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

 

《일사조절장치 적용 사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열성능 강화 기술》

 

《신재생 기술》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합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 전체 구성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국민행복에 기여 것입니다.

 

140313(13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녹색건축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을 통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5개 경관유형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140303(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에서 쉽고 간편하게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건축물 행정 시스템. 함께 웹툰으로 살펴보실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 현황도면,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본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면을 받으려면 민원인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다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구조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간적 제약도 있었죠.

 

 

 

 

이제는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로 건축물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초간단 서비스로 변신한 것이지요.

 

 

 

인터넷 열람·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토지의 변동이 없는데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했지요. 측량작성비용이 한 건당 평균 15만~3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까지 살짝 말씀 드릴게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성의 기반도 마련되었지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폭염저감, 홍수예방을 위한 건축물 녹화 체계적 추진


 


서울시청 남산 별관과 헌법 재판소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볼 수 있듯 여기는 건물에 녹색 정원을 조성해놓았는데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건축물 녹화가 도심의 기온을 낮추는 등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약500억원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요.

일반 건축물의 녹화 사례 한 번 보실까요?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옥상을 이용하여 작은 정원을 만들었구요.


부산 시청사의 울타리와 식물들 사이를 걸으면 꽃향기가 물씬 풍길 것 같아요.


위의 2개 기초자치단체(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런 건축물 녹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6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이 그것이죠. 


환경적 효과

도시열섬완화

- 한여름 옥상의 비녹화지역 표면온도는 약 55℃에 달하는 것에 반해녹지피복 지역의 온도는 약 25℃ 수준

- 녹화지역 확대시 최대 0.5~0.9℃의 도시열섬 저감효과


도시홍수예방

-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지붕은 우수 유출 계수가 0.8~0.95인 반면잔디와 수목은 0.05~0.25로 우수 유출 지연효과가 큼.

- 10㎝토심의 옥상녹화 시스템은 흡수와 증발로 인해 실제 강우량의 55% 내외의 우수 유출량 감소


대기정화

- 옥상녹화 식물과 토양이 대기중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벤젠, 분진 등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


강우시수질정화

- 강우시 초기 우수에 녹아 있는 미세분진이 토양층을 통해 여과


소음경감

- 옥상녹화 토양층이 소리파장을 흡수하여 건축물 내부 소음 경감

- 20㎝의 토양층은 46dB정도의 소음경감 효과


도시경관향상

- 옥상녹화로 건물외관 향상 등 녹지가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


생태계 복원

- 도시의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

- 조류에게는 징검다리(에코브릿지) 역할을 하여 녹지 네트워크 형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커서 최근 계속되는 폭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건축물 녹화시 열섬 저감 효과



녹화 전 하절기 일평균기온 (Max 26.74℃)


녹화 후(50%) 하절기 일평균기온 (Max 26.41℃)


녹화 전 하절기 일최저기온 (Max 23.23℃)


녹화 후(50%) 하절기 일최저기온 (Max 22.65℃) 


또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하여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건물 가치상승

- 건물의 경관 및 이미지가 향상되어 건물의 가치 상승


냉난방 에너지 절약

- 열전도율이 낮아 외기온도를 차단 → 건축물 에너지 절감

- 옥상녹화시스템 적용지에서 12~15%의 에너지 소비절감 가능


건축물 내구성 향상

- 옥상녹화 토양층은 산성비․자외선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노화 방지

- 옥상녹화 밑의 콘크리트면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지나며 겪게 되는 극심한 온도변화가 적어 내구성 향상



사회적 효과


휴식공간 제공

-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


환경교육 장소 제공

-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등) 및 공공기관의 환경교육 공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적용 사례

-서울시 중구의 관점별 건축물 녹화 우선적용 지역-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번에 배포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창문 크기에 따라 다른 에너지 절감효과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열손실이 많은 창호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설계를 할 때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중부·남부·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향(동·서·남·북)별로 창 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창을 크게 설치하는 남향은 창 면적비를 40%(중·남부)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면적비를 40%로 설계하고 자연광이 충분할 때에 자동으로 조명의 불을 끄는 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하면 약 20%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창호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 중부·남부·제주로 구분하여 창호설계가 냉난방 및 조명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향, 창 면적비, 유리 종류, 차양설치·조명제어 여부 등 다양한 창호 설계 조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절감효과를 보여줍니다.



<중부지역, 남향 외주부 존의 창호 종류, 설계 요소별 에너지 요구량>



- 남향에서는 창호 종류와 관계없이 창 면적비 40%까지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이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40%를 초과하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 수평 차양 및 조명제어를 적용할 때에도 창 면적비가 40%일 때 에너지 요구량이 최소가 되므로 창 면적비는 40%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 창 면적비가 40%를 초과하게되면, 열관류율(U)이나 SHGC가 낮은 창호를 사용한다거나, 차양·조명제어 등 별도의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 SHGC가 낮은 창호는 차양에 의한 에너지 요구량 절감 효과보다 조명제어에 의한 에너지 요구량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명제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U-factor, 열관류율) : 유리의 단열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열이 유리를 통하여 공기에서 공기로 전달되는 비율이며, 즉 실내외 온도차에 따라 열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은 수치일수록 단열성이 좋은 유리입니다.



*SHGC(Solar Heat Gain Coefficient) : 유리창을 통한 일사획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높은 값은 창호를 통하여 일사획득이 많으며, 낮은 수치는 열 획득이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에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건축사협회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도 배부하여 건축설계 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생활부터 건축설계까지 하나하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
건축사 합격자 368명, 합격률 9.5%로 지난해보다 높아져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건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일컫는데요.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올 9월 4일(일)에도 2011년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오늘 그 합격예정자 발표를 전해드려요!



2011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여러분, 축하해요!

201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이 11월 4일 국토해양부(www.mltm.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등을 통해 발표됐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총 3,882명이 응시한 가운데 368명이 합격해서 9.5%의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합격률(9.1%)보다 약간 높아진 결과예요.

최고 득점자는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이장원 씨(32세)로, 300점 만점에 232점, 평균 77점을 기록했어요. 합격예정자 중 최연소자는 만 29세의 정선화 씨이고요, 최고령자는 만 51세의 박동현 씨예요. 여성합격자는 총 75명인데요, 20.4%를 차지해서 지난 해 19.9%에 비해 늘어났어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건축사 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죠.

최종합격자는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2년 1월 6일(금)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합격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을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해요.


                                 ▲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의 2011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



건축사 자격과 혜택

건축사 자격은 크게 건축사와 건축사보(補)로 나뉘어요. 건축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 및 세라믹․통신․환경․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가리키죠.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응시자격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통산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고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하지만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등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0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통계 현황 ― 최종 근무처별 현황 ▲

2010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통계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 최종합격자 296명 가운데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83.8%(248명), 시공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13.5%(40명)를 차지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건축업계로 곧바로 진출한 것이죠. 내년도 최종합격자 발표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에게 밝은 길이 열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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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장애인들의 안전지대 배리어프리가 설치된 곳은?
이제 장애인 안전지대에서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세요!

장애인 안전지대, 과연 복지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장애인들의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장애물이 없는 곳.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뭐냐구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요. 어떤 제도인지 사진과 함께 살펴보시죠.^^


잘 보셨나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시설 등에서도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지대에 대한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란 것 절대 잊지 마시구요.^^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를 받은 곳에 가시면 교통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여 배려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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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금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건축허가가 2.5% , 건축물 착공이 3.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119,240동 증가하였고, 착공은 100,192동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작년에 비해1,521천㎡ 증가한 15,422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고, 착공도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로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독신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07년 상반기에 448천㎡(157동) 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3천㎡(525동), 서울 211천㎡(470동)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 현황>


세 번째로 최근 고층화 대형화 대고 있는 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0층이상 고층 건물은 ’09년 하반기 20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89동으로 증가하였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도 ’09년 하반기 347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725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대형건물과 고층건물

<고층/대형건물 허가 현황>


네 번째로 주거용와 상업용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09년 상반기 17동이었던 건축허가가 금년 상반기 에는 94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었고, 없어지는 건물 중에는 공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현황을 비교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증가하였고, 특이한 것은 ’10년도에 대전·충청권에 동별 평균 연면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기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추진에 따라 대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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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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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던 주부 장모씨(66)는 며칠 전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어느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청송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영 찜찜한 마음에, 혹시 사기 아파트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아파트 분양 사기! 그러나 이젠 걱정마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씨처럼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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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