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   (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현행

개선

처벌대상

(10년 징역)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추가

중벌대상

(10년 징역)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모든 건축물 인명피해

처벌업무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 재료, 내진설계 등 추가



설계도서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높이 13미터 이상·기둥 간격이 10m 이상 등 충족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부착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40924(조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건축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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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탑 등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
*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됩니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됩니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이고 제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축물의 사용계획,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유지관계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140715(조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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