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블로그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 ⓒ 네이버 뉴스 캡쳐



바로 지난 6월 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문화·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선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내용만으로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이러한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에 대한 ‘특례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처마선 및 자연재료의 적극적 사용 등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해 완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례 적용 전과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이미 알려진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보물로만 알고 있던 건축자산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건축자산이 적극적으로 보전․활용되고, 신규 조성되어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며, 국민들은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인 한옥과 다양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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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한옥 법률을 통해 우리 고유의 한옥을 좀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2015.07.20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wmfm

    잘 읽었어요 ㅎㅎ

    2015.07.21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전통 건축 문화가 계승 발전되는 계기가 되겠네요.잘 읽었습니다

    2015.07.25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이 자랑스럽습니다.

    2015.07.25 16: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승원

    우리나라 한옥이 자랑스럽네요

    2015.07.25 23:0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코보

    한국의 전통을 담은 건축양식이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5.07.28 03: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씨앗

    한옥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

    2015.07.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9. Leo

    한옥, 우수한 건축자산으로 잘 관리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2015.07.29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찐똥

    한옥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자세하게 알게되었네요!

    2015.07.29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11. Hyundai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5.07.29 23:1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룡

    우리나라의 전통가옥 한옥은 참 과학적이예요.

    2015.07.30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한옥마을도 자주 가곤 하는데 정말 잘 가꾸어져야 되고 오래 보존되어야 합니더

    2015.07.30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별빛페넥여우

    한옥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5.07.30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3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전주에 갔더니 다시 한번 한옥의 소중함을,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내요

    2015.08.0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urbanpark

    정말 우리 한옥이 멋있고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08.27 01:51 [ ADDR : EDIT/ DEL : REPLY ]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합니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 → 그림 8)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조도(LUX) :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활용 예시.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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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건축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겠군요!

    2015.10.13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기자단 손아랑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 마치 빌딩 숲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빌딩숲 속에서 도심 속의 열린 공간이자 공공 공간의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쾌적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의 내용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법안으로는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공개공지는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위와 같은 지역에 속하고, 건물의 기능이 위와 같다면 대지의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린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개공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공개공지는 1958년 미국 뉴욕의 시그램 빌딩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대지에 빌딩을 지을 때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의 그림과 같이 대지를 거의 꽉 채우는 빌딩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그램 빌딩의 건축가였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에게 앞의 도로인 파크 애비뉴에 맞닿은 대지의 일부는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의 땅값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대지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연못이 있는 광장으로 만들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을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중에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모습>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대지의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규정보다 어느 정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속의 작은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의 공공 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자본인 대지의 일부를 공공에게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생기고, 도시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공개공지가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공공의 공간인 만큼 우리 모두 깨끗이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이 더 쾌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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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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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사례1) K 건축사는 4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반려되었다. 서울 ○○구가 임의로 운영 중인 「○○구 건축허가기준」에 따르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4미터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


(사례2) P사가 △△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시 그린빌딩 인정’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나, 일단 인정을 취득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사례3) L 건축사는 □□시에서는 법정 주차장 기준대수보다 20%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시 건축심의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굳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왜 임의로 건축심의 기준에 정하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볼 생각은 없다. 어차피 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앞으로 K씨, P사, L씨가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됩니다.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됩니다. (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용

규제내용

해당 지자체

텃밭설치 지침

텃밭설치의무(200㎡이상 건축물, 다가구 등)

서울

GB해제지역

허가기준

다가구, 연립등 층수 제한(3), 동당 7세대

이하, 옥탑물탱크 금지

경기

주차장 기준

주차기준 강화, 10대이하 기계식 불가 등

경기도

전라북도

도시형생

주택기준

주차기준 강화, 타용도 출입구(계단등) 분리, 복도구조 등 제한

경기

○○그린빌딩

인정지침

인정기관 지정, 인정 및 심사기준 운영

대전

건축허가기준

6m미만 도로 건축선후퇴, 다락불가 등

* 부적합 시 건축심의 상정

서울

대지 조경지침

조경기사 설계(조경면적 50㎡이상) 날인

부산

허가신청도서 제출 기준

전자제출 도서이외 추가 출력본 제출 의무

부산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중 선택사항을 하향식 피난구로 의무 적용

부산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상업지역 오피스텔(7층이상) 등 허가전 디자인 구조 등 자문

부산

건축심의기

법정대수 이상 주차기준 요구 등

주차건축물, 고시원등 심의 대상 확대 등

인천

서울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합니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입니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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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령으로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


지난해 6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로 33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태풍(볼라벤)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탑, 광고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두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세종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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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26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이웃 간에 맺는 건축 협정을 통해 주차장 공동 설치 가능, 조경 면적 확보 가능!

노후화 된 주택을 정비하고, 내 집 앞의 녹지도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



  오늘날 우리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양 옆에 나란히 늘어선 담벼락과 복잡하게 주차된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장 허물기 통해 새로 생긴 자투리땅에 정원을 만들고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담장 허물기 사업 사례(출처 - 서울특별시 담장 허물기 Green Parking 갤러리>



  하지만 노후화 된 주택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협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완화되는 항목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권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통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그 효과로 인접한 건물에 사는 주민 간에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맞벽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건축협정을 맺은 하나의 대지에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함께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맞벽 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맞벽 건축 적용 전(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 적용 후(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의 사례(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은 언뜻 보기에 외관상 땅콩주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주택과 맞벽 건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땅콩 주택’이란?

  소형의 단독주택 2채를 공동의 필지에 나란히 붙여 지어 그 모습이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듀플렉스(duplex)홈으로 불린다.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누리면서 땅값ㆍ건축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두 집이 지어져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하여, 맞벽 건축은 개인 필지에 주민 간 협정으로 주택을 맞대어 건축하는 것으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맞벽 건축을 통해 확보된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텃밭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된 차들로 복잡했던 기존의 골목 환경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면서 시민이 개인적인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건축법」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8월 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07, 팩스 02-503-7324)


 

 집 앞에 작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작은 공간들이 모이고, 연결되어 도시의 생활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해 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모두가 쾌적한 도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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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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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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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1.06.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고시원이 숙박시설처럼 쓰이면서 범죄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동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역주민의 치안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2011.06.2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ㅋㅋ

    2011.06.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요즘 고시원의 이미가 많이 변질되었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2011.06.2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3.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1.06.22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시원들이 고시생들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거주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죠.

      2011.06.2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나래

    이름뿐인 고시원 이네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변질되었지요

    2011.09.0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고시원은 고시공부하는 분들이 잠만 자고 공부하기 위한 곳이라고 알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방안이긴 합니다

    2015.07.08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6.06.22 05:5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
    ㅋㅋ

    2016.06.22 05:54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6.06.22 05:55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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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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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금요일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난할때 할수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았네요 ^^

    프린트로 출력해서 집에다 붙여놔야할거같아요 ㅎ.ㅎ 고마워요 정보 ^^

    2011.05.27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미흡하다 싶으신 점이 있다면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니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요^^

      일본만 보더라도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2011.05.2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부분이 인재가 많기대문에 잘 기억해두어야 겠어요

    2011.05.27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자연재해보다 인재 피해가 더 크죠. 이번 일본 지진만 봐도 지진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문제가 더 크니까요.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2011.05.27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자연재해로 너무 힘든 일들 자꾸 발생하네요.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2015.07.08 14: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