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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선정

10개 지자체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0년(’99~’08년) 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8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인천‧정선‧청주‧홍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13(조간) 10개 도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