21,837 

191,654 

30.5% 

22.6% 




4. 준공 실적 


금년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715호(수도권 20,447호, 지방 20,268호)로서,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준공실적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하였으나, 지방은 전년동월대비 9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715 

295,710 

34,107 

296,418 

19.4% 

0.2% 

수도권

20,447 

134,165 

23,505 

168,902 

13.0% 

20.6% 

(서울)

8,047 

51,503 

6,956 

52,540 

15.7% 

2.0% 

(인천)

421 

6,863 

4,357 

33,119 

90.3% 

79.3% 

(경기)

11,979 

75,799 

12,192 

83,243 

1.7% 

8.9% 

지 방

20,268 

161,545 

10,602 

127,516 

91.2% 

26.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6,343호로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도 14,372호로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2,589호로 전년동월대비 317.8% 크게 증가한 반면, 민간은 28,126호로 9.5% 감소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10

110

10

110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715 

295,710 

34,107 

296,418 

19.4% 

0.2% 

유형별

아파트

26,343 

167,647 

20,812 

160,201 

26.6% 

4.6% 

아파트외

14,372 

128,063 

13,295 

136,217 

8.1% 

6.0% 

주체별

공공

12,589 

46,467 

3,013 

39,687 

317.8% 

17.1% 

민간

28,126 

249,243 

31,094 

256,731 

9.5% 

2.9% 



131125(조간) '13년 10월 주택건설 공급동향(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2)13.10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최종).xls


(붙임3)13.10월_분양(승인)실적_및_11월계획.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