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테리어 박람회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무료 관람 신청을 하면 문자로 초청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무료 관람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의 무료관람초청장 및 보호자 동의서



건축 박람회란 건축 산업 및 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건축 자재나 실내 장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목적은 바르고 유익한 건축 및 주택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그 현장 속으로!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장 입구에서 기념사진



입구에 있는 부스 배치도를 보니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참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까지,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를 한 눈에 보여주는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박람회에서 기억에 남는 몇몇 자재와 소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방수제로 일반 방수제와 달리 화기에 위험하지 않고 독성이 없는 가사리 외벽방수제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수명도 일반 방수제가 2~3년이지만, 가사리 외벽방수제는 반영구적이고, 벽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침투 후 건조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침투성 방수제를 칠한 곳과 칠하지 않은 곳의 비교



침투성 방수제는 스프레이를 뿌릴 때 유리나 차에 방수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창문은 비닐로 테이핑합니다. 완전히 마르고 난 뒤 다시 한번 뿌려야 합니다. , 여름, 겨울은 보통 하루가 지나야 마르고, 여름에는 아침 일찍 한 번 뿌리고 저녁때 한 번 더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수제를 사용하면 지하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화재안전 제품을 시공하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준불연 단열재, 불연 마감 재료를 이용해서 시공하면 불꽃이 건물 위로 수직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여 화재 시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불연 마감재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일반 마감재와 불연 마감재의 비교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요양원,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냉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건축 필름을 시공하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실외 태양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냉방비를 절감하고, 겨울에는 실내 난방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기미주근깨 등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하고, 실내 가구 및 커튼의 변색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진태풍 등에 의한 유리 파손 시에도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매년 수억 마리에 이르는 새들이 유리창 충돌로 다치거나 죽는데요. 새들은 눈이 머리 옆에 있어서 전방의 거리감을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고, 유리가 많은 건물은 주변 환경을 비춰서 건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잦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와 방음벽이 시공되는 다양한 건축물에는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조류 충돌방지필름도 있어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벽처럼 생긴 곳이 있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성벽처럼 생긴 친환경 옹벽

 

이곳은 저탄소공법으로 친환경 옹벽을 시공하는 곳인데요. 천연석처럼 생긴 레고 블록을 쌓아서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으로 옹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조립식 시공은 공사 기간과 작업공간을 최소화하여 부지를 이용하는데 효율을 극대화하였다고 합니다.

 

외관도 일반 벽돌 블록과 달리 주위와 잘 어울려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스스로 청소하는 수족관(왼쪽)과 줄눈 코팅(오른쪽)



다음은 물고기를 기르고 싶었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청소하는 수족관이 보여서 방문하게 된 부스입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주부들로 붐비는 곳으로 커다란 수족관이 벽에 붙어있었습니다. 이 수족관은 먹이 주는 것, 청소, 온도 체크, 물 교체 주기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욕실에 끼는 물때나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셀프 줄눈 코팅을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줄눈 시공을 하는 이유는 타일 사이가 한번 오염이 되거나, 묵은 때가 생기면 닦기가 어려운데 시공을 하면 오염도 덜 생기고, 쉽게 청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과 거실 사이에 설치하는 중문



다음은 현관문과 거실 사이의 중문과 단열 현관문을 보러 갔습니다. 현관 중문의 시공으로 좋은 점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먼지가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겨울에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냉기도 막아 줍니다.

 

요즘 트렌드는 공간 활용도가 좋은 슬라이딩 도어가 인기이며, 슬림에서 초슬림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열 현관문은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차원뿐만 아니라 차음효과, 결로현상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축에 관련된 도서들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요즘은 아파트보다 전원주택에서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업체들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고 신속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불연 단열재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설비, 조류충돌 저감장치같이 친환경적인 것, 냉난방비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감, 주위 경관과의 조화, 시공 후 청소까지 건축에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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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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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3일 실시한 2015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 합격자 477명의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 11.9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공고


금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 하여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선 총 2,885명이 응시한 가운데 16.5%인 477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1명(33.8%)으로 가장 높고, 50대가 155명(32.5%), 30대가 91명(19.1%), 60대 이상이 66명(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는 방정은(47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정아희(90년생)이었으며, 최고득점자는 황인식(49년생), 박효철(54년생), 엄희영(59년생) 등 3명으로 85점을 획득하였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차 시험 접수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오는 12월 6일(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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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대왕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라는 직업도 있었군요~

    2015.11.18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라니

    이런직업도 있었네요

    2015.11.20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4. 파르미

    처음 알았어요...에너지평가사...

    2015.11.23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5. raser

    축하합니다~!

    2015.11.23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와 이런 게 있군요!!

    2015.12.10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최원하입니다. 이번 달에는 미국의 ‘시카고’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카고는 건축학도라면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도시로 뽑힐 정도로 웅장하고 독특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건축물을 알아보기에 앞서 시카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1871년 10월 8일 원인은 알 수 없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강을 건너 상수도 시설을 파괴했고, 중앙 상업 지구가 황폐해지고 새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와 법원 건물도 불탔습니다. 수천 명이 불길을 피해 피난했고, 화재는 시카고 시의 건물 3분의 1가량을 전소시키고 10만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었고, 300명의 생명을 앗아갔었던 대참사였습니다. 이 화재의 결국 ‘불타버린 지역’은 길이 64km에 너비 1.2km에 이르렀으며, 8㎢ 넓이에 34개의 블록, 45km 길이의 도로, 190km 길이의 보도, 2천 개의 가로등을 포함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실되고 황폐해 지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유명한 건축가들이 모였고, 지금은 멋진 건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워터타워



시카고 워터 타워는 1867년부터 1869년에 걸쳐 세워진 급수탑인데 대화재 속에서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은 공공건물로, 시카고의 상징적인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2번의 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건축물 보트 투어



건축물로 유명한 시카고의 명물은 ‘건축물 크루즈 투어’입니다. 미시간 호수를 유람선을 탄 채 시카고 시내 곳곳을 돌아보며 유명한 건축물들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배에서 건축물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가이드분이 있어 건축물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뿐더러, 시카고의 멋진 도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물 소개


<▲출처 : 구글 무료이미지>

첫 번째로, ‘마리나 시티’입니다.


<▲출처 : 구글 무료이미지>

알 빠진 옥수수같이 생겨서 옥수수 빌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이 나란히 놓여있어 더 이목을 끄는 건축물입니다. 이 빌딩의 주요 용도는 무엇일까요? 경관용? 회사? 바로 주차장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차들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층부터 1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위층부터는 아파트로 사용됩니다. 지하에는 각종 영화관과 편의 시설이 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한편에는 요트를 탈 수 있는 운하가 설계되어 있어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먼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시카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존헨콕 빌딩입니다.


<▲출처 : 구글 무료이미지>

존헨콕 빌딩은 시카고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빌딩입니다. 높이 344m의 100층 건물이며 완공 당시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었고, 시카고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전망으로 사방에서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미시간 호수와 해안선을 볼 수 있고, 남서쪽으로는 다운타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 좋은 날에는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주변의 다른 3개의 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존헨콕 빌딩에서 본 시카고 야경>

마지막으로, 트리뷴타워입니다.


<▲출처 : 구글 무료이미지>

트리뷴 타워는 고딕풍의 36층짜리 건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건물입니다. 1922년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건축경기 공모전’을 열어 최우수상을 받은 ‘레이먼드 푸드’와 ‘미드 하우엘스’의 작품을 설계했습니다. 건물 디자인을 공모하여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건물 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에서 모은 파편 예를 들어 피라미드, 만리장성 노트르담 등이 이곳저곳에 박혀있다는 점이 정말 독특합니다. 한국의 수원성문 파편도 있었습니다.


<▲출처 : 구글 무료이미지>

지금까지 시카고의 역사부터 대표적인 건축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도시답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었고, 이곳저곳 정말 구경할 곳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대형 화재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를 전화위복으로 여겨 아름다운 현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최원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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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좋은글 잘봤는데요 좐행콕 건물과 사진 이미지가 다릅니다 정정 하셔야 할듯해요

    2014.12.3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송경민

    미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가보고 싶게하는 기사네요^^

    2015.05.2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와~~~ 야경 정말 멋져요.
    시카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2015.05.22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멋있내요.. 시카고 꼭 가보고 싶은 도시!

    2015.05.3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동현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깐 꼭 가보고 싶어져써요!1

    2015.05.31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6. 와~멋지네요^^

    2015.06.19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7. 건물들이 신기하고 멋져요 기사잘읽었습니다!!

    2015.07.01 02:22 [ ADDR : EDIT/ DEL : REPLY ]
  8. 재미있는사실을알게되었네요

    2015.07.0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멋진도시네요

    2015.07.30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운치있는 도시내요, 건축물이 감각적이에요

    2015.08.08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리포터

    멋진 풍경들 잘 봤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8.26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너구리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13 11:15 [ ADDR : EDIT/ DEL : REPLY ]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12.16까지 신고해야…9월까지 8천 가구 혜택 받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141124(조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양성화(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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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 건축물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확실한 신고로 건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2014.11.23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박정빈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IF BUILDINGS COULD TALK?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건축이 말을 한다면?’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은 바로 10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주제입니다. 올해로 6번 째로 개최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그 개막식 현장을 제가 취재해 보고 왔습니다! 과연 건축이 말을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건축영화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IF BUILDINGS COULD TALK?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건축물이죠? 하지만 우리는 건축물을 단순히 주거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사람에 맞춘 사람과 함께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 문화를 연결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생긴 건축영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의 축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그럼 그 개막식을 소개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사장

개막식에서는 대한 건축사협회 사장이신 김영수 건축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화로 건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아름다운 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제를 IF BUILDINGS COULD TALK?라고 한 이유는 서로 소통하면서 건물이란 주제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독립된 영화제나 칸 베를린 영화제들보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영화제는 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라고 하시며 어떤 영화제 보다도 독립된 영화제이니 자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을 이야기 해 주시며 세계 어떤 영화제보다도 큰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김광우

그 다음으로는 건축학회 김광우 회장님의 축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6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또한 영화를 통해 건축이 발전하는 자리인 만큼 뜻 깊다는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건축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대사 뮤지컬 배우 최정원 님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 님이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정원님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로써 더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 나라의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고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건축도 숨을 쉬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혹은 공연장을 생명으로써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 작품 중 두개의 작품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 4의 벽’과 ‘문화의 전당’이라는 작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성은 님의 아름다운 연주로 개막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막작인 문화의 전당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문화의 전당은 PART 1 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우스, 러시아 국립 박물관, 노르웨이 할든 감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이 무슨 의미인지 건축물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즐길수 있고 관심이 없던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은 딱딱하고 어려운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다녀오고 건축이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볍게 영화를 보시면서 건축과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박정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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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기자단 손아랑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 마치 빌딩 숲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빌딩숲 속에서 도심 속의 열린 공간이자 공공 공간의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쾌적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의 내용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법안으로는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공개공지는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위와 같은 지역에 속하고, 건물의 기능이 위와 같다면 대지의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린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개공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공개공지는 1958년 미국 뉴욕의 시그램 빌딩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대지에 빌딩을 지을 때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의 그림과 같이 대지를 거의 꽉 채우는 빌딩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그램 빌딩의 건축가였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에게 앞의 도로인 파크 애비뉴에 맞닿은 대지의 일부는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의 땅값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대지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연못이 있는 광장으로 만들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을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중에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모습>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대지의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규정보다 어느 정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속의 작은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의 공공 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자본인 대지의 일부를 공공에게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생기고, 도시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공개공지가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공공의 공간인 만큼 우리 모두 깨끗이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이 더 쾌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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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라는 건축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댐이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
·토사유출방지·취수·수위 상승 또는 붕괴 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인대요.

근래에 와서는 각종 용수의 수요
증대를 위하여 대규모·대용량의 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의 척도는 그 나라의 국력과도 관련되는 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싼샤 , 싼샤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인 중국의 싼샤 댐의 규모를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쌴샤 공정이 얼마나 큰 대공사였는지 가늠이 가는데요.

쌴샤 공정은 199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에 최종 마무리된 중국의 가장 규모가 컸던 건축공정에 꼽힙니다. 얼마나 큰 댐이길래 장장 10년 동안 대공사를 해왔던 걸까요? 모두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쌴샤 공정
, 쌴샤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쌴샤 댐은 창장 (양쯔 강)의 상류지역의 150km이라는 협곡구간에 지어진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다 보니 세계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출처)네이버-두산백과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의 에너지를 발전하는 쌴샤 공정의 용량 수치를 한번 보실까요? 2위 이타이푸 댐과 비교했을 때, 약2배의 용량으로 대충 그 규모가 짐작이 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소인 울진. 영광 발전소의 약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네요.

댐 역사의 부동의 1위 쌴샤댐


길이 2335m, 높이 185m, 정상부 폭 40m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2807만㎥나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물이 만수위인 175m까지 찼을 때 댐에 미치는 압력은 2000만 t에 이르지만, 싼샤 댐은 이집트 피라미드 5개를 합친 4000만 t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하죠? 또한, 홍수 때 1초에 방류할 수 있는 수량이 10만㎥로 세계 최대이기도 해서, 대형 홍수가 났을 때 쌴샤댐의 도움이 엄청 날 것이라고 중국 내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해요. 수력 터빈 발전은 70만㎾짜리 32대(댐 왼쪽에 14대, 오른쪽에 12대, 지하에 6대)로 발전용량이 2250만㎾로 세계 최대이기도 합니다. 댐 상류와 하류의 수위차(최대 113m)를 5단계로 연결하는 갑문 독, 수몰지역 이주민 120만 명, 수몰지역 1084㎢(서울 면적의 1.8배)로 역시 최대. 모든 것이 세계 최대인 만큼 공사 과정도 12년이나 걸렸고, 공사비 또한 1800억 원 위안(한화30조) 추산된다고 해요. 


출처) 서울신문

쌴샤 댐의 가장 큰 가치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거대한 전력 공급 발전소라는 점인데요. 전력 연간 발전 수익은 250억에 이른다고 하네요. 또한, 쌴샤댐의 건설은 운수 효율을 향상시켰고, 싼샤 댐 건설 전에 1.5t 규모였던 통행 선박의 최대 크기는 6~7t급으로 네 배 이상 커짐으로써, 연간 해운능력도 1000만 t에서 5000만 t으로 증가, 종합 물류비용이 30% 이상 감소하기도 했고요. 2010년 한 해 싼샤 댐의 홍수 방지 역할로 얻은 직접 경제이익이 266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1998년 창장 유역 대홍수의 경우 1660억 위안의 손실을 입은 역사를 살펴봤을 때 쌴샤 댐의 잠재적 경제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쌴샤공정의 부작용과 폐해가 쌴샤댐의 가치보다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쌴샤공정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겨우 본전을 뽑았으며, 쌴샤댐의 갖가지 경제적 효과나 기능이 완공 후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쌴샤댐의 완공으로 주는 환경면의 부작용.  

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 악화 문제입니다.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싼샤댐의 수질 또한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어종은 크게 줄었고 댐 안에 고인 물이 썩어들어가 하류로 물때를 흘려보내는 현상이 보이고있으며, 특히 싼샤댐으로 인해 창장의 물 흐름이 느려져 자정능력이 크게 떨어진 점도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위의 쌴샤댐의 사진을 볼 때도 수질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건설 후에 막대한 수증기 발생해 농작물 작황에 큰 피해를 입혔고, , 양쯔강 물의 해양 유입 감소로 서해와 동해의 염분농도가 증가해 한국 등 주변국의 기온 상승 등 갖가지 복구하기 힘든 환경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문제 속에서도 꿋꿋이 중국은 쌴샤댐 규모에 버금가는 댐들을 건설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쌴샤공정의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자연을 거스르고 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장기적인 중국을 위해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고, 어떻게 자연과 타협하며, 어떻게 자연을 이용할 것인지의 중국의 앞으로의 모습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실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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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입이 저조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3종에서 87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주택 포함)의 용도변경 대상을 33종에서 87종으로 확대합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 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및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기준 개선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허용 중)

 

주유소 배치계획도 일부 완화한다.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거리를 2k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유소 확보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임시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존 박물관(동물원) 증축규제 완화>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 적정한 사육시설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7.17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동물원)*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동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만 증축 가능
 

 

 

< 소규모 도시·군계획시설 및 군사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소규모(건축연면적 3,000m2미만, 토지형질변경 10,000m2미만) 도시·군 계획시설 및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방호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군사 시설은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적기에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140624_개발제한구역내_기존건축물_용도변경_대상_대폭확대-검토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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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디자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 작품을 공모합니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축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열(Heating and Cooling)과 빛, 통풍 및 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건축 재료와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건축 디자인 방법

 

녹색건축대전 작품접수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습니다. 녹색건축대전에 참여한 작품 심사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0.29일), 전시회(10.29∼11.1일, 4일간))됩니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 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300만 원),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 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40623(조간)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국가건축정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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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리노베이션 건축물 - 김중업 박물관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손아랑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종이나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노베이션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수 및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리노베이션 건축, 즉 재생 건축은 큰 의미로 본다면 도시재생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이슈화되고,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란 낙후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도시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발전해 온 도시가 이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새로운 개발이 아닌 재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리노베이션 건축은 낙후된 도시의 건축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건축물과 더 확장되어 도시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낙후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도시도 살릴 수 있다 하니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재생을 시행해왔는데요.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차역을 리노베이션 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축물도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속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김중업 박물관입니다. 본래 유유산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김중업 박물관은 1959년 건설되었는데, 공장건물이었지만 유유산업에서 당시 이름을 널리 알리던 건축가 김중업씨에게 설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장은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 제약회사 공장으로는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 있던 부지를 2007년 안양시가 매입해 2011년 12월 안양시의 유유부지 문화공간조성계획 수립 이후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금의 김중업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 중 안양사지관을 제외한 네 건물은 모두 기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당시에도 건물의 외관만 보았을 땐 기존에 공장건물이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킨 점, 또 건물 곳곳에 있는 특유의 기둥모양 등 건물에 김중업씨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관련 전시가 문화누리관과 어울마당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APAP는 안양시의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시도와 컨셉을 시도했고, 올해는 지금까지의 APAP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퍼블릭 스토리’라는 주제로 전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 APAP 관련 전시 모습



▲ 김중업관의 전시 모습

APAP 전시 외에도 김중업관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폐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여 지금은 사람들이 편히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김중업 박물관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개관하여 아직 방문객들의 다수는 지역주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중업 박물관을 통해 쓸모없는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재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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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자산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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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세대간 차음 규정 비교>

구분

세대간경계벽 차음

층간소음 방지

(경량 58dB, 중량 50dB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

비 고

(법적 근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건축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기숙사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고시원

철근콘크리트조 등 10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관련 분쟁

(·)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구 건축허가 관련 분쟁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 처리 절차>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0528(조간)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 반영(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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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ㅇ (원인)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ㅇ (피해)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ㅇ (원인)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ㅇ (피해)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ㅇ (원인)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ㅇ (피해)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을 합니다.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합니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합니다.

※ 참고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14(조간)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실시한다(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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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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