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13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1)
  2. 2014.09.23 [건축]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국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천여 명이 있었던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해도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국토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되었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금년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 공장에서 부재를 사전에 제작하여 시공하는 공법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15.4.2~4.22)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락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14.11)했습니다. 



전국 3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약 235,0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후속조치 >



② 둘째, 개별 사고 발생후 대책과 별개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습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습니다. 



 

③ 셋째,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정한 지를 모니터링을 진행 했습니다.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시정조치를 하였으며,금년에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을 위한 건축물 안전사고시 비상대응요령을 배포하고, 초등학생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방법, 건물 이상 징후 발견 및 사고시 대피요령도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교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참고자료.hwp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참고자료.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urbanpark

    모든 일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5.10.13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   (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현행

개선

처벌대상

(10년 징역)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추가

중벌대상

(10년 징역)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모든 건축물 인명피해

처벌업무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 재료, 내진설계 등 추가



설계도서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높이 13미터 이상·기둥 간격이 10m 이상 등 충족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부착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40924(조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건축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