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大賞)」공모... 5.30.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가 5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잠재역량에도 불구하고 경력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건축사의 설계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공모는,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완공작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대장으로 제출서류를 한정하여 신청자의 공모참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제출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9월초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자에게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7명 내외)과 상패․동판을 수여하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홍보 지원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주관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 684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40515(석간)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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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현황과 이용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 100일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사편리(一事便利)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국토부는 정부3.0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4.1.18.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후 ‘14.4.25까지 100일 만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가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을 넘어섰습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

 

 

 

또한, 온라인 열람․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토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구비서류(행정기관 발급물 등)를 제출 생략토록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29(조간) 일사편리 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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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1014(조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녹색건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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